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개발 주택세금 길라잡이

2024 재개발 주택세금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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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4년 개정판에서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세금특례, 2024.1.10. ~2025.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소형주택등에 대한 세금특례와 「조합원입주권 + 청산금수령권」의 동시 양도시 쟁점 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저자

김영인

〈경력〉
ㆍ 2001년 세무사 합격(제38회)
ㆍ 법학석사(연세대), 부동산학석사(인하대)
ㆍ 조세심판원ㆍ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ㆍ 국세청 조사국 연수교육 재개발ㆍ재건축 세법 강사
ㆍ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 교수
ㆍ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ㆍ (현)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ㆍ (현) 세무법인 다솔 경인지점 대표
〈논문 및 저서〉
ㆍ 도시개발법상 환지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세대 법무대학원)
ㆍ 재개발ㆍ뉴타운 100% 정복하기(도서출판 예응)
ㆍ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개발 세무실무(더존테크윌, 2011~2021)
ㆍ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세무실무(더존테크윌, 2023~현재)

목차

제1장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이해

1.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종류
1-1. 재개발 ㆍ 재건축 ㆍ 주거환경개선사업
1-2. 빈집정비사업 ㆍ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절차
2-1. 재개발 ㆍ 재건축사업의 절차
2-2.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절차
3. 재개발등 정비사업 기본상식
3-1. 재개발인가요? 아니면 재건축인가요?
3-2. 임의재건축이란?
3-3. 지역주택조합이란?
3-4. 관리처분계획이란?
3-5. 입체환지란?
3-6. 종전부동산평가액이란?
3-7. 비례율이란?
3-8. 권리가액이란?
3-9. 청산금 또는 분담금이란?
3-10. 프리미엄이란?
3-11. 조합원자격은?
3-12.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3-13. [1+1] 조합원입주권 자격은?
3-14. 준공일과 이전고시일
3-15. 무이자이주비와 유이자이주비
3-16. 이주촉진비란?
3-17. 조합이 내야하는 세금은?
3-18. 조합원이 내야하는 세금은?
3-19. 청산금 수령권을 매수인이 승계하였나요?
3-20. 투기과열지구 재당첨금지규정을 아시나요?
3-21. 건물 멸실 전 취득인가요? 건물 멸실 후 취득인가요?
3-22. [1+1] 조합원입주권의 장점과 단점
3-23. 조합원상가분양권의 신청
3-24. 비례율 상승에 따른 분담금 감소 및 교부청산금 증가
3-25. 재개발사업도 초과이익환수제가 있나요?
3-26.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의 산정방법은?
3-27. 세금 측면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완공주택의 매각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3-28. 재개발지역 물건 투자 시 주의 사항
3-29. 공공재개발사업이란?
3-30. 공공재건축사업이란?
3-31. 모아주택이란?
4. 리모델링사업과 세금
4-1. 리모델링사업이란?
4-2.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4-3. 리모델링사업의 절차는?
4-4. 리모델링 시 내야 할 분담금은?
4-5. 리모델링 전 ㆍ 후 내야할 세금은?
4-6. 리모델링된 주택의 양도 시 양도세 산정 방법은?

제2장 재개발 단계별 주택세금
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취득 및 양도
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 멸실 전 취득 및 양도
3. 멸실 후 ~ 준공(사용승인 등) 전
4. 준공일 이후 ~ 이전고시일
5. 이전고시일 이후

제3장 취득세 편
1. 기본 사항
1-1. 주택 취득 시 내야하는 세금
1-2. 1세대의 범위
1-3. 주택등의 개념
2. 소유 주택 수의 판단
2-1.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 판정 시점
2-2.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주택
2-3.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2-4.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주택분양권
2-5.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
2-6.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
2-7. 주택등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
2-8. 주택등을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2-9.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등을 소유하는 경우의 소유자 판단
2-10.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3. 취득 시 무조건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
3-1.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3-2. 공공주택사업자등이 취득하는 주택
3-3.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4.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3-5.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3-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7.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8. 주택도시기금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한 주택
3-9.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3-10.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3-11.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3-12. 농어촌주택
3-13. 사원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3-14. 물적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3-15. 리모델링조합이 취득하는 주택
3-16.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주택
4. 무주택자인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 시 내는 세금과 세율
4-1.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과 세율
4-2.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내야 하는 세금과 세율
4-3.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 3)
4-4.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서민주택(1가구 1주택)
4-5. 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36조의 4)
4-6.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 5)
5. 하나의 주택등 보유 중 두번째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
5-1.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5-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 두 개의 주택등 보유 중 세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1.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7. 3개의 주택 등 보유 중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네 번째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
8. 개인이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8-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8-2.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9. 중과세 규정과 다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율 적용
10.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 감면
10-1.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10-2.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지방세 감면
10-3.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10-4.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및 중과세여부
11. 재개발 등 주택의 취득세
11-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유상 취득
11-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 멸실 전 유상 취득
11-3. 멸실 후 ~ 준공일 전 취득
11-4. 준공일 이후 ~ 이전고시일 전 취득
11-5. 이전고시일 이후 취득
11-6. 재개발 등 취득세 감면

제4장 양도소득세 편
1. 기본 사항
1-1. 양도세 기본상식
1-2. 1세대의 개념
1-3. 주택의 개념
1-4. 보유주택 수의 판단
2.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2-1. 요건
2-2. 보유 및 거주기간
2-3.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2-4.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2-5.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2-6.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2-7.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2-8.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에서 배제하는 주택
2-9. 다가구주택
2-10. 고가주택
2-11. 겸용주택의 경우(주택 + 상가등)
2-12. 주택에 딸린 토지
2-13.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2-1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3.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3-1. [장기임대주택 + 거주주택]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3-2. [장기어린이집 + 거주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
4.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
4-1.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4-2. [조합원입주권(21.12.31. 이전 취득분) + 분양권]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
4-3. [조합원입주권(22.1.1. 이후 취득분) + 분양권] 보유 중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
5. [일반주택 + 주택분양권] 보유 중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
5-1. 주택 수에 산입하는 분양권
5-2. [일반주택 + 분양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배제
5-3. [일반주택 + 3년 이내 분양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5-4. [종전주택 + 3년 경과 분양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5-5. [일반주택 + 상속받은 분양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5-6. [상속주택(상속조합원입주권 또는 상속받은 분양권 포함) + (일반 주택+ 상속 외 분양권)] 보유 중 일반주택을 선양도 시 비과세 특례
5-7. 동거봉양 또는 혼인에 의한 분양권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5-8. [문화재주택 + (일반주택 + 분양권)] 소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5-9. [이농주택 + (일반주택 + 분양권)] 소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6. [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6-1. 원칙
6-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6-3. [일반주택 + 취득 후 3년 경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6-4. [대체주택 +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
6-5. [일반주택 + 상속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
6-6. [(상속주택, 상속조합원입주권 또는 상속받은 주택분양권) + (일반주택 + 상속 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을 선양도 하는 경우
6-7. 동거봉양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6-8. [일반주택 + 혼인합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의 선양도 시 비과세 특례
6-9. [(일반주택 + 조

출판사 서평

투자와 상담 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등 부동산 공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각 사업의 종류와 특성, 절차와 전문용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투자와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주택을 취득, 보유,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하였고 전문적인 부분은 개인적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세금관련 서적은 많이 출간되었으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관련세금에 대한 서적은 많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업무를 직접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례의 재산세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책을 통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세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책이 개정 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더존테크윌의 이태동이사님, 경정암부장님, 그리고 출간을 허락하신 김진호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개정 작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4.5.

저자 김영인 ㆍ 강형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