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산업정책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 전략)

박위진

연세대학교행정학학사(1985.3~1989.2)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1989.3~1991.2)
미국텍사스대학교(Austin)대학원스포츠경영석사(1995.8~1997.6수료）
서울대학교경영학과경영학박사(국제경영)(2002.3~2005.2)
명지대,연세대,한양대숙명여대국민대상명대겸임교수·강사,
(문화산업/스포츠산업)(2005.3~2018.12)

경력
ㆍ제33회행정고시합격（1989）
ㆍ문체부체육과학과,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사무관)(1993.3~1995.8)
ㆍ체육교류과,저작권과,문화산업정책과등(사무관/서기관)(1997.6~2002.2)
ㆍ문화산업정책과서기관,콘텐츠진흥과장등(서기관)(2004.2~2006.8)
ㆍLA한국문화원부원장(서기관)(2006.8~2009.8)
ㆍ국제체육과장,체육정책과장등(서기관/부이사관)(2009.8~2011.6)
ㆍ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무처장,홍보정책관,체육국장등(고공단)(2011.6~2014.2)
ㆍ중앙공무원교육원국장급교육,문화기반정책관(고공단)(2014.2~2016.5)
ㆍ한국예술종합학교사무국장,미디어정책관(고공단)(2016.5~2017.9)
ㆍ국립현대미술관기획운영단장/관장직무대행(고공단)(2017.9~2019.3)
ㆍLA총영사관LA한국문화원장(고공단)(2019.3~2022.3)
ㆍ국립국어원기획연수부장(고공단)(2022.3~2024.6)
ㆍ현)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고공단)(2024.6~)

논문/저술
ㆍ박위진.2025.한국의문화산업정책(지속적국가경쟁우위창출전략).서울경제경영.
ㆍ박위진.2025.한국문화산업정책사(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창출메커니즘).서울경제경영
ㆍ박위진,유재구공저,2011.올림픽스폰서십의노출효과및보조인지효과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Vol.16,No.4:1-17.
ㆍ박위진,조동성공저,2005.Business-governmentrelationsintheculturalindustry:theevolutionofthegovernment'sroleinKorea.(inGrosse,Robert,eds.,
InternationalBusinessandGovernmentRelations.CambridgeUniv.Press:171-190.)
ㆍStudiesonInstitutionalEnvironmentsandInternationalGovernanceModesintheCulturalIndustry(2005,박사학위논문)

수상
ㆍ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2005,국제경영학회),우수공무원대통령표창(2009.12)

추천사ㆍiii
추천사ㆍvi
추천사ㆍviii
머리말ㆍx

1장문화산업과 문화산업정책 개관ㆍ1
제1절문화산업의의의ㆍ2
1.문화산업의개념ㆍ2
2.문화산업의특징ㆍ6
1)문화적정체성형성ㆍ6
2)공공재적성격ㆍ6
3)네트워크외부성및범위의경제ㆍ6
4)불확실성및위험성ㆍ7
5)높은제작비용및낮은복제비용ㆍ7
3.문화산업의범위ㆍ7
제2절문화산업정책추진체계ㆍ10
1.문화산업정책의개념및유형ㆍ10
1)정책과경영전략ㆍ10
2)산업정책및문화산업정책의개념ㆍ11
3)문화산업정책의범위및유형ㆍ13
2.문화산업정책추진체계ㆍ16
3.메커니즘기반관점의문화산업정책추진체계ㆍ17
1)메커니즘기반관점ㆍ17
2)메커니즘기반관점에서본문화산업정책추진체계ㆍ18

제2장국가경쟁우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ㆍ23
제1절국가경쟁우위의개념및구성요소ㆍ24
1.국가경쟁력및국가경쟁우위의개념ㆍ24
1)국가경쟁력과국가경쟁우위ㆍ24
2)절대우위론과비교우위론및경쟁우위론ㆍ25
2.국가경쟁력평가및국가경쟁력의결정요소ㆍ26
제2절국가경쟁우위에관한포터의다이아몬드모델ㆍ30
1.국가경쟁우위결정요소와다이아몬드모델ㆍ30
1)요소조건ㆍ31
2)수요조건ㆍ32
3)관련및지원산업ㆍ33
4)기업전략·구조및경쟁ㆍ35
5)우연한사건ㆍ36
6)정부의역할ㆍ37
2.다이아몬드모델의동태성과국가경쟁우위상실ㆍ38
1)소조건의악화ㆍ38
2)수요조건의악화ㆍ38
3)기술의변화ㆍ39
4)투자위축ㆍ39
5)기업의유연성상실ㆍ39
6)국내경쟁의쇠퇴ㆍ39
7)경쟁우위의쇠퇴과정ㆍ40
3.정부정책과국가경쟁우위ㆍ40
1)요소조건에대한정부의영향ㆍ41
2)수요조건에대한정부의영향ㆍ43
3)관련및지원산업에대한정부의영향ㆍ44
4)기업전략·구조및경쟁에대한정부의영향ㆍ45
4.국가경제의경쟁적발전ㆍ48
1)요소지향경제ㆍ49
2)투자지향경제ㆍ50
3)혁신지향경제ㆍ50
4)부지향경제ㆍ50
5)경쟁적단계의발전을위한조건ㆍ51

제3절국가경쟁우위이론의발전및사례ㆍ53
1.다국적기업론을가미한더닝의다이아몬드모델ㆍ53
2.러그만의더블다이아몬드모델ㆍ55
3.문휘창러그만버베키의일반화된더블다이아몬드모델ㆍ57
1)요소조건ㆍ58
2)수요조건ㆍ59
3)관련및지원산업ㆍ59
4)기업전략·구조및경쟁ㆍ59
5)한국과싱가폴의더블다이아몬드비교ㆍ59
4.조동성의9팩터모델ㆍ60
5.문화산업다국적기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63
1)넷플릭스의한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ㆍ63
2)하이브의미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ㆍ74
제4절문화산업정책의국가경쟁우위지원체계분석방법ㆍ77
1.문화산업정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분석방법ㆍ77
2.국가경쟁우위분석모델과문화산업정책지원체계ㆍ79

제3장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지원체계ㆍ83
제1절문화산업관련법률지원체계개요ㆍ84
1.한국의법률제정및개정절차ㆍ84
2.문화산업관련법률의발전ㆍ85
1)기본법적성격의법률ㆍ88
2)기능적지원법률ㆍ88
3)장르별지원법률ㆍ89
3.국가경쟁우위창출지원환경분석대상법률ㆍ91
제2절문화산업관련기본법적성격의법률ㆍ93
1.문화예술진흥법ㆍ93
1)목적및주요내용ㆍ93
2)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94
2.문화산업진흥기본법ㆍ95
1)주요내용ㆍ95
2)문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환경ㆍ99
3.콘텐츠산업진흥법ㆍ100
1)주요내용ㆍ100
2)콘텐츠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환경ㆍ101
제3절문화산업관련기능적지원법률ㆍ102
1.저작권법ㆍ102
1)주요내용ㆍ102
2)문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환경ㆍ104
2.공연법ㆍ105
1)주요내용ㆍ106
2)공연법개정에서살펴본정책의변화ㆍ108
3)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110
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ㆍ110
1)제정배경및목적ㆍ110
2)주요내용ㆍ111
3)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112
4.예술인복지법ㆍ112
1)주요내용ㆍ112
2)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114
5.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ㆍ114
1)제정배경및개요ㆍ114
2)주요내용ㆍ115
3)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116
6.국제문화교류진흥법ㆍ116
1)제정배경및목적ㆍ116
2)주요내용ㆍ117
3)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117
7.이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ㆍ118
1)주요내용ㆍ118
2)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118
제4절문화산업장르별지원법률ㆍ119
1.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ㆍ119
1)주요내용ㆍ119
2)영화관련주요규제및지원정책의변화ㆍ127
3)영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환경ㆍ136
2.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ㆍ140
1)주요내용ㆍ141
2)음악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환경ㆍ142
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ㆍ144
1)주요내용ㆍ144
2)게임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환경ㆍ146
4.출판문화산업진흥법ㆍ148
1)출판산업관련법률의변천ㆍ149
2)법률의변천에따른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152
5.만화진흥에관한법률ㆍ154
1)주요내용ㆍ155
2)만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환경ㆍ157
6.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관한법률ㆍ158
1)목적및정의ㆍ158
2)요소조건고도화ㆍ159
3)수요조건고도화ㆍ160
4)관련및지원산업발전ㆍ160
5)기업전략·구조및경쟁ㆍ160
7.공예문화산업진흥법ㆍ160
1)주요내용ㆍ161
2)공예문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환경ㆍ162
8.문화산업관련다양한법률의국가경쟁우위창출지원체계ㆍ163

제4장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체계ㆍ167
제1절문화산업진흥을위한정부지원체계ㆍ168
1.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산업관련정부조직ㆍ169
1)이명박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산업관련정부조직ㆍ169
2)박근혜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산업관련정부조직ㆍ173
3)문재인정부의문화산업관련정부조직의변화ㆍ175
4)윤석열정부의문화산업관련정부조직의변화ㆍ177
2.문화산업관련정부조직의국가경쟁우위지원체계ㆍ177
1)요소조건고도화ㆍ177
2)수요조건강화ㆍ178
3)관련및지원산업발전ㆍ179
4)기업전략·구조및경쟁ㆍ179
5)지속적국가경쟁우위창출을지원하는정부의직무범위ㆍ179
제2절문화산업진흥을위한공공기관지원체계ㆍ181
1.문화산업분야의공공기관개요ㆍ181
1)공공기관의설립및지정개요ㆍ181
2)문화산업관련공공기관의국가경쟁우위지원체계ㆍ182
2.한국콘텐츠진흥원ㆍ184
1)연혁ㆍ184
2)조직과주요기능ㆍ185
3)문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ㆍ197
3.영화진흥위원회ㆍ199
1)주요직무와조직구조ㆍ199
2)영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ㆍ200
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ㆍ204
1)연혁ㆍ204
2)조직과주요기능ㆍ205
3)출판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ㆍ206
5.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ㆍ210
1)연혁ㆍ210
2)문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ㆍ210
6.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212
1)설립목적및법적근거ㆍ212
2)문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ㆍ213
7.한국저작권위원회ㆍ213
1)연혁ㆍ213
2)주요기능ㆍ214
3)문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ㆍ217
8.한국저작권보호원ㆍ219
1)주요기능ㆍ219
2)문화산업국가경쟁우위지원ㆍ222
9.영상물등급위원회ㆍ224
1)설립근거법률및연혁ㆍ224
2)주요기능ㆍ225
3)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226
10.게임물관리위원회ㆍ227
1)연혁ㆍ227
2)주요기능ㆍ228
3)게임산업의국가경쟁우위에대한영향ㆍ229
11.한국문화관광연구원ㆍ230
1)연혁ㆍ230
2)주요기능ㆍ231

제5장정부예산을 통한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ㆍ233
제1절문화산업정책추진체계와정부예산ㆍ234
1.문화산업정책추진체계ㆍ234
2.문화산업관련정부예산의발전ㆍ236
3.정부예산의산업정책적의미ㆍ238
제2절문화산업의국가경쟁우위향상을위한정부예산개요ㆍ241
1.정부의문화산업진흥전략ㆍ241
1)문재인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산업혁신전략ㆍ241
2)윤석열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산업진흥전략ㆍ242
2.문화산업관련정부예산개요ㆍ243
1)문화콘텐츠산업실폐지및문화산업분야3개국조직의독립적운영ㆍ245
2)문화산업분야행정기본경비ㆍ245
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ㆍ245
4)타국편성출판산업육성예산ㆍ246
5)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지원ㆍ246
6)추가경정예산편성ㆍ247
제3절문화산업전반의경쟁력향상지원ㆍ249
1.요소조건고도화ㆍ249
1)창작및창업지원인프라조성·운영ㆍ249
2)문화콘텐츠인재육성ㆍ252
3)문화기술개발ㆍ258
4)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ㆍ267
5)지역문화산업균형발전지원ㆍ269
2.수요조건강화ㆍ274
1)준비단계ㆍ275
2)진입단계ㆍ275
3)성숙단계ㆍ284
3.관련및지원산업발전ㆍ286
1)실감형콘텐츠산업육성ㆍ286
2)이야기산업활성화ㆍ293
3)대중문화예술산업지원ㆍ294
4)건전한콘텐츠제작및이용환경조성ㆍ295
제4절문화산업장르별국가경쟁우위항상지원ㆍ297
1.영화산업ㆍ297
1)영화산업육성정부예산현황ㆍ299
2)영화발전기금을통한영화산업육성ㆍ302
3)더블다이아몬드모델에의한영화산업정책분석ㆍ310
2.게임산업ㆍ311
1)요소조건고도화ㆍ311
2)수요조건강화ㆍ314
3)관련및지원산업발전ㆍ316
4)경쟁및전략ㆍ317
5)더블다이아몬드모델에의한게임산업정책분석ㆍ317
3.음악산업ㆍ318
1)요소조건강화ㆍ320
2)수요조건강화ㆍ322
3)관련및지원산업발전ㆍ324
4)더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