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30년 (북핵외교의 기록과 교훈)

북핵위기 30년 (북핵외교의 기록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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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역사는 반복된다.” 이 오랜 격언은 특정 국가적, 사회적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사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이는 북핵문제에도 유효하다. 왜 북핵위기가 수시로 반복하는가? 북핵협상은 왜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에야 열리는가? 왜 북핵합의는 계속 붕괴하는가? 북핵위기 발생과 북핵합의 붕괴의 재발을 차단하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종결을 위한 비핵화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앞으로도 북핵문제는 지난 30년간 반복되었던 “북핵협상 악순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최고의 북핵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표한 신간 『북핵위기 30년- 북핵외교의 기록과 교훈』은 이런 질문에 대한 저자의 성찰과 처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북핵위기 30년 동안 저자가 북핵외교의 현장과 연구실에서 당면한 북핵문제를 분석한 보고서와 논문을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각 장은 과거 해당 시점에서 북한 핵개발 동향에 대한 평가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논쟁 동향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북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려면, 북한정세, 남북관계, 미국 외교, 핵기술, 핵전략, 군축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부(청와대, 통일부), 국제기구(KEDO), 학계(정치학박사, 국립외교원)를 두루 거쳤고, KEDO 원전 사업을 위해 북한도 10여 차례 방문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이 책은 탈냉전기 북핵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역사를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역사서이며 분석서이다. 북핵문제의 전모를 알고 싶은 이, 북핵문제를 비교적 새로이 접하게 된 정부 인사와 연구자, 그리고 특히 ‘반복되는 (북핵문제) 역사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전봉근지음

국립외교원소속이다.

목차

서문
제1부제1차북핵위기와북미제네바기본합의
1장제1차북핵위기와북미제네바기본합의타결
1.초기북핵의혹과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2.제1차북핵위기와북미핵협상개시
3.1994년6월북핵위기재발과북미제네바기본합의타결
2장북미제네바기본합의에대한4개시각비교
1.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재검토
2.제네바합의에대한4개시각비교
3.제네바합의논의전망
3장KEDO경수로원전사업의성공조건
1.2000년KEDO설립5주년ㆍ
2.경수로사업성공의조건
3.화력발전소대체설
4.2003년위기설
4장‘2003년위기설’전망과한·미·북삼각관계
1.2003년한반도위기설
2.북한의대량살상능력과미국의핵비확산정책
3.이슈별전망
4.‘2003년위기설’의분석
5.실용주의적대북접근필요
5장KEDO경수로사업의전말과교훈
1.북한의경수로요청배경
2.대북경수로공급결정
3.KEDO경수로사업경과와종료
4.KEDO경수로사업의실패원인
5.KEDO경수로사업의사후평가와교훈

제2부제2차북핵위기와6자회담
6장6자회담개최배경과경과
1.2002년제2차북핵위기발생과제네바합의붕괴
2.6자회담추진경과
7장6자회담을위한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비핵화해법
1.비핵화해법의필요성
2.북핵문제해법구상
3.제네바합의체제붕괴배경분석
4.북한의민족공조주장경계
8장6자회담의초기쟁점과노무현정부의협상전략
1.북핵해결의마지막기회
2.노무현정부의북핵정책:북핵해결3원칙
3.북핵정책의쟁점
4.6자회담의전망과과제
9장10·3합의이행의3개쟁점
1.문제제기
2.10·36자합의이행의쟁점
3.결론과고려사항
10장북한비핵화를위한‘협력적위협감축’구상
1.북한비핵화를위한CTR방안제기
2.미국의CTR추진사례
3.대북CTR추진논의동향
4.대북CTR사업구상
5.대북CTR운영원칙으로서G-8GP운영지침활용
6.미국의역할
11장6자회담에서한반도평화체제논의동향과쟁점
1.한반도평화체제논의배경
2.평화체제구축에대한관련국의입장
3.비핵화,평화체제,북미관계의단계적조치
4.한국의평화체제접근방법
12장‘북핵협상악순환’구조와비핵화해법
1.반복되는북핵위기
2.북핵구조의이해
3.북핵전략의비교분석
4.북한비핵화해법의모색

제3부김정은의핵무장과남북·북미정상회담
13장핵전략유형분석과북한핵전략의특징
1.북한핵전략연구필요성
2.김정은권력세습정권의핵무장정책
3.핵전략의요소와유형
4.북한핵전략의특징과평가
5.북한의핵무장시나리오
14장2018년한반도정세의급변배경과북한비핵화전략
1.북한의태도급변배경분석
2.북한의4·20선제적비핵화조치평가
3.한반도비핵화와평화정착전략
15장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평가와‘하노이노딜’의충격
1.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개최배경과성과평가
2.2019년‘하노이노딜’의충격과북미대화재개방안
16장트럼프의북핵외교평가와바이든의북핵과제
1.트럼프행정부의북핵정책성과평가
2.바이든행정부출범이후북핵정책환경평가
3.북미핵협상재개시예상쟁점
4.과감한비핵화외교필요
17장북한‘핵보유국법’과‘핵무력정책법’비교평가
1.핵무력정책법의특징및핵보유국법과비교
2.다른중소핵무장국의핵전략과비교
3.북핵위협에대비한정치군사적대북정책수립
4.북한이‘핵보유국’이될수없는이유
18장북한핵사용위험과한국의핵옵션평가
1.북한핵무장이후대북정책과제
2.북한의핵사용위험평가
3.북핵억제를위한한국핵옵션평가
4.종합토론

19장결론:북핵외교30년의교훈
부록:주요북핵관련문서
한반도비핵화에관한남북공동선언(1992.1.20발효)
6·11북미공동성명(1993.6.11)
북미제네바기본합의(1994.10.21)
제4차6자회담9·19공동성명(2005.9.19,베이징)
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1718호(2006.10.14)
9·19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2·13합의,2007)
9·19공동성명이행을위한제2단계조치(10·3합의,2007)
북한핵보유국법(2013.4.1)
한반도의평화와번영,통일을위한남북정상판문점선언(2018.4.27)
북미싱가포르정상회담공동성명(2018.6.12)
북한핵무력정책법(2022.9.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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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도해목차


4.12003년한반도위기시나리오
6.16자회담차수별주요성과와배경(2003∼2008년)
7.1‘북핵3단계일괄타결’방안
8.16자회담에나타난남북미의입장비교
8.2북핵문제에대한각국의입장비교
10.1주요북핵시설의특징과폐기기술
10.2일반적전직도구(GenericRedirectionMechanism)메뉴
11.1한반도평화체제구축관련주요연표
11.2비핵화,평화체제,북미관계단계별조치사항
12.1북핵협상4단계순환주기
12.2대북정책노선비교
13.1나랑교수의‘지역강국의핵태세특징’
13.2핵전략의유형과특징
14.1한반도비핵·평화공존체제로드맵개념도
17.12013년핵보유국법과2022년핵무력정책법주요조항비교
17.2나랑의분류에따른중소핵국의핵전략유형과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