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위한 세법

납세자를 위한 세법

$30.00
Description
납세 의무의 발생과 이행, 소멸까지
복잡한 세법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현직 세무서 납세과장이 알려주는
간단명료한 세법의 원리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분야가 세법이다. 매출이 발생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납부라는 의무가 따라붙게 마련이다. 하지만 중요한 세법 내용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골치를 앓게 마련이다.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 빼고는 찾기가 힘든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강했다. 이런 마당에 이 책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세법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분량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값지다.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목들을 판례를 곁들이며 자세하게 설명해 이해력을 높이고 있다.

사실 그동안 세법 관련 도서 대부분은 주로 총론 내용 위주의 쟁점 설명이나, 특정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기술하거나, 수험 목적으로 세법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분히 딱딱한 이론 중심의 설명에 치우치다 보니 일반인들이 세법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고, 세법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 책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법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대리인이 상담자료 또는 빠른 시간 내에 세법의 중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으로도 세법의 전반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세무공무권, 세무대리인 등이 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등불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정진오

•전주고등학교졸업
•국립세무대학내국세과졸업(5회)
•전북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박사
•광주지방국세청송무과송무2계장
•군산세무서조사과장
•북전주세무서진안지서장
•현재전주세무서개인납세1과장

목차

머리말...5

제1편납세의무일반

제1장납세의무의발생과소멸…13
제1절납세의무의성립…14
제2절납세의무의소멸…35

제2장사업자의납세의무…39
제1절부가가치세납세의무…40
제2절개별소비세납세의무…100
제3절소득세(사업소득세)납세의무…105
제4절법인세납세의무…127

제3장비사업자의납세의무…177
제1절금융소득납세의무…178
제2절근로·연금·기타소득납세의무…188
제3절자산양도소득납세의무…200
제4절상속세납세의무…251
제5절증여세납세의무…272
제6절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305

제4장기타국세와목적세납세의무…309
제1절주세납세의무…310
제2절기타국세납세의무…313
제3절목적세납세의무…317

제2편납세자의권리와의무

제1장납세자의권리…323
제1절환급청구권…324
제2절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331
제3절경정청구권…334
제4절불복청구권…342
제5절각종기한연장신청권…350
제6절징수유예신청권…353
제7절세무조사시각종신청권…357
제8절일반인의포상금지급청구권…358
제9절상가건물등록사항열람및정보제공요청권…363

제2장납세자의의무…365
제1절사업자등록의무…366
제2절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의무…377
제3절원천징수와지급명세서제출의무…395
제4절기타과세자료제출의무…414
제5절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작성·교부의무…417
제6절신용카드와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등의무…420
제7절성실납세담보를위한기타의무…425
제8절장부보관의무…433

제3편과세관청의권한

제1장국세부과권…443
제1절국세부과권의의의…444
제2절국세부과의원칙…458
제3절국세부과제척기간…465
제4절부당행위계산부인권…469

제2장국세징수권…475
제1절국세징수권행사일반…476
제2절국세강제징수권(체납처분)…481
제3절기타국세우선징수확보를위한권한…499

제3장가산세부과권…501
제1절가산세일반…502
제2절가산세분류…507

제4장세무조사권(질문·검사권)…515
제1절일반세무조사…516
제2절조세범칙조사…531

제5장기타과세관청의권한…549
제1절차명계좌사용에대한제재…550
제2절사업장현황의조사·확인…551
제3절현장확인·서면확인·신고내용확인…552
제4절과세자료수집및제출요구권…554

찾아보기…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