비핵화의 정치

비핵화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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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0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된 『비핵화의 정치』는 핵무기의 개발과 문제점, 비핵화의 중요성, 비핵화의 동기와 핵포기 국가 사례,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심층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비핵화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각종 언론과 TV, SNS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리비아식 모델 혹은 이란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전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와 그 이유, 목적, 현재 상황의 전후관계 맥락을 대중이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핵무기를 만들고 보유하려는 이유, 어렵게 구축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동기,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개별 사례에서의 전후관계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고도 쉽게 전달하고 있다.

2018년의 화해ㆍ평화 분위기가 “북한의 핵포기 이후 제재 해제” 혹은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테러집단이 있는 한 핵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한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책은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포기이론과 해외 사례에서의 경험,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정치 현실을 반영해 지난 북핵협상 과정과 비핵화 정책 옵션을 평가한 후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저자

전봉근

서울대외교학과졸업했다.서울대외교학석사,오레곤주립대정치학박사다.현재국립외교원명예교수다.대통령비서실국제안보비서관,KEDO뉴욕본부전문위원,통일부장관정책보좌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장직무대리,한국핵정책학회회장을역임했다.주요논저로는『북핵위기30년:북핵외교의기록과교훈』(명인문화사),『비핵화의정치』(명인문화사),『한반도국제정치의비극』(박영사),『신국제질서와한국외교전략』(명인문화사,공저),『북한의오늘2』(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총서,공저),『북한핵교리의특징평가와시사점』(국립외교원주요국제문제분석),『북핵위기의데자뷰와북핵협상악순환차단전략』(국립외교원주요국제문제분석),『미중경쟁시대정체성기반국익과신외교원칙모색』(국립외교원주요국제문제분석)외다수있다.

목차

서문
서론
1.한반도를뒤덮은북핵위협과전쟁구름
2.“김정은위원장,절대핵을포기하면안됩니다”
3.왜비핵화를해야하나
4.역사와이론에서북핵해법을찾는다
5.새롭게열린비핵화‘기회의창’

1부비핵화,그것이알고싶다
1장핵무기시대의개막
1.인류최초의‘트리니티핵실험’
2.핵확산의시대:수평적핵확산과수직적핵확산
3.핵무장과핵전략
4.‘핵보유국’개념논쟁:북한이‘핵보유국’이될수없는이유
2장국가의핵무장과핵포기결정배경
1.핵확산과핵비확산이론동향
2.안보동기모델
3.안보동기모델에대한반론
4.규범동기모델
5.정치결정모델
3장핵아마겟돈의공포와NPT출범
1.‘핵무기없는세상’의꿈
2.NPT출범과핵비확산성과
3.핵실험금지조약체결경과와성과
4장핵폐기와핵검증의방법과절차
1.핵폐기의유형과방법ㆍ111
2.검증방법ㆍ123
2부해외비핵화사례에서배운다
5장리비아사례:일괄비핵화
1.리비아의핵무장배경과동향
2.비핵화결정배경과이행
3.핵포기실행과비핵화이후
4.‘리비아모델’의귀환
6장남아공사례:주동적비핵화
1.남아공의핵무장동기와경과
2.남아공의핵포기배경과정책결정
3.핵폐기와핵검증방법
4.남아공사례의정책적함의
7장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사례:협력적비핵화와협력적위협감축(CTR)
1.구소련해체와신생핵국의등장
2.우크라이나의비핵화논쟁과실행지연
3.카자흐스탄의일관된비핵화결정과실행
4.구소련국비핵화를위한CTR의역할과북핵에대한함의
8장이란사례:부분비핵화
1.이란의핵개발배경과핵능력
2.이란핵합의(JCPOA)체결배경과특징
3.이란의핵포기배경
4.트럼프의이란핵합의탈퇴
3부북한은비핵화할까?
9장북한의핵개발과핵전략
1.북한의핵개발배경
2.핵개발경과와핵능력
3.김정은의병진노선과핵무장
4.북한의핵전략유형과특징
10장북핵협상의악순환과북핵외교실패의교훈
1.초기북핵의혹과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2.제1차북핵위기와제네바북미기본합의
3.6자회담과6자합의
4.김정은-트럼프북미정상회담경과와성과
5.북핵협상악순환패턴과원인
11장KEDO경수로사업의전말과교훈
1.북한의경수로요청과대북경수로제공결정
2.KEDO경수로사업의경과와종료
3.KEDO경수로사업의실패원인과교훈
4.KEDO경수로사업의성과와의의
5.북한의‘원자력평화적이용권리’논쟁과경수로사업재개가능성
12장북핵시나리오와한반도비핵·평화체제구축전략
1.북핵문제해결의긴급성과중대성
2.북핵협상과평화정착을위한새로운기회요인
3.북핵정책옵션과한국의선택
4.한반도비핵평화체제로드맵제안

결론
부록
한반도비핵화에관한남북공동선언(1992.1.20)
제네바북미기본합의(1994.10.21)
9·19공동성명(2005.9.19,베이징)
9·19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2·13합의,2007)
9·19공동성명이행을위한제2단계조치(10·3합의,2007)
한반도의평화와번영,통일을위한판문점선언(2018.4.27)
도널드트럼프미합중국대통령과김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장의싱가포르정상회담공동성명(2018.6.1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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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