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실무

장상록

(張相錄)
경력
ㆍ법학박사,경영학박사,부동산학박사
ㆍ대구광역시청지방세업무30년(서기관퇴임)
ㆍ계명대학교대학원조세법강의
ㆍ밀양대학교세무회계학과조세법강의
ㆍ지방행정연수원세무조사강의

現)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
現)한국지방세정책학회학회장
現)한국세무회계학회부회장
現)한국조세정책학회부회장
現)한국지방세학회부회장
現)대한세무학회부회장
現)법제처국민법제관
現)안진세무법인부대표

저서
ㆍ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탐진,2023)
ㆍ취득세이해와중과세해설(도서출판탐진,2020～2025)
ㆍ산업단지입주기업지방세감면실무(북랩,2020)
ㆍ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탐진,2022)
ㆍ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더존테크윌,2019～2021)
ㆍ지방세세무조사실무(삼일인포마인,20172019)
ㆍ지방세체납정리실무(삼일인포마인,20152017)
ㆍ사회복지법인의세무와회계실무(세연T&A,2013)

수상내역
ㆍ한국세무회계학회세무회계대상(2022)
ㆍ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2017)
ㆍ지방공무원정책연구최우수상(2016)
ㆍ대한민국신지식인(2016)
ㆍ한국세무회계학회우수논문상(2012,2020)
ㆍ대통령표창(2010)

제1장과세표준/1

제1절과세표준의기준/1
1.과세표준의개요/1
2.과세표준의기준/3
3.시가표준액/3


제2절무상취득의과세표준/12
1.무상취득의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의2)/12
2.시가인정액/12
3.기타무상취득의과세표준/24

제3절유상승계취득의과세표준/27
1.유상승계취득의과세표준/27
2.사실상취득가격/29
3.간접비용/29
4.부동산등의일괄취득/39

제4절원시취득의과세표준/45
1.원시취득과세표준의원칙/45
2.원시취득직·간접비용의취득세과세표준산입여부/45

제5절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과세표준에대한특례/78
1.차량,기계장비의취득/78
2.대물변제,교환,양도담보등유상취득/80
3.합병·분할·조직변경에따른취득/83
4.정비사업시행자및주택조합이취득하는비조합원용부동산/84
5.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체비지또는보류지/86
6.조합원의토지취득/87

제6절취득으로보는경우(간주취득)의과세표준/89
1.토지의지목변경/89
2.선박,차량또는기계장비의용도변경등/90
3.건축물의개수/92
4.과점주주의간주취득/92

제2장세율/93
제1절일반세율(표준세율)/95
1.부동산취득의세율/95
2.부동산외취득의세율/111

제2절중과세율/124

제3절세율의특례/125
1.중과기준세율을차감하는세율의특례(지방세법제15조제1항,구등록세만적용)/125
2.중과기준세율로적용하는세율의특례(지방세법제15조제2항,구취득세만적용)/141

제3장비과세와감면/146

제1절비과세/147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취득/147
2.국가등에귀속및기부채납하는부동산등/148
3.신탁/153
4.동원대상지역내의환매권행사로취득하는부동산/154
5.임시건축물등의취득/155
6.공동주택(시가표준액9억원이하)의개수로인한취득/155
7.사용불가차량의상속/156

제2절감면/160
1.감면규정의이해/160
2.감면관련주요용어/161
3.감면최저한(최소납부세제)/167
4.감면세액의추징/167
5.감면제외/168
6.중복지원배제/169
7.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감면규정의요약/170

제4장신고와납부/194
제1절신고와납부/194
1.취득세징수방법/194
2.취득세신고납부의기한/195
3.취득세신고첨부서류/205

제2절가산세/206
1.신고납부관련가산세/206
2.중가산세/210
3.시가인정액수정신고의가산세면제/211
4.장부미보관가산세/212

제3절납세지/213
1.과세물건별납세지/213
2.납세지가불분명한경우/216
3.둘이상의납세지에걸쳐있는경우/216

제5장과점주주간주취득세/217
제1절과점주주간주취득의개요/217

제2절납세의무의판단/218
1.과점주주요건/218
2.주식발행법인요건/227

제3절과세표준및세율/229
1.과세표준/229
2.세율/231

부록/233
참고자료1.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지방세법시행규칙/234
참고자료2.취득세신고서류/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