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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외교, 이대로 좋은가
한국 외교는 인재, 절차, 정책 부재의 ‘3무 외교’로 비판받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 외교와 닮은꼴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외교 주관 부서의 간부나 주요국의 주재 대사를 선정할 때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이른바 ‘코드’나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중요시하여 효과적인 강대국 외교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절차와 관련하여, 이른바 ‘당정청 회의’라는 것이 있으나 실제로는 내용 있는 협의라기보다 한 부처의 방침을 추인하는 것에 불과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정책과 관련하여, 출구 없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일쑤이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2002년 실속 없이 일본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일본에 지렛대로 쓰겠다고 느닷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여 한미, 한일 관계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과연,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는 어떻게 가능할까?
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외교 주관 부서의 간부나 주요국의 주재 대사를 선정할 때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이른바 ‘코드’나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중요시하여 효과적인 강대국 외교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절차와 관련하여, 이른바 ‘당정청 회의’라는 것이 있으나 실제로는 내용 있는 협의라기보다 한 부처의 방침을 추인하는 것에 불과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정책과 관련하여, 출구 없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일쑤이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2002년 실속 없이 일본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일본에 지렛대로 쓰겠다고 느닷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여 한미, 한일 관계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과연,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이론에서 실천까지, 한승주의 외교 통찰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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