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한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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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외교정책은 국가발전정책의 중추 역할을 하며, 국가의 생존 및 번영을 좌우한다. 복합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운 외교적 선택을 한다. 분단 이후 국가건설의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외교가 희생당하기도 했지만, 21세기 이후 한국의 외교는 자주적이고 전방위적 외교를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자주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한다.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타국과의 관계는 어떠한 목적과 이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국의 외교와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외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과 제한적인 요인들의 식별과 극복 및 개선의 방향도 모색한다.
저자

김계동외지음

대표역서로『국가정보학개론:제도,활동,분석』이있다.

목차

1부토대와분석틀
1장한국외교정책의유형과변천/김계동
2장한국의국가이익과외교정책목표/전재성
3장한국의외교정책결정체계/김현
4장한국의국내정치와외교정책/배종윤

2부분야별한국외교정책
5장군사안보외교/박영준
6장통상외교/윤미경
7장공공외교/김태환
8장환경외교/최재철
9장대외원조와국제개발외교/김태균
10장국제기구외교/조동준

3부한국의대외관계
11장대북한관계/김계동
12장대미국관계/김현욱
13장대중국관계/한석희
14장대일본관계/조양현
15장대러시아관계/신범식
16장대EU관계/최진우
17장대동남아시아관계/신재혁

세부목차
서문_xvii

제1부토대와분석틀

1장한국외교정책의유형과변천
1.서론
2.분단외교:적대적대외관계의기원
1)한반도분단의역사
2)한국전쟁전시외교
3)분단시대의편향적적대외교
3.동맹외교:냉전시대의생존과진영외교
1)한국전쟁이전한국의대미외교
2)한미동맹체결과정과의미
3)한미동맹의안보적기여
4.자주외교:데탕트시대주권외교의실현
1)국제환경의변화:데탕트세계질서의형성
2)미국의불개입정책및한국의자주성확립모색
5.북방외교:탈냉전과정에서국익확보외교
1)탈냉전의국제정세
2)한국의북방외교
6.평화외교:분단극복과화해협력정책
1)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
2)대북한화해협력정책과비핵화를위한외교
3)다자외교와다자안보협력체추진
7.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2장한국의국가이익과외교정책목표
1.서론
2.변화하는국제정세와한국외교정책환경의특징
1)변화하는세계,지역정세의추세
2)지정학적특징
3)지경학적특징
3.한국의위상변화와국가이익
1)한국의위상변화
2)사활적이익
3)중요이익
4.한국외교정책의목표와내용
1)분단과강대국지정학경쟁속생존과안보의확보
2)통일기반구축및통일정책
3)아시아내다자협력을통한국익확보
4)지경학경쟁과한국의번영
5)소프트파워증진과초국가적위기극복을위한가치외교,공공외교
5.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3장한국의외교정책결정체계
1.서론
2.외교정책결정의구조와과정
1)외교정책결정의중요성
2)외교정책결정의구조
3)외교정책결정의과정
3.대통령실중심의결정체계
1)외교·안보정책결정의구조와운영의변천
2)현행외교·안보정책결정의구조
3)외교·안보정책결정의과정
4.정부유관부처의결정체계
1)외교부
2)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
3)기획재정부대외경제장관회의
4)산업통상자원부
5.외교정책결정과입법부의영향
6.외교정책결정체계의평가
7.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4장한국의국내정치와외교정책
1.서론
2.한국외교정책결정과국내정치적논쟁유발요인
1)분단체제의특수상황
2)다양해진국내정치이념
3.한국외교정책에대한정치제도적요인
1)대통령제와선거
2)국회와정당의역할
3)관료제의확대와외교정책에대한관료의역할
4.한국외교정책에대한정치사회적영향
1)시민사회와비정부기구의역할
2)미디어와여론의역할
5.한국외교정책과국내정치의연계및한계
6.결론:한국외교정책의분석적접근과논리적이해의강화방안
토의주제/참고문헌
제2부분야별한국외교정책

5장군사안보외교
1.서론
2.군사안보외교의대내외적환경
1)북한의핵능력강화와공세적대외정책
2)미중간신냉전구도의심화
3)우크라이나전쟁과글로벌안보질서의불확실성심화
4)외교안보정책에대한국내적양극화
3.군사안보외교의목표와추진방향
1)군사안보외교의목표
2)군사안보외교의추진방향
4.군사안보외교정책의결정과집행체계
5.군사안보외교의현안과쟁점
1)북핵문제대응
2)한미동맹억제태세강화및미래지향적발전
3)다자안보협력추진과국제안보기구외교
4)국제평화유지활동참가
5)국제방산협력
6.군사안보외교의문제점과전망
7.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6장통상외교
1.서론
2.통상외교의국제적환경과한국의전략
1)WTO다자통상체계의위기
2)미중간통상마찰
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출범
4)국제통상환경에대한한국의입장과전략
3.통상외교의변천과추진방향
1)통상외교의시대적변화와전개
2)통상외교의목표와추진방향
4.통상외교정책의결정과집행체계
1)행정부의정책결정과집행체계
2)입법부의역할:통상관련법제정
5.통상외교의현안과쟁점
1)WTO다자체제의복원과한국의정책
2)IPEF협상과한국의입장
6.통상외교의문제점과전망
7.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7장공공외교
1.서론
2.공공외교의국제적·구조적환경
1)국제정치맥락:강대국경쟁의귀환
2)글로벌커뮤니케이션동학
3.공공외교의목표와추진방향
1)한국공공외교의진화
2)공공외교의목표:두가지시각과유형분석틀
3)공공외교추진방향
4.공공외교정책의결정과집행체계
5.공공외교의현황과특징
1)한국공공외교의네가지특징
2)중앙행정기관공공외교의유형분류
6.공공외교의문제점과전망
1)쟁점과도전과제
2)한국공공외교의방향성
7.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8장환경외교
1.서론
2.환경외교의대내외환경
1)21세기환경외교의여건변화
2)환경외교협상의그룹화
3)협상방식의다변화와이해관계자참여확대
3.환경외교의목표와추진방향
1)환경외교의목표
2)추진방향
4.환경외교의결정과집행체계
1)환경외교의의사결정과정
2)환경외교의집행체계
5.환경외교의현안과쟁점
1)한국환경외교의문제해결을통한역량비축
2)한국다자환경외교의현안
3)양자및지역차원의환경외교현안과쟁점
6.환경외교의문제점과전망
7.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9장대외원조와국제개발외교
1.서론
2.한국대외원조와국제개발외교의대내외적환경
1)국제개발협력의대외적환경
2)국제개발협력의대내적환경
3.한국대외원조와국제개발외교의목표와추진방향
1)국제개발외교의철학적빈곤과개발주의중심의경향성
2)국익우선주의와글로벌공공재사이에서의국제개발외교
4.한국대외원조와국제개발외교정책의결정과집행체계
1)한국ODA의정책결정과정과추진체계
2)추진체계개선을위한노력과한계
5.한국대외원조와국제개발외교의현안과전망
1)외교정책과의정합성제고
2)중견국으로서국제개발외교의글로벌규범력활용
3)글로벌규범과의탈동조화규제
4)분절적시행을개선할수있는대규모프로그램형사업도입
5)개발협력재원의다변화와민간부문의역할강조
6.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10장국제기구외교
1.서론
2.국제기구의탄생과정과지형
1)산업혁명시기의초국경쟁점과국제기구의태동
2)현대국제기구의등장경로와국제기구의제도화
3)국제기구의분류
4)국제기구의지리적범위
3.외교정책대상으로서국제기구
1)국제기구정책의양면성:추상적국익대구체적의사결정자의선호
2)설립국의국제기구정책
3)후발주자의국제기구정책
4.한국국제기구정책의변천
1)냉전전반기한국의국제기구정책
2)냉전후반기한국의국제기구정책
3)냉전종식후한국의국제기구정책
5.국제기구관련주요현안과전망
1)미중경쟁과국제기구의분화조짐
2)국제기구의무력화
6.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제3부한국의대외관계

11장대북한관계
1.서론
2.대북관계의변천
3.대북관계의국내외적환경
1)국제적환경
2)국내적환경
4.대북정책의목표와추진방향
1)대북정책의목표
2)대북정책의추진방향:이론적접근
5.한반도이슈의쟁점과과제
1)북한의핵무기개발과비핵화:한반도평화의전제조건
2)북한의개방가능성과한국의입장:남북한관계개선및교류협력과의연계성
6.남북한관계의전망
1)남북한관계변화의촉진요인과장애요인
2)남북한관계변화의내적변수와외부영향
3)대북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
7.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12장대미국관계
1.서론
2.대미관계의역사적조망
3.대미관계의대내외적환경
1)대외적환경:제로섬미중경쟁
2)대외적환경:아프가니스탄철군과미국의패권쇠락
3)대외적환경:우크라이나전쟁의여파
4)대내적환경
4.대미관계의목표와추진방향
1)포괄적전략동맹의발전
2)위협인식및전략목적의공통화
3)기술동맹발전
5.대미관계의현안과쟁점
1)확장억제력강화
2)북미대화및협상
6.대미관계의전망
1)대미관계변화의촉진요인과장애요인
2)대미관계의미래
7.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13장대중국관계
1.서론
2.대중관계의역사적조망혹은변천
1)한중관계형성및발전기(1992~2003년)
2)한중관계갈등노정기(2003~2013년)
3)한중관계조정및모색기(2013년~현재)
3.대중관계의국내외적환경
1)대중관계의국외적환경
2)대중관계의국내적환경
4.대중관계의목표와추진방향
1)대중관계목표와현주소
2)대중관계재정립을통한새로운길모색:‘협력강화’에서‘갈등완화’로
5.대중관계의현안과쟁점
1)사드배치를둘러싼문제:한중관계에폭발력이가장큰이슈
2)미국주도의경제·기술·공급망플랫폼에가입
3)북한(핵)문제를둘러싼‘진영화’추세강화
6.대중관계의전망
1)대중관계변화의촉진요인과장애요인
2)대중관계변화의내적변수와외부영향
3)대중관계의미래
7.결론
토의주제/참고문헌

14장대일본관계
1.서론
2.한일관계의전개
1)냉전기의‘준동맹’관계
2)탈냉전기과거사갈등의악순환
3)2010년대과거사갈등의상시화
3.대일관계의국내외적환경
1)민주화와보수화
2)위협인식의괴리
4.대일관계의목표와추진방향
1)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