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반양장)

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반양장)

$18.23
Description
이 책은 멀지도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법 관련 책들이 딱딱하다 못해 깨질 지경인 데 반해 이 책은 엄청 말랑말랑하다. 실무와 사례를 알맞게 버무려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술술 읽힌다. 법이 얼마나 유연한지 알게 해준다. 법의 유래부터 적용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여 있고, 또한 오랫동안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온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전 속 법이 아닌 현실 속 구체화된 법을 만나게 된다.
현직 경찰이나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법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법학이 공부해 볼만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경찰법 이야기다.
저자

이동환

경찰대학교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
경찰대학치안대학원박사과정
경찰법이론실무포럼운영위원

경찰대학교경찰학과장
경찰법제개혁(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T/F팀장
서울경찰청112상황실장,여성청소년과장
서울경찰청성동경찰서장,경찰청생활안전과장
부산경찰청기장경찰서장,경기경찰청생활안전과장
경남경찰청양산경찰서장,경찰청기본과원칙구현T/F(기원단)단장
G20정상회의경비대책T/F팀장,서울경찰청과학수사계장,폭력계장
서울동대문경찰서수사과장,형사법무정책연구원파견
부산경찰청해운대경찰서경비과장

목차

ㆍ프롤로그|5

ㆍ위험-경찰권발동의트리거|9

ㆍ위험-사전적판단|15

ㆍ위험-다양한모습|20

ㆍ공공의안녕|26

ㆍ공공의질서|33

ㆍ안녕하세요?|36

ㆍ안녕경찰|43

ㆍ반복되고유형화된위험,범죄|48

ㆍ행위와범죄|55

ㆍ여기서잠깐,혼돈의기원|59

ㆍ범죄의구성요건|64

ㆍ우연과필연,인과관계|71

ㆍ아무것도하지않은행위|77

ㆍ행위의대상,객체|81

ㆍ사람을죽이거나다치게해도위법하지않는경우,위법성조각사유|85

ㆍ그다양한의미,책임|88

ㆍ민주주의여만세|95

ㆍ법률우위ㆍ유보의원칙과죄형법정주의|102

ㆍ견제와절차가필요해|109

ㆍ공정하게진짜진실을빨리알려줘|116

ㆍ헌법과형사소송법|119

ㆍ수사와내사|126

ㆍ견제와균형|133

ㆍ숨바꼭질과술래잡기|137

ㆍ숨바꼭질과술래잡기2|142

ㆍ의심받는자의권리|147

ㆍ수사기관의강제수단|149

ㆍ무기대등의원칙|154

ㆍ증거|156

ㆍ재판과특별형사절차|160

ㆍ과거,그리고미래가달라붙는현재|162

ㆍ명령과강제|166

ㆍ경찰상행정행위|170

ㆍ경찰상행정행위2|177

ㆍ경찰책임자|184

ㆍ경찰의무이행확보수단|186

ㆍ직접강제와즉시강제|192

ㆍ행정기본법과행정절차법,그리고경찰관직무집행법|198

ㆍ경찰편의주의|206

ㆍ경찰비례의원칙|210

ㆍ경찰에의한피해구제|214

ㆍ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경찰의권한|216

ㆍ에필로그|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