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노동법 기초실무상식

김도현

저자는경북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

제19회공인노무사시험과제53회사법시험을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수료한후

대구지역에서공인노무사및변호사로활동하고있습니다.

현재법무법인도율의대표변호사로근무하고있으며

대구노사민정위원회위원,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

대구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등을역임하며

활발한사회활동을하고있습니다.

또한도시개발공사,달성군시설관리공단,한국전력등

공기업을비롯하여많은기업의노동법률및

인사관리자문을수행하고있습니다.

chapter01임금/1

Q.1임금체불시노동청을통한구제절차의특수성/2
Q.2임금의개념(평균임금vs통상임금vs최저임금)/5
Q.3임금체불진정으로소멸시효가중단되지않는다./10
Q.4퇴직금을받지않기로하는약정은효력이있는가/12
Q.54대보험료를사용자가대신납부하기로하고퇴직금포기한경우의효력/15
Q.6퇴직금분할약정의효력과사용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여부/19
Q.7미용실헤어디자이너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22
Q.8대학교시간강사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25
Q.9영업양수인이퇴직금을지급해야하나요/28
Q.10착오로임금을더많이준경우퇴직금에서상계할수있나요/30
Q.11회사의임원도근로자로서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32
Q.12퇴직금중간정산이후근무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도퇴직금을청구할수있나요/35
Q.13망인의퇴직금을수령한경우상속인은한정승인할수없나요/40
Q.14퇴직직전에병가로임금이현저히줄어든경우퇴직금계산방법/43
Q.15동거친족인근로자의퇴직금청구가능한가요/46
Q.16프리랜서의근로자성과퇴직금/48
Q.17퇴직금과임금에대해채권자가압류할수있나요/51
Q.18366일을근무하다퇴사한경우연차휴가근무수당은얼마인가/55
Q.19경비원의휴게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인정될까/57
Q.20포괄임금약정을체결한경우추가근무수당을청구할수없나요/60
Q.21간주근로시간제가무효인경우추가근무수당을받을수있다/64
Q.22탄력적근무시간제를실시하는경우연장근무수당을받을수없나요/67
Q.23야간당직의경우에도야간근무수당을지급해야하는가/70
Q.24출장을위한이동시간이근로시간으로추가근무수당을청구할수있나요/72
Q.25수당이통상임금에해당하기위한요건은무엇인가요/75
Q.26건설근로자의임금체불시수급인도연대책임진다/82
Q.27임금피크제가무효임을이유로감액된임금을청구할수있나요/85
Q.28근로자의임금청구에대해사용자가세금등을공제하고지급할수있나요/88
Q.29공휴일불평등을입법적으로해소하다-법정공휴일유급휴무실시/90
Q.30보상휴가/휴일대체/연차휴가대체와가산임금발생여부에대해/92
Q.31연차휴가촉진제도와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의무면제/96
Q.32월급제근로자도주휴수당을청구할수있나요/99
Q.33체불된임금을수령할때이자도받을수있나요/101
Q.34체불임금에대한이자도최우선변제권의대상인가/104
Q.35체당금지급받은근로자의나머지금액에대해민사소송가능한가요/106
Q.36체불임금3년내에청구해야합니다/109

chapter02산재/111

Q.1산재불승인에대한구제절차를설명해주세요/112
Q.2산재수급권의소멸시효는몇년인가요/115
Q.3산업재해보상법상의급여를받을수있는요건과급여의종류/118
Q.4근로자사망시단체보험금을유족이수령할수있나요/122
Q.5산재사고와단체보험금귀속에관한오해들/126
Q.6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산재보험,단체보험의관계/130
Q.7산재사고발생시사업주에게어떤불이익이있나요/132
Q.8과로사의경우산업재해로인정될수있나요/136
Q.9과로로인하여산재가인정된경우에회사상대로손해배상가능한가요/138
Q.10근로자사망시민법상상속인은무조건유족연금을받을수있나요/142
Q.11산재근로자는근재보험금과별도로회사로부터손해배상금을받을수있나요/146
Q.12뇌출혈,심장질환의산재인정기준은무엇인가요/148
Q.13민사소송에서산재급여를어떤원칙으로공제하나요/151
Q.14하청업체근로자가산재사고를당한경우도급인은책임을지지않나요/154
Q.15육체노동자가동연한65세다/158
Q.16동료근로자로부터폭행당한경우에도산재신청이가능한가요/160
Q.17산재근로자가손해배상을청구할때구체적인손해배상액계산방법/162
Q.18산재등급이변경된경우부정수급으로부당이득징수를당하나요/165
Q.19산재사고후공상합의시어떤법률적문제점이발생하나요/168
Q.20산재요양기간이종결되었음에도출근하지않는직원을해고할수없나요/171
Q.21산재사망사고시유족급여수령자가아닌상속인의손해배상액은어떻게계산하나요/174
Q.22외국공사현장에서산업재해를당한경우에도산재보상을받을수있나요/177
Q.23외국인근로자가산업재해를당한경우에도보호되나요/179
Q.24운동선수가운동중부상당한경우에도산재신청이가능하나요/182
Q.25자살의경우산재사고인정되나요/185
Q.26산재급여를연금으로받은경우손해배상에서얼마를공제해야하나요/187
Q.27직장내괴롭힘도산업재해로보상받을수있나요/190
Q.28출퇴근사고를당한경우에산재보상이가능한가요/193
Q.29근로자가중앙선침범법규위반으로사망한경우산재인정되나요/197
Q.30특수형태고용근로자는산업재해보상을받을수있나요/202

chapter03해고/205

Q.1징계해고,경영상해고그리고통상해고/206
Q.2부당해고를당한경우에어떤절차를통해구제받을수있나요/213
Q.3노동위원회구제명령불이행시사용자는어떤불이익을받나요/217
Q.4해고의절차적정당성/221
Q.5해고무효소송과부당해고구제심판을동시진행한경우충돌하지않나요/226
Q.65인이하사업장는마음대로해고할수있나요/228
Q.7교사가해고당한경우어떤절차를거치나요/231
Q.8해고이외의근로관계종료사유로어떤것이있나요/234
Q.9자진퇴사와해고를구별하기/238
Q.10부당해고구제심판중에정년이도래한경우구제이익이있나요/240
Q.11부당한전직의경우에도구제받을수있나요/246
Q.12채용내정의취소도부당해고가될수있나요/250
Q.13수습기간종료하면마음대로해고할수있나요/253
Q.14직위해제의경우에도부당해고등심판청구가능한가요/256
Q.15부당해고기간동안연차휴가수당이발생하는가?/259
Q.16부당해고시임금외에정신적위자료청구가능하가요/261
Q.17부당해고라고판정나면복직외에해고기간동안임금도청구할수있나요/263
Q.18부당해고판결로인하여임금상당액지급할때4대보험료를공제하고줄수있나요/265
Q.19사내불륜,성매매를이유로해고할수있나요/267
Q.20이메일로해고통지할수있나요/271
Q.21유니언숍조항에근거한해고는정당한이유가있나요/274
Q.22저성과근로자라는이유로해고할수있나요/277
Q.23정리해고후3년내에채용필요할때해고된근로자를우선고용해야하나요/281
Q.24퇴직금수령한경우부당해고소송제기못하나요/284
Q.25해고무효소송의승소후원직복귀시반드시해고전의직무를부여해야하나요/286
Q.26영업양도시양수인이고용승계하지않는경우부당해고인가요/288
Q.27동일한비위행위을이유로이중으로징계받을수있나요/291

chapter04기타/293

Q.1근로자의경업금지약정/294
Q.2직장내괴롭힘/299
Q.3직장내성희롱/306
Q.4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309
Q.5기간제근로자보호(기간제법)/316
Q.6단기간근로자보호(기간제법)/322
Q.7파견근로자의보호(파견법)/325
Q.8사용자의근로자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