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세무실무

장상록.김진형.정창훈지음

경력
법학박사,경영학박사,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지방세업무30년(서기관퇴임)
계명대학교대학원조세법강의
밀양대학교세무회계학과조세법강의
지방행정연수원세무조사강의
現)한국공인회계사회지방세연구위원
現)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
現)한국지방세정책학회학회장
現)한국세무회계학회부회장
現)한국조세정책학회부회장
現)한국지방세협회부회장
現)대한세무학회부회장
現)법제처국민법제관
現)안진세무법인부대표

저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탐진,2023)
취득세해설과신고실무(도서출판탐진,2020~2023)
산업단지입주기업지방세감면실무(북랩,2020)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탐진,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더존테크윌,2019~2021)
지방세세무조사실무(삼일인포마인,20172019)
지방세체납정리실무(삼일인포마인,20152017)
사회복지법인의세무와회계실무(세연T&A,2013)

수상
한국세무회계학회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2017)
지방공무원정책연구최우수상(2016)
대한민국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우수논문상(2012,2020)
대통령표창(2010)

제1장지역주택사업이해/1

제1절주택조합의종류/1
1.지역주택조합/1
2.직장주택조합/1
3.리모델링주택조합/1

제2절지역주택조합원의종류와자격/2
1.조합원의종류/2
2.조합원의자격/2

제3절사업진행절차/4
1.주택종합계획의수립/5
2.시도주택종합계획의수립/5
3.조합설립인가/5
4.사업계획의승인/6
5.매도청구/8

제4절주택조합조합원의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10
1.주택조합방식의관계당사자/10
2.조합원의권리증서/10

제5절지역주택조합의회계감사/12
1.회계감사및보고의무/12
2.회계감사기간/12
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준용/14
4.회계감사결과의보고/14
5.시장등의시정요구/14

제2장지역주택조합의인격/15

제1절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인격/15
1.당연의제법인여부/15
2.세무서장승인에의한법인/15
3.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법인아닌단체/17
4.실무적고려/17

제2절지역주택조합의인격/18
1.등기된경우/18
2.등기되지않은경우/20

제3장지역주택조합법인세/23

제1절개요/23

제2절지역주택조합의익금/24
1.비영리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24
2.각사업연도소득/24
3.지역주택조합의각사업연도소득/24
4.수익의인식/25

제3절지역주택조합의손금/27
1.일반분양관련손금/27
2.일반분양관련개별손금/27
3.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의공통손금안분/27

제4절지역주택조합의주요회계처리/29
1.재무상태표항목/29
2.포괄손익계산서항목/33
1.진행률에의한경우/35
2.인도기준에의한경우/35

제4장지역주택조합소득세/37

제1절개요/37

제2절과세대상소득/37
1.조합원분양분의수익사업배제/37
2.일반인분양분의익금산입/38

제3절공통손금의안분/44
1.공통손금의면적기준안분/44
2.조합장등조합원의급여/44

제4절공동사업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46
1.공동사업장별소득금액계산/46
2.소득금액의공동사업자별분배/46
3.구성원변경시소득세납세의무/49
4.공동사업자인지역주택조합의성실신고확인대상여부/49
5.사업용계좌의신고·사용의무등/50
6.원천징수된세액의배분/51

제5장지역주택조합부가가치세/53

제1절조합원공급분/53
1.재화의공급에해당/53
2.재화의공급에미해당/53
3.국세청해석/54
4.실무상적용/55
5.지역주택조합관련주요판례/55

제2절일반인공급분/64
1.주택건물및상가건물/64
2.토지/64

제6장지역주택조합취득세/66

제1절취득세일반/66
1.취득세/66

제2절지역주택사업의취득세/75
1.지역주택사업의취득세/75

제7장지역주택조합재산세/80

제1절재산세일반/80
1.재산세/80

제2절지역주택사업의재산세/87
1.지역주택사업의재산세/87

제8장지역주택조합의종합부동산세/98

제1절종합부동산세일반/98
1.목적(법제1조)/98
2.용어의정의(법제2조)/100
3.과세대상/102
4.과세기준일(법제3조)/104
6.과세구분및세액(법제5조)/108
7.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제24조)/108
8.재산세액공제제도/109
9.비과세·감면등(법제6조)/111

제2절지역주택사업의종합부동산세/116
1.토지의종합부동산세/116
2.조합소유주택의종합부동산세/119
3.조합소유상가부수토지의종합부동산세/120

제9장부동산관련부담금/121

제1절농지전용부담금(농지법)/121
1.개요/121
2.부과대상/122
3.부담금산정기준및부담률/123
4.납부시기/124
5.면제(감면)대상/125
6.환급규정(농지법제38조제5항,동법시행령제51조)/125

제2절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127
1.개요/127
2.부과대상/127
3.부담금산정기준및부담률/128
4.납부시기/128
5.면제(감면)대상/128
6.환급규정(산지관리법제19조의2,동법시행령제25조의2)/129

제3절산림복구예치비(산지관리법)/130
1.개요/130
2.예치대상/130
3.예치금산정기준및예치율/131
4.납부시기/131
5.예치의무배제대상/132
6.복구비의반환(산지관리법제43조)/132

제4절상수도원인자부담금(수도법)/133
1.개요/133
2.부과대상/133
3.부담금산정기준및부담률/134
4.납부시기/136

제5절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137
1.개요/137
2.부과대상/137
3.부담금산정기준및부담률/138
4.납부시기/139

제6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140
1.개요/140
2.부과대상/140
3.부담금산정기준및부담률/140
4.납부시기/140
5.면제(감면)대상/141

제7절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142
1.개요/142
2.부과대상/142
3.부담금산정기준및부담률/143
4.납부시기/144
5.면제(감면)대상/144

제10장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146

1.개요/146
2.부과대상/146
3.부담금산정기준및부담률/147
4.납부시기/148
5.면제(감면)대상/149

부록1.주택법,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151

「주택법」제2장.주택의건설등제2절.주택조합(제11조~제14조의4)/152
제11조(주택조합의설립등)/152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대행등)/153
제11조의3(조합원모집신고및공개모집)/154
제11조의4(설명의무)/156
제11조의5(조합원모집광고등에관한준수사항)/156
제11조의6(조합가입철회및가입비등의반환)/157
제12조(실적보고및관련자료의공개)/158
제13조(조합임원의결격사유등)/159
제14조(주택조합에대한감독등)/160
제14조의2(주택조합의해산등)/160
제14조의3(회계감사)/161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시공보증)/161

「주택법시행령」제2장.주택의건설등제2절.주택조합(제20조~제26조의2)/163
제20조(주택조합의설립인가등)/163
제21조(조합원의자격)/166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조합원의교체·신규가입등)/168
제23조(주택조합의사업계획승인신청등)/169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설립신고)/169
제24조의2(주택조합업무대행자의요건)/170
제24조의3(주택조합발기인의자격기준등)/170
제24조의4(조합원모집광고등에관한준수사항)/171
제24조의5(가입비등의예치)/171
제24조의6(주택조합가입에관한청약의철회)/172
제24조의7(가입비등의지급및반환)/172
제25조(자료의공개)/173
제25조의2(주택조합의해산등)/173
제26조(주택조합의회계감사)/174
제26조의2(시공보증)/175

「주택법시행규칙」제2장.주택의건설등제2절.주택조합(제7조~제11조의3)/176
제7조(주택조합의설립인가신청등)/176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업무범위등)/177
제7조의3(조합원모집신고)/178
제7조의4(조합원공개모집)/179
제7조의5(주택조합가입계약설명확인서)/180
제8조(조합원의자격확인등)/180
제9조(지역·직장주택조합조합원의추가모집등)/181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설립신고서등)/182
제10조의2(가입비등의예치)/182
제10조의3(주택조합가입에관한청약의철회)/182
제10조의4(가입비등의지급및반환)/183
제11조(실적보고및자료의공개)/183
제11조의2(총회결과의통지)/184
제11조의3(시공보증)/184
부록2.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설명자료/187

제1장(지역·직장)주택조합의개념및종류/188
1-1.주택조합의개념및제도도입취지/188
□정비사업과주택조합사업의차이점/189
1-2.주택조합의법적성격:비법인사단/189
1-3.주택조합의종류/189

제2장주택조합조합원의자격등/190
2-1.조합원자격/190
□지역주택조합/190
□직장주택조합/191
2-2.조합원자격판정기준〈근거:영제21조,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함)제8조〉/193
□주택소유여부에대한판정기준/193
□세대주자격에대한판정기준/193
2-3.조합가입및권리와의무/197
□조합가입(표준규약제9조)/197
□조합원의권리와의무(표준규약제10조)/198
2-4.조합원지위의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199
□조합원지위의양도(표준규약제11조)/199
□조합원탈퇴·자격상실·제명(표준규약제12조)/200
2-5.조합원모집·추가모집·교체/201
□조합원모집/201
□조합원추가모집·교체·충원/201

제3장주택조합사업의시행절차및정보공개및회계감사/204
3-1.주택조합사업의시행절차개요/204
3-2.주택조합사업의시행방법/204
3-3.사업추진에대한보고및정보공개/206
3-4.주택조합회계감사/209
제4장주택조합사업단계별추진방법/210
4-1.조합의발기인구성및사업지선정/210
4-2.조합규약및주택조합사업개요의작성/212
□조합규약의의의/212
□표준규약을활용한조합규약작성/212
□주택조합사업개요의작성/213
4-3.토지사용권원의확보/214
4-4.지구단위계획등사전검토/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