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법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홍창식

現법무법인대륙아주(유한)변호사
군법무관제10회,사법연수원수료1995
美NewYork州변호사2002

학력
경북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법학석사(1990,1993)
TheGeorgeWashingtonUniversityLawSchool(LLM,국제법)

주요직책및경력
국방부고등군사법원장(준장)
육군본부법무실장/육군제36대법무병과장(준장)
국방부법무담당관
제3야전군법무참모
육군군사법원장
육군본부법무계획과장/법제과장
육군종합행정학교법무학처장
육군수도방위사령부법무참모

추천사
서문

제1장헌법과국군
1.헌법과국군
2.헌법을수호하는국군
3.국군임무의한계
4.국군과평화주의
5.북한의법적지위

제2장군대와법치주의
1.군대와법치주의(法治主義)
2.法,아는것이힘이다
3.군사관련법령
4.전쟁법준수의무
5.적법절차의원리
6.군사활동과비례의원칙

제3장군인의길
1.군인의법적지위
2.군인의책임
3.상관의위법한명령,어떻게해야하나?
4.Honestyisthebestpolicy
5.수의를입고사는사람,군인
6.군인의길
7.군인의말
8.군인과술
9.군인의공(公)과사(私)
10.군인과비밀유지의무

제4장군대와인권
1.군대와인권
2.군인의종교의자유
3.군인,건강은자신이지켜야한다
4.부대내인권침해와부패행위에대한처리
5.군대와성폭력

제5장군대와처벌
1.군대와형사사법절차
2.형사처벌의불이익
3.징계처분이미치는불이익
4.형사처벌외에징계처분까지한것은이중처벌인가?
5.어떻게사과할것인가?

부록군간부가반드시알아야할법령
대한민국헌법
세계인권선언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약칭:군인복무기본법)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약칭:군보건의료법)
군형법

정전협정이체결된지66년이흘렀다.그사이한반도에는전쟁이없었다.국군이전쟁억지의임무와역할을충실히하였기때문이다.그러나이기간군이헌법이부여한임무의한계를일탈한적도있었다.저자는군간부들이헌법을지향하고헌법을생각하며복무하고부대를지휘하도록고민하였다.

“군인은개인에게충성하는것이아니라국가와헌법에충실하고충성해야한다.임관선서에서밝힌헌법을준수한다는의미는헌법적가치가군에서구현되도록하고그가치가훼손되지않도록지키는것일것이다.이는결국헌법을수호하는것이라고할것이다.즉국군은헌법을수호함을그사명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