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교과서

학교폭력예방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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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학교폭력도 엄밀히 말해서 범죄 현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초중고 학생의 범죄이고 학교 내외의 특수한 장소에서 학생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달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급적 사법적 처벌보다는 행정적 다이버전(기회)을 부여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낙인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04년 처음 탄생한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게 급속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성장 이면에는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핵가족 맞벌이 부부 하에서 독자로서 훈육 없이 자라나는 아이, 학교와 학원은 온통 지식 전수의 입시 전쟁, 학생들의 24시간을 지켜주며 대답해준 친구는 다름 아닌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때로는 폭력물이나 성착취의 도구로서 혹은 욕설이나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의 예에서 보듯 다양한 예방정책은 학교폭력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훈육에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가적ㆍ사회적인 예방정책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하기에 본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저자

정재준

목차

제1부학교폭력의개념과특징
|1장|학교폭력의원인과특징
1.학교폭력이란무엇인가?
2.학교폭력의원인
3.학교폭력의특징
4.학교폭력의유형
5.학교폭력은어총정리
6.세상밖으로나온학폭
7.각국의학교폭력특징
|2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법률전문
2.시행령
|3장|학교폭력사건실제상담사례
1.변기물먹이기
2.여학생들의교묘한집단따돌림
3.학부모분쟁으로발전한학교폭력사건

제2부학교폭력사건처리절차
|1장|행정적처리절차
1.학교에서의처리절차
2.교육지원청의처리절차
3.학교와교육지원청의처리절차
4.제1호심의위결정조치
5.제2호심의위결정조치
6.제3호심의위결정조치
7.제4호심의위결정조치
8.제5호심의위결정조치
9.제6호심의위결정조치
10.제7호심의위결정조치
11.제8호심의위결정조치
12.제9호심의위결정조치
13.학생생활기록부학교폭력기재
14.심의위원회의분쟁조정
15.학교폭력처분이의신청(행정심판)
16.학교폭력처분이의신청(행정소송)
|2장|사법적처리절차
1.경찰에서의처리절차(SPO)
2.경찰에서의처리절차(연령)
3.경찰에서의처리절차(다양)
4.검찰에서의처리절차
5.법원에서의처리절차(법원소년부)
6.법원에서의처리절차(형사법원)
7.법원에서의처리절차(민사법원)

제3부학교폭력예방정책
|1장|일반예방정책
1.징후
2.학부모대응
3.교사와학생의대응
4.성폭력대응
|2장|사법부의학교폭력예방정책
1.경찰
2.검찰
3.법원
4.소년보호기관
|3장|선진각국의예방정책
1.미국
2.일본
3.영국
4.핀란드
|4장|우리나라학교폭력예방정책의비전
1.전사회적학교폭력예방대응체계
2.학생참여학교폭력예방대책
3.가해학생교육및선도강화대책
4.피해학생보호및치유시스템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