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리모델링 세무실무(2024) (양장본 Hardcover)

김영인

ㆍ세무사(2001년,제38회)
ㆍ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조세법전공
ㆍ인하대학교정책대학원부동산학전공
ㆍ조세심판원재개발ㆍ재건축양도소득세강사
ㆍ국세청조사국재개발ㆍ재건축전문가과정세법강사
ㆍ국세공무원교육원재개발ㆍ재건축외부강사
ㆍ한국세무사회부설세무연수원교수
ㆍ인하대학교정책대학원부동산학과겸임교수
ㆍ인천재능대학교세무회계과겸임교수
ㆍ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세무강사
ㆍ한국세무사회전문상담실양도소득세팀장
ㆍ한국세무사회조세제도연구위원회재산세제위원장
ㆍYTN생생경제세무상담고정출연
ㆍ도시개발법상환지관련세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ㆍ현)세무법인다솔경인지점대표세무사
〔저서〕
ㆍ재개발ㆍ뉴타운100%정복하기(도서출판예응)
ㆍ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개발세무실무(2011~2021,더존테크윌)
ㆍ재개발주택세금길라잡이(2021년~현재,더존테크윌)

2023년부동산혹한기를지나2024년3월에접어들었다.그러나아직도높은금리와공사비상승등에따른정비사업현장의사업진행은더디기만하다.
2010년도쯤경험을되살려보면,좀더인내하고미리준비를하며희망을품었던정비사업조합은150%이상의비례율축복을받은반면부동산시장은끝났다며비관하고준비가부족했던조합들은공사비폭탄과미분양으로몸살을앓고있다.

2024년!삶은과거와미래의합이라지만과거에천착하기보단미래에희망을갖고뚜벅뚜벅앞으로나아가야할것같다.2024년가을부터는모두가희망의시(詩)를쓰길기대한다.

2024년판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더자세히다루었다.

①조합방식외의시행방식적용시사업자등록관련해석및실무적용
②조합원무상제공옵션의수익사업여부판단과세무조정
③손익의인식시기관련쟁점사항상술
④공통손금의분배기준상술
⑤조합법인세등체납시제2차납세의무판단
⑥조합원상가분양분의예외적VAT과세와환급
⑦기부채납하는재화에대한과세여부
⑧발코니확장용역에대한VAT과세등
⑨리모델링사업에서수직또는별동증축시리모델링건설등용역의VAT과세판단
⑩도시개발조합에서의토지원가배분시주의사항
⑪유상승계취득의취득세과세표준개념보완규정등지방세개정분반영
⑫정비사업조합의사업절차별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정리
⑬경기도정비사업조합등예산·회계규정전문수록

최근과세당국에서는준공된재개발등정비사업조합뿐만이아니라도시개발조합,지역주택조합등에대한세무검증을실시하고있다.과거의관행에따다정비사업세무업무를진행하기보다는관련법규정과해석,판례에따라업무를진행하여야한다.
물론조합등시행사,건설사와마찰이있을수있으나공문등을통해관련내용을충분히설명하고설득해나가야한다.
재개발등정비사업은이해관계인이너무나많다.법과원칙에따르되정비사업의특성을반영하여과세당국과조합모두합리적인판단이요구된다.

본책은많은분들의시간과땀이배어있다.졸저의출간을허락하신더존테크윌김진호대표님,편집에고생하신이태동이사님과경정암부장님,공저자로고생하신김종택사무관님그리고,사랑하는가족모두에게고마움을전합니다.


2024.3.21.

대표저자김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