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대응정책 (양장본 Hardcover)

보험사기 대응정책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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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문제에 대한 진단과정과 종합대책이 미흡하여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는 반복되고, 오히려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본 책에서 제시된 내용은 저자가 보험사기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이나 시각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주로 보험사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응에 참고할 만한 선진정책과 사례를 정리하여, 보험사기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또는 조사나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보험사기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문제의식과 대안으로 “저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 그리고 보험사기의 대응에는 감독당국, 정부 및 수사기관, 공영·민영보험, 의료기관, 개인 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

나성수

1988.4.경찰대학법학과졸업(4기)
1988.4.~2015.6.경찰청근무
2015.7~현재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근무(조사전문위원)

목차

제1장|심각한보험사기
1.형사정책적심각성13
2.재정적심각성18
3.실손보험사기24
4.사무장병원34
5.해외보험사기39

제2장|보험사기와환경
1.디지털화(digitalization)와보험사기49
2.법원의엄격성강화55
3.심평원의입원적정성심사59
4.보험사기피해자의구제62
5.경미사고와마디모(MathematicalDynamicModelling)66

제3장|보험사기의수사
1.보험사기수사의특성73
2.수사환경의변화78
3.수사의의뢰방식82
4.수사경찰관설문조사87
5.보험사기수사와탐정(PI)91
6.특사경의도입99

제4장|보험사기와협업
1.협업의필요성107
2.협업의제약요인113
3.협업의모범사례119
4.수사기관과협력채널의정비123
5.보험사기와포렌식126

제5장|미국,영국의대응시스템
제1절미국135
1.대응개요135
2.州정부의대응체계138
3.연방정부의방지체계148
4.조사및지원기구150
5.보험사의조사조직(SIU:SpecialInvestigationUnit)158
6.조사와관련된문제들(Issues)163
7.탐정(PI)과보험사기167
제2절영국175
1.일반개요175
2.대응기구180
3.탐정(PI)과보험사기188
제3절영국의보험범죄방지TF(IFTF,2015)192
1.문제의인식과진단192
2.방지활동의평가200
3.TF권고안206
제4절미국ㆍ영국의시사점212
1.개요212
2.시사점214

제6장|대응방안
1.보험범죄의특성과대응환경223
2.대응전략과수단229
3.처벌강화의전제조건238
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보완242
5.실손보험사기의대응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