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개발 주택세금 길라잡이

김영인

〈경력〉
ㆍ2001년세무사합격(제38회)
ㆍ법학석사(연세대),부동산학석사(인하대)
ㆍ조세심판원ㆍ국세공무원교육원외부강사
ㆍ국세청조사국연수교육재개발ㆍ재건축세법강사
ㆍ한국세무사회부설세무연수원교수
ㆍ한국세무사회조세제도연구위원회재산세제위원장
ㆍ(현)인하대학교정책대학원부동산학과겸임교수
ㆍ(현)세무법인다솔경인지점대표
〈논문및저서〉
ㆍ도시개발법상환지관련세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연세대법무대학원)
ㆍ재개발ㆍ뉴타운100%정복하기(도서출판예응)
ㆍ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개발세무실무(더존테크윌,2011~2021)
ㆍ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세무실무(더존테크윌,2023~현재)

제1장재개발등정비사업의이해

1.재개발등정비사업의종류
1-1.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
1-2.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2.재개발등정비사업의절차
2-1.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절차
2-2.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절차
3.재개발등정비사업기본상식
3-1.재개발인가요?아니면재건축인가요?
3-2.임의재건축이란?
3-3.지역주택조합이란?
3-4.관리처분계획이란?
3-5.입체환지란?
3-6.종전부동산평가액이란?
3-7.비례율이란?
3-8.권리가액이란?
3-9.청산금또는분담금이란?
3-10.프리미엄이란?
3-11.조합원자격은?
3-12.입주권을받을수있는자는?
3-13.[1+1]조합원입주권자격은?
3-14.준공일과이전고시일
3-15.무이자이주비와유이자이주비
3-16.이주촉진비란?
3-17.조합이내야하는세금은?
3-18.조합원이내야하는세금은?
3-19.청산금수령권을매수인이승계하였나요?
3-20.투기과열지구재당첨금지규정을아시나요?
3-21.건물멸실전취득인가요?건물멸실후취득인가요?
3-22.[1+1]조합원입주권의장점과단점
3-23.조합원상가분양권의신청
3-24.비례율상승에따른분담금감소및교부청산금증가
3-25.재개발사업도초과이익환수제가있나요?
3-26.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의산정방법은?
3-27.세금측면에서조합원입주권또는완공주택의매각시점은언제가좋을까요?
3-28.재개발지역물건투자시주의사항
3-29.공공재개발사업이란?
3-30.공공재건축사업이란?
3-31.모아주택이란?
4.리모델링사업과세금
4-1.리모델링사업이란?
4-2.리모델링사업을진행하는이유는?
4-3.리모델링사업의절차는?
4-4.리모델링시내야할분담금은?
4-5.리모델링전ㆍ후내야할세금은?
4-6.리모델링된주택의양도시양도세산정방법은?

제2장재개발단계별주택세금
1.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전취득및양도
2.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멸실전취득및양도
3.멸실후~준공(사용승인등)전
4.준공일이후~이전고시일
5.이전고시일이후

제3장취득세편
1.기본사항
1-1.주택취득시내야하는세금
1-2.1세대의범위
1-3.주택등의개념
2.소유주택수의판단
2-1.중과세율적용기준이되는1세대의주택수판정시점
2-2.소유하는주택으로보는주택
2-3.소유하는주택으로보는조합원입주권
2-4.소유하는주택으로보는주택분양권
2-5.소유하는주택으로보는오피스텔
2-6.신탁법에따라신탁된주택
2-7.주택등을동시에2개이상취득하는경우
2-8.주택등을동일세대원이공동으로소유하는경우
2-9.상속으로여러사람이공동으로주택등을소유하는경우의소유자판단
2-10.소유주택수에서제외하는경우
3.취득시무조건중과세배제되는주택
3-1.시가표준액1억원이하인주택
3-2.공공주택사업자등이취득하는주택
3-3.노인복지주택으로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주택
3-4.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현물보상으로공급받아취득하는주택
3-5.문화재에해당하는주택
3-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공급하기위하여취득하는주택
3-7.가정어린이집으로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주택
3-8.주택도시기금등이출자하여설립한부동산투자회사가취득하는일정한주택
3-9.멸실시킬목적으로취득하는주택
3-10.주택시공자가건축주로부터공사대금으로취득한미분양주택
3-11.금융기관이저당권실행또는채권변제로취득하는주택
3-12.농어촌주택
3-13.사원임대용으로직접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주택
3-14.물적분할법인으로부터취득하는미분양주택
3-15.리모델링조합이취득하는주택
3-16.주택법상사업주체가취득하는주택
4.무주택자인개인이주택을유상으로취득시내는세금과세율
4-1.국민주택규모이하취득시내야하는세금과세율
4-2.국민주택규모초과시내야하는세금과세율
4-3.생애최초주택구입에대한취득세감면(지특법제36조의3)
4-4.상시거주할목적으로취득하는서민주택(1가구1주택)
4-5.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위한감면(지특법제36조의4)
4-6.출산ㆍ양육을위한주택취득에대한취득세감면(지특법제36조의5)
5.하나의주택등보유중두번째집을살때내야하는세금
5-1.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을유상으로취득하는경우
5-2.비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을취득하는경우
6.두개의주택등보유중세번째주택을취득하는경우
6-1.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을취득하는경우
6-2.비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을취득하는경우
7.3개의주택등보유중비조정대상지역내에있는네번째집을살때내야하는세금
8.개인이주택을무상으로취득하는경우취득세등
8-1.조정대상지역내주택의증여취득에따른취득세중과세
8-2.비조정대상지역내주택의증여취득에따른취득세중과세
9.중과세규정과다주택등취득세중과세규정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세율적용
10.임대주택법상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경우의취득세등감면
10-1.임대할목적으로공동주택을건축하는경우취득세감면
10-2.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을최초로분양받은경우지방세감면
10-3.임대용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을과세기준일현재2세대이상임대목적으로직접사용하는경우재산세감면
10-4.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경우취득세감면및중과세여부
11.재개발등주택의취득세
11-1.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전유상취득
11-2.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이후~멸실전유상취득
11-3.멸실후~준공일전취득
11-4.준공일이후~이전고시일전취득
11-5.이전고시일이후취득
11-6.재개발등취득세감면

제4장양도소득세편
1.기본사항
1-1.양도세기본상식
1-2.1세대의개념
1-3.주택의개념
1-4.보유주택수의판단
2.주택의양도시비과세
2-1.요건
2-2.보유및거주기간
2-3.보유및거주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경우
2-4.거주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경우
2-5.거주기간또는보유기간을통산하는경우
2-6.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2-7.일시적1세대3주택비과세
2-8.비과세판단시소유주택에서배제하는주택
2-9.다가구주택
2-10.고가주택
2-11.겸용주택의경우(주택+상가등)
2-12.주택에딸린토지
2-13.비과세대상주택부수토지
2-14.상생임대주택에대한1세대1주택의특례
3.거주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3-1.[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보유중거주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3-2.[장기어린이집+거주주택]보유중거주주택의양도시비과세특례
4.조합원입주권의양도시비과세특례
4-1.조합원입주권비과세요건
4-2.[조합원입주권(21.12.31.이전취득분)+분양권]보유중조합원입주권의양도시비과세특례
4-3.[조합원입주권(22.1.1.이후취득분)+분양권]보유중조합원입주권의양도시비과세특례
5.[일반주택+주택분양권]보유중일반주택의양도시비과세특례
5-1.주택수에산입하는분양권
5-2.[일반주택+분양권]보유중일반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배제
5-3.[일반주택+3년이내분양권]보유중종전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5-4.[종전주택+3년경과분양권]보유중종전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5-5.[일반주택+상속받은분양권]보유중일반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5-6.[상속주택(상속조합원입주권또는상속받은분양권포함)+(일반주택+상속외분양권)]보유중일반주택을선양도시비과세특례
5-7.동거봉양또는혼인에의한분양권보유세대의일반주택비과세특례
5-8.[문화재주택+(일반주택+분양권)]소유중일반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5-9.[이농주택+(일반주택+분양권)]소유중일반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6.[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보유중일반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6-1.원칙
6-2.조합원입주권취득후3년내에종전의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6-3.[일반주택+취득후3년경과조합원입주권]보유중일반주택양도시비과세특례
6-4.[대체주택+조합원입주권]보유중대체주택의양도시비과세특례
6-5.[일반주택+상속조합원입주권]보유중일반주택의양도시비과세특례
6-6.[(상속주택,상속조합원입주권또는상속받은주택분양권)+(일반주택+상속외조합원입주권)]보유중일반주택을선양도하는경우
6-7.동거봉양에의한조합원입주권보유세대의일반주택비과세특례
6-8.[일반주택+혼인합가조합원입주권]보유중일반주택의선양도시비과세특례
6-9.[(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문화재주택]보유중일반주택의선양도시비과세특례
6-10.[(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이농주택]보유중일반주택선양도시비과세특례
7.1세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세유예
7-1.1세대다주택자중과세내용
7-2.중과세유예
7-3.2024년1월10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취득하는소형주택등
8.조합원분양가액과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차액에따른세금
8-1.청산금을조합에납부하는경우(조합원분양가액〉권리가액)
8-2.청산금을조합으로부터받는경우(권리가액〉조합원분양가액)
8-3.현금청산대상토지등소유자에대한양도소득세
9.조합원입주권또는준공된주택의양도차익산정방법은?
9-1.조합원입주권을양도하는경우
9-2.재개발에따라준공된주택을양도하는경우
9-3.[1+1]조합원입주권을받은경우
9-4.지급받은청산금에대한양도차익산정방법은?
9-5.재개발로증가한주택부수토지에대한양도차익계산방법은?
10.조합으로부터지급받은금원의소득구분
10-1.주거촉진비(이사비)
10-2.주거이전비
10-3.무이자이주비에대한이자대납액
10-4.조합원중도금에대한이자대납액
10-5.조합원만을위한특화공사
10-6.청산시현금배당
10-7.청산금
10-8.청산금지급지연에따른지연가산금
10-9.영업손실보상금
11.조합으로부터현금청산금을받은경우의감면규정
11-1.조합으로부터현금청산금을받는사례
11-2.현금청산금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과한도
11-3.양도소득세감면액에대한농어촌특별세추가과세
12.장기임대주택에양도소득세주요감면규정
12-1.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12-2.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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