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8.44
Description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무용지물
복잡한 법령도 등장인물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이해된다!

현직 복지공무원이 대화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것
우리나라엔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그런데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원리에서 운영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는 비단 보장받는 계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보기 쉽게 정리된 자료가 없어 배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책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쓰였다. 어려운 용어와 규칙을 도식화하고 텍스트를 보완하는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해를 돕는다. 또한, 대화문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내 딱딱한 제도 표현을 쉽고 접근성 있게 한 것이 큰 특징이다. 현직 14년 차 복지공무원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이 책과 함께 난공불락의 사회복지 산을 정복하자!
저자

박지훈

음악과그림을좋아하는14년차사회복지공무원.
매일매일을법과규정속에서살고있지만새롭고독창적인생각을추구하는남다른성향의공무원.
사회복지를전공하였고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을주제로석사학위를취득한바있으며현재남양주시에서근무중이다.

목차

추천사…5
시작하며…7

등장인물소개…13

1장사회복지이름구분하기Ⅰ-사회복지,사회보장
1.사회복지…17
2.그럼사회보장은뭐야?사회복지랑다른거야?…21

2장사회복지이름구분하기Ⅱ-사회보험,공공부조,중위소득,소득인정액
1.사회보험…30
2.공공부조…37
3.기준중위소득과소득인정액…42
4.영세민,수급자,생보자(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와수급권자의차이…44

3장상식깨기
1.이것도소득에포함돼?…51
2.이것도재산에들어가?…55
3.따로살고있는가족의소득·재산도조사해?…59
4.선정기준이매년바뀌어?…62
5.기초생활보장제도는지자체의재량사항이많다?…64

4장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첫만남
1.기초생활보장제도,대략적으로뭐야?…66
2.신청부터선정까지어떻게진행돼?…69
3.기초생활보장제도의기본원칙…77
4.법과지침으로운영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렇게설명할게!…82
잠깐만!‘장애등급제폐지’,이거하나는알고넘어가자…85

5장누구를보장할것인가?-선정1단계:보장가구의범위
1.기본…91
2.특별한경우…99
3.아주특별한경우…120

6장매우특별한재산…자동차-선정2단계:자동차기준
1.기본…129
2.특별한경우…135
3.아주특별한경우…145

7장일할수있는사람도신청할수있어?-선정3단계:근로능력판정,자활사업
1.기본…152
2.특별한경우…160
3.아주특별한경우…166
잠깐만!그럼,조건부수급자로자활사업에참여한다고하면대체무슨일을하는거야?…175

8장소득평가액구하기-선정4단계:소득기준
1.실제소득구하기…187
잠깐만!‘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조사는언제설명하는거야?…219
2.각종공제확인하기…225
잠깐만!이제,소득평가액을계산해볼까?…241

9장재산의소득환산액구하기-선정5단계:재산기준
1.기본…245
잠깐만!이제,재산의소득환산액도계산해볼까?…276
2.특별한경우…281
3.아주특별한경우…287
잠깐만!이젠,‘소득인정액’도계산해볼수있겠네?…291

10장전국에있는아들,딸찾기-선정6단계:부양의무자기준
1.기본…295
2.특별한경우…309
3.아주특별한경우…327
잠깐만!부양의무자기준이전면폐지된다고?…338

11장좋아,이제어떤급여를받는거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
1.생계급여…346
2.의료급여…352
3.주거급여…360
4.교육급여…369
5.기타지원(감면및기타혜택)…371
잠깐만!‘보장시설수급자’의생계급여는다르다고?…374

12장대상자로선정되면,언제까지지원받는거야?-선정이후…379

마치며…389

부록
2020년중위소득및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