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함정 (미국은 어떻게 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가)

미국 함정 (미국은 어떻게 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가)

$19.80
Description
미국의 무자비한 ‘글로벌’ 약탈,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2013년 4월 14일, 프랑스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된다. 죄목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미국의 국내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 프랑스 국적인 피에루치를 체포한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거래에 달러가 사용되거나 미국 내 서버가 있는 이메일을 이용한 정황이 나타나면 국적을 불문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미국에게 밉보인 알스톰의 희생양이 된 피에루치의 억울하고 험난한 감옥살이는 이렇게 시작된다.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당연한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당한 채, 알스톰의 내부 배신자 역할을 수락할 때까지 2년의 수감생활과 3년의 보석 상태로 무려 5년간 자유를 박탈당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렇게 피에루치를 인질 삼아 프랑스의 대표 기업 알스톰을 전략적으로 협박하여 역대 최고의 벌금 7억 7,200만 달러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 국가적ㆍ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알스톰이 결국 최대 경쟁자인 미국 GE에 에너지 사업 분야를 매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치른 5년에 걸친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자국법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 앞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 남미, 일본을 거쳐 중국에도 선전포고를 날렸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저자

프레데릭피에루치

전프랑스알스톰자회사CEO.2013년4월4일,누구든어디서나체포할수있는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FCPA)에의해FBI에체포되면서그의인생은깊은함정에빠졌다.오랜침묵을딛고진실을밝히기위해마티유아롱과함께이책을썼다.

목차

추천의말우리가왜미국법을알아야할까|김수환변호사4
프롤로그13

1.충격19
2.미국검사26
3.첫재판39
4.와이어트구치소47
5.회상56
6.한통의전화64
7.그들은나를잊었다71
8.검사장출신변호사스탠78
9.아내86
10.제2차개정92
11.125년징역형101
12.기소장108
13.감옥생활에익숙해지다117
14.의지할수있는것은가족뿐124
15.와이어트구치소에서본미국의사법제도129
16.양형지침134
17.A수감동144
18.알스톰,나를버리다150
19.다시뉴헤이븐법정으로155
20.증거160
21.미국검사들의‘글로벌’사찰165
22.해외부패방지법(FCPA)170
23.유죄인정협상179
24.아내의면회189
25.해고197
26.6개월이지나다204
27.온가족이출동하다210
28.새로운일을찾다218
29.4월24일의선고223
30.스탠과의진실의시간234
31.GE의신화241
32.상처뿐인영광256
33.자유를향하여267
34.자유272
35.다시프랑스로279
36.마티유아롱과의만남283
37.폭로냐침묵이냐288
38.분노의주주총회295
39.법무부검사기자회견305
40.알스톰의유죄인정318
41.파트릭크롱청문회322
42.알스톰매각의마지막장애물334
43.노동재판소342
44.용서할수없는사기행각349
45.판결356
46.다시이별363
47.새감옥369
48.폭력과밀매375
49.국회조사382
50.마크롱의미국방문388
51.드디어자유를되찾다395

에필로그405
후기412

부록1미국이유럽은행에부과한벌금416
부록2GE는어떻게부패스캔들을은폐하는가418
부록3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미국정부에납부한벌금419
부록4해외부패방지법위반에대한처벌의차이420

감사인사421

출판사 서평

비밀스러운경제전쟁의충격적실상
미국의약탈은이미시작됐다!

해외부패방지법은미국인이나미국법인이아니어도,미국에서발생한부패범죄가아니어도,부정한거래과정에서미국의법인과통신망,계좌등을이용하기만해도조단위의천문학적벌금을부과할수있고,해당회사의임직원에게징역형을선고할수도있는법률이다.가히무소불위의법이아닐수없다.
1977년발효된이법은25년간한차례도사용된적이없었다.해당법령은원래해외에서뇌물을주는미국기업을단속하기위한것이었지만,이조항에막혀자국의에너지,군수,제약등수출기업이세계경쟁사들과의경쟁에불리해지자미국은법을개정,역외관할권을부여한다.2008년이후,이법의양대집행기관격인미국법무부와증권거래위원회가본격적으로법집행에착수하면서무자비한징벌금과징역형의피해자들이속출하기시작했다.첫번째타깃이된노르웨이기업을필두로독일의지멘스,도이치텔레콤,영국의롤스로이스,프랑스는알스톰,알카텔,토탈등기업이포함되었다.이들대부분은당연히미국기업이아닌외국기업들인데,현재까지징벌금징수액기준상위10개회사중미국회사는2개에불과하고비율상으로15%에도못미치는것만봐도이법이어떤속내로,어디를향하고있는지를짐작할수있다.(지금까지유럽기업이미국에낸벌금총액은60억달러,우리돈으로74조가넘는다.)
저자의증언에따르면,이모든것은국가와기업,개인을타깃으로하는‘함정’이다.표면적으로는윤리및해외부패방지법을가장하고있는미국이지만,세계경제를장악하기위해서라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다는것을우리는이미잘알고있다.사실전략산업과기업을가진나라라면모두미국사법부의목표가될수있다.

《미국함정》은미국의화웨이공격으로국민적영웅으로부상한런정페이회장이책상에올려놓고열독하고있다는소문과함께중국베스트셀러1위에올라세계적으로주목을받았다.마침회장의딸이자화웨이의CFO인멍완저우가대이란제재법위반혐의로캐나다에서체포된사건을연상시킨덕분이기도하다.정상적사법절차에따라인도되어미국법정에서재판을받아야한다는명분이지만,미국이정말겨냥하고있는것은화웨이의야심과그배후에있는실제소유주에대한통제다.저자피에루치역시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인터뷰에서“화웨이가표적이된것은화웨이의5G가미국에위협적이기때문”이며“미국이캐나다사법당국에부탁해멍완저우부회장을체포한것은나의사례와완벽하게일치한다”고주장한바있다.또한“미국은화웨이의굴기를저지하기위해이같은흉계를꾸몄고,따라서미국에효과적으로맞서기위해서는유럽과중국이단결해야한다”고덧붙였다.
그의주장대로,이런상황에맞닥뜨렸을때기타국가들이가질수있는선택의폭은넓지않다.현재유럽에는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에대응하는법률이없으므로,유럽은뇌물을준미국기업을고발하는조치를취할수없다.단,프랑스는알스톰사건을계기로논의가활발해져관련법령을제정하는데성공했다.미국이견제하는대상이미국사법부에맞설메커니즘을갖고있지않다면,지난15년간미국정부가사법부를이용해표적국가기업에타격을가해온사례는앞으로도반복될것이다.미국의약탈행위는이제막시작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