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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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으로 세기적인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지금은 미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안보질서가 해체되고 국제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점차 증가하며 미중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책은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를 신국제질서라고 언급하고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에 알맞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 복수의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 혹은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 안보, 경제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간국’ 전략을 채택하고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중간국 전략을 채택하기 위해 호주, 동남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중간국 외교안보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지 논하고 있다.

새로운 외교·전략적 상상력은 “미중 전략경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중경쟁 사이에 낀 모든 ‘중간국’에게 현시대 최대의 외교안보적 숙제이다”라는 현실에 주목한다. 한국은 한반도나 동아시아를 넘어 전략공간을 세계로 확대하여야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제3공간 외교와 국제 다자연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글로벌 평화·교량국가’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이 어떠한 외교안보전략을 채택해야 할지를 연구하고, 그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더불어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가들에게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김흥규

서울대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UniversityofMichigan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외교안보연구원(현국립외교원)교수를거쳐성신여대,아주대에서재직하였다.현재국회등록싱크탱크인(사)플라자프로젝트이사장으로서초당파적인관점에서대한민국의미래전략을제안하려고노력하고있다.20여년동안청와대,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회,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합동참모본부등등다양한국가정책기관에서정책자문을해오고있다.ForeignPolicy,GlobalTimes,SouthChinaMorningPost등해외신문의주기고자이고,현재경향신문에매달‘김흥규의外交萬事’코너에글을쓰고있다.연구초점은중국의외교안보분야,북중/한중관계에서시작하여미중전략경쟁,동북아국제정치,군사안보,경제안보등으로국제정치전반의이슈를망라하고있다.현재연구분야에서300여편이넘는논문,연구보고서,기고문등이있다.대표논문으로는〈중국의정책결정과민주집중제〉,〈중국의동반자외교小考〉,〈ProspectsforSouthKorea-ChinaRelationsinXiJinping’s3rdTerm〉,〈BetweentheEagle&theDragon〉(WoodrowWilsonCenter,2022)등이있다.저서로는《신국제질서와한국외교전략》(명인문화사,2021)이있다.《중국의정책결정과중앙-지방관계》(폴리테이아,2007)는2008년문화관광부추천우수학술도서에선정된바있고,2014년동북아연구재단(NEAR)외교안보부문학술상을수상했다.

목차

서문

1장중간국의생존전략을찾아서
1.서론
2.‘끼인나라’한국의존재론적고민
3.미중전략경쟁과동북아신(新)지정학의지형
4.한국의국제정치적정체성과정체성기반국익
5.한국의중강국(中强國)외교원칙과과제
1부신세계질서와국제정치패러다임의변화
2장바이든시대미중전략경쟁과국제정치질서
1.미중전략경쟁시대의시작
2.2020년의중국외교
3.2021년바이든행정부의등장과중국외교
4.국제정치질서의지속성과연속성
3장미국의신세계전략:미국우선주의와인도태평양전략
1.서론
2.미국의신세계전략
3.인도태평양전략의부상과미중관계
4.미중패권경쟁과한국의전략적대응
5.결론
4장중국의신세계전략:중국경제의부상과일대일로전략
1.서론:중국의부상과대전략의변화
2.고도경제성장과국제적지위향상
3.중국의신세계전략
4.신세계전략의추진전망
5.한국에주는함의
5장아태지역강대국의대응전략:일본과인도
1.서론
2.인도태평양전략과일대일로:전략적환경의변화
3.일본
4.인도
5.결론
2부한국의신외교·안보전략구상
6장한국의동북아전략평가와새로운동아시아전략
1.한국외교의핵심인동북아전략의형성과정:‘동방정책’과‘북방정책’
2.김대중정부의동아시아정책과노무현정부의‘동북아시대구상’
3.이명박정부의‘신아시아구상’과박근혜정부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
4.문재인정부의‘외교다변화’와‘동·남·북아시아정책’
5.한국의새로운동북아전략모색
7장신국제질서하의새로운한미동맹전략
1.서론
2.미국의패권재조정전략과미중군사경쟁의심화
3.미국안보전략의변화에따른한미동맹의새로운과제
4.북핵문제의변화와한미동맹
5.남북간군사관계의변화
6.북핵협상의미래
7.한미동맹현안I:유엔사령부의향후지위
8.한미동맹현안II:전시작전권환수와한미연합전력의미래
9.한미동맹의미래를위한노력들
8장한국의사이버안보전략:중견국외교론의시각
1.서론
2.미중사이버안보경쟁의복합지정학
3.미중경쟁사이한국의중개외교?
4.미중경쟁사이한국의연대외교?
5.미중경쟁사이한국의규범외교?
6.결론
9장한국의국방변혁과신안보전략
1.서론
2.전략환경의변화와안보·국방에의파급효과
3.신안보전략과국방변혁:전략적방향성모색
4.결론
10장한반도비핵·평화체제전략
1.서론
2.북한의핵무장배경과동향
3.북핵외교의경과와성과
4.한반도비핵평화체제구축전략
5.결론및동북아평화체제구축방안
3부중간국외교안보전략
11장딜레마에빠진‘중간국’호주의외교전략
1.서론
2.호주경제의점증하는중국의존과호주의우려
3.최근호주의안보정책:미국으로의경도심화
4.중간국으로호주의고민:안보적이익과경제적이익사이에서
5.결론
12장동남아시아의헤징전략:미중갈등과베트남,미얀마,필리핀의대응
1.서론
2.베트남의중간국외교
3.미얀마의중간국외교
4.필리핀의중간국외교
5.강대국갈등과동남아중간국
6.함의와제언
13장우크라이나의대외전략:지정학적중간국으로서의딜레마
1.서론
2.우크라이나대외전략의내·외적환경
3.우크라이나의중간국외교와외교안보적균형점의변동
4.정책적함의
14장폴란드의대외전략:중추적중견국가의관점에서
1.서론
2.중추적중견국가의개념과외교행태
3.국제체제의변화와폴란드안보정책의전개
4.한국외교안보전략에대한함의
15장한국의신외교안보전략을찾아서

저자소개

도해목차


1.1한국의국가정체성에따른국가비전과주요정책과제
2.1미중전략경쟁비교
2.2주요국코로나19대응상황
2.3미중경제성장률전망
4.1중국정치경제의발전단계
4.2중국의경제성장:1952∼2018년
4.3개혁개방이후중국의대전략:미중관계와국제환경
4.41선도시의1인당GDP(2017년)
4.5중국공산당19차당대회발전방안
8.1중견국규범외교의네가지모델
10.1북핵협상악순환패턴
10.2한반도비핵평화체제구축로드맵
12.1베트남,미얀마,필리핀국가개관
12.2중국의일대일로프로젝트의ASEAN국가별규모
12.3베트남의대미국무역규모
12.4베트남의대중국무역규모
12.5미얀마의대미국무역규모
12.6미얀마의대중국무역규모
12.7필리핀의대미국무역규모
12.8필리핀의대중국무역규모
13.1탈냉전이후미·유럽-러-중신거대게임과유라시아지역질서
13.2우크라이나대외전략적지향성의변동

도표
4.1구매력GDP(2010년미국달러화기준)장기전망:중국·미국·일본·한국
4.2명목/구매력GDP:1970~2018년
4.3명목및구매력일인당GDP:1990~2018년
4.4중국과미국의GDP및1인당GDP전망(2016~2050년):동아시아경로대남미경로
4.5한국수출액및무역수지:중국,미국,일본
6.1동아시아세력권의양상과단층선
9.1한국형허브와스포크전략
10.1북핵시나리오와정책옵션
12.1미중갈등속동남아국가들의중견국외교
13.1유라시아주변에형성된지정학적단층선
13.2민주화,정체성의정치,대외정책
13.3우크라이나내러시아어인구분포와동서분열구도
13.4우크라이나중간국외교균형점의변동
14.1낭만적삼각관계와중추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