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 역사 정책 경험 | 개정판 2 판)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 역사 정책 경험 | 개정판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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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06년 출간되었던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ㆍ역사ㆍ정책ㆍ경험』의 개정 2판이다. 개정 2판은 한반도 분단 이후 긴장과 적대관계, 우호관계를 번갈아 가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합, 통일 과정에 대하여 ‘이론, 역사, 정책, 경험’이라는 4가지 틀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 책은 유럽통합에서 제시되었던 통합이론 틀을 활용하여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통합과 통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ㆍ분석했다. 더불어 독일의 흡수통일, 예멘의 합의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살펴보며 남북한 통일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개정 2판은 그동안 남북관계 변화와 서해교전 등 남북한의 여러 사건을 가장 최근까지 다루었고, 국가통합과 통일 사례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통일기회 발생 시 국가성과 관할권 등 국제법과 국제개입 문제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전혀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이 책은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하여 편향적 시각을 배제하고 균형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

김계동

대표역서로『국가정보학개론:제도,활동,분석』이있다.

목차

간략목차

1장서론
제1부체제통합의분석틀
2장통합의개념과이론
제2부체제의갈등과통합의역사
3장분단,전쟁과대립의역사
4장통합의초기과정:교류협력의제도화와평화체제구상
제3부통일정책과통일방안
5장남북한의통일정책:합의통일방안
6장북한의급변사태와흡수통일:가능성과한계
제4부통합과통일의국제사례
7장독일통일
8장예멘통일
9장베트남통일

10장결론
세부목차
서문
1장서론
제1부체제통합의분석틀
2장통합의개념과이론
1.통합의개념
1)통합과통일
2)통합의개념적정의
2.통합의접근방법론
1)기능주의:점진적접근방식
2)신기능주의:점진적접근의한계에대한대안
3)통합이론의남북한관계와한반도통일적용
3.제도적통합이론:연합과연방
1)국가연합
2)연방국가
3)연합과연방의비교
제2부체제의갈등과통합의역사
3장분단,전쟁과대립의역사
1.한반도의분단과정
1)해방과분할점령
2)미국과소련의점령정책
3)통일실패와남북한분단정부수립
2.한국전쟁:무력통일시도와재분단
1)한국전쟁의기원
2)한국전쟁에의국제개입
3)전쟁의전개
4)한국전쟁휴전과재분단
3.한국전쟁이후남북한의대립관계
1)무력침투와군사충돌
2)1980년대의테러행위
3)서해교전
4장통합의초기과정:교류협력의제도화와평화체제구상
1.냉전시대남북한의상호정책:기능주의와연방주의의조우
1)7·4공동성명과남북한의정치적의도
2)남북한의상호접근방식의차이
3)1980년대비정치분야의대화:체육회담과경제협력모색
2.탈냉전시대의남북한관계
1)북한의체제위기와남한의적극적대북정책
2)북한의유연한전략과기본합의서체결
3)북한핵문제의등장과북한의‘통미봉남’정책
3.한반도의탈냉전:화해·협력시대의모색
1)정경분리원칙에의한대북포용정책:새로운기능주의접근
2)첫정상회담개최:정치적신뢰구축추진
3)정상회담이후신뢰구축의전방위화
4)남북한교류·협력의제도화:심화와확대
5)남북한관계의퇴보와활로모색
4.김정은시대의남북한관계
1)박근혜시대의남북한관계
2)문재인시대의남북한관계
5.통합과정으로서한반도평화체제
1)한반도평화의제도화모색
2)평화협정체결과평화공동체구상
3)남북한군비통제
제3부통일정책과통일방안
5장남북한의통일정책:합의통일방안
1.남한의통일정책
1)남한통일정책의기조와방향
2)남한의통일접근방법과통일안
2.북한의통일정책
1)북한통일정책의기조와방향
2)북한의통일접근방법과통일안
3.남북한통일정책비교
6장북한의급변사태와흡수통일:가능성과한계
1.북한급변사태시나리오
1)북한급변사태발생가능성
2)북한급변사태의유형
3)급변사태시나리오평가와전망
2.흡수통일에대한국제법적분석
1)한국정부의관할권범위와북한의국가성
2)역사적사례:한국전쟁시북한통치를위한유엔결의안
3.북한급변사태시국제개입가능성
1)북한급변사태에대한각국의입장
2)북한급변사태시국제관리:가능성과방향
3)북한급변사태유형별국제개입요건
4)국제개입의가능성판단
4.북한의국제관리와한국의통일정책
1)북한급변사태이후국제관리시피해야할상황
2)국제관리이후통일유도방안
제4부통합과통일의국제사례
7장독일통일
1.동서독의분단과정및적대정책
2.서독의동방정책추진
3.통일이전양독간의교류·협력상황
1)경제교류·협력
2)인적교류
4.동서독의통일과정
1)동독의급변사태와서독의통일정책모색
2)동서독의통합조약체결과국제적승인
5.분야별통합추진
1)경제통합
2)사회통합
3)군사통합
6.독일통일의평가
8장예멘통일
1.예멘의지정학적환경과분단사
2.남북예멘의비교
1)정치체제
2)경제와사회
3)남북예멘의종합적비교
3.남북예멘의통일과정
1)제1기(1972~1978년):화해·공존기간
2)제2기(1979~1986년):통일촉진단계
3)제3기(1986년1월~1990년5월):통일완성단계
4.분야별통합추진
1)정치통합
2)경제통합
3)군사및사회·문화통합
5.합의통일의실패
1)통합의문제점발생
2)통합의실패과정
3)통합실패의원인
6.예멘통일의평가:한반도통일에의시사점
9장베트남통일
1.베트남의분단과정
2.평화통일추진실패와베트남전확대
3.베트남전종전을위한평화협상
4.휴전의실패와공산화통일
5.남베트남의공산화와통일정부의수립
6.통일이후양체제의통합과정
1)정치통합
2)경제통합
3)사회통합
7.베트남통일의평가

10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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