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과 세금 (취득ㆍ보유ㆍ임대ㆍ양도ㆍ상속ㆍ증여 관련된 모든 세금 정리)

2023 주택과 세금 (취득ㆍ보유ㆍ임대ㆍ양도ㆍ상속ㆍ증여 관련된 모든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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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택의 세금에 대하여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주택과 세금」 책자가 2021년 처음 발간된 이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3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였으니 많은 국민들께 세금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책자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 국세청: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임대,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
- 행정안전부:취득세, 재산세

■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서술한 것으로 모든 법령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예규의 변경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본 책자의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예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의 표기방식은 일부 아래와 같이 간소화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본 책자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

국세청부동산납세과

◈편집위원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강동훈
행정사무관박재신
국세조사관홍문선
국세조사관김동희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홍삼기
지방세특례제도과장권순태

◈집필위원
1.주택의취득과관련된세금
-주택에대한취득세
행정안전부행정사무관김기명
주무관황인산
-주택에대한취득세(감면)
행정안전부행정사무관오정열
주무관이태훈
-주택취득자금에대한확인
국세청행정사무관김준호
국세조사관심윤성

2.주택의보유와관련된세금
-주택에대한재산세
행정안전부행정사무관이상훈
주무관안명환
-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
국세청행정사무관서범석
국세조사관조성래

3.주택의임대와관련된세금
국세청행정사무관이한솔
국세조사관홍준영

4.주택의양도와관련된세금
국세청행정사무관정준기
국세조사관최우성
국세조사관이창훈
국세조사관김해서

5.주택의증여·상속과관련된세금
국세청행정사무관조상훈
국세조사관김은정

목차

✲주택과관련된연중세무일정
✲주택의취득시세금신고일정
✲주택의양도ㆍ상속ㆍ증여시세금신고일정
✲1세대1주택등요건ㆍ혜택및주택수계산주요내용비교

제1편주택의취득과관련된세금
제1장주택에대한취득세
제2장주택취득자금에대한확인

제2편주택의보유와관련된세금
제1장주택에대한재산
제2장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

제3편주택의임대와관련된세금
제1장주택임대소득계산방법
제2장필요경비와세액계산
제3장세액감면및신고ㆍ납부

제4편주택의양도와관련된세금
제1장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
제2장주택등에대한비과세
제3장주택에대한감면및과세특례
제4장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

제5편주택의무상이전(증여ㆍ상속)과관련된세금
제1장주택에대한증여세
제2장특수한증여세과세유형
제3장주택에대한상속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