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모든 것

김재은,김나연

■학력및자격사항
ㆍ고려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행정법전공재학
ㆍ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조세법학과졸업
ㆍ이화여자대학교사회생활학과졸업
ㆍ53회세무사시험합격
■경력사항
ㆍ송파구청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ㆍ서울지방세무사회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
ㆍ송파지역세무사회운영위원
ㆍ한양여자대학교세무회계과겸임교수
■저서및논문
ㆍ비상장주식평가실무(조세통람)
ㆍ세법상시가개념에관한연구(석사논문)

제1절가업승계에대한이해
01.가업승계란?
02.가업승계의현황
03.정부정책의변화

제2절가업승계준비를위한법률제도
01.증여에관한민법규정
02.주식회사에관한상법제도
03.상속에따른세금제도
04.증여에따른세금제도
05.상속세및증여세의납부

제3절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제도
Ⅰ.정부는왜가업승계를지원하는가?
01.가업승계에대한지원개요
02.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적용원리
Ⅱ.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적용요건
01.개요
02.가업의요건
03.증여자의요건
04.수증자요건
05.조세포탈또는회계부정행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배제
Ⅲ.가업용증여재산가액및적용한도
01.가업재산의요건
02.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적용한도
Ⅳ.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과세방법
01.증여세과세원칙
02.유형별과세특례적용방법
03.증여세과세특례적용신청및납부
Ⅴ.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사후관리
01.개요
02.사후관리대상
03.사후관리위반에대한증여세추징
04.2022년이전증여분에대한사후관리
Ⅵ.증여세과세특례가적용된주식등에대한특칙
01.증여자사망에따른상속세로정산
02.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와중복적용배제
03.증여세과세특례가적용된주식에대한가업상속공제적용
04.가업승계적용주식의직상장또는우회상장에따른이익의증여추가적용
05.이월과세적용주식을사후관리기간(5년)내에가업승계한경우
Ⅶ.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납부유예
01.개요
02.증여세납부유예요건
03.납부유예대상증여세
04.납부유예의신청및허가기한
05.증여세납부유예적용후사후관리위반시증여세추징
06.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증여세과세유예계속적용
07.사후관리요건위반시납부유예증여세의자진신고납부기한
08.담보변경･보전명령불응및납부기한전징수사유발생시증여세추징
09.증여자사망에따른상속세정산특칙
10.증여세납부유예재허가신청가능
Ⅷ.특례적용주식에대한양도또는상장에따른효과
01.증여세과세특례적용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효과
Ⅸ.가업승계에대한절세전략
01.가업승계를할기업의고려사항

제4절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Ⅰ.개요
01.의의
02.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적용동향
03.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적용원리
Ⅱ.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의요건
01.개요
02.증여자의요건
03.수증자요건
04.창업의요건
05.창업자금의범위
06.창업의대상
07.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적용한도
Ⅲ.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방법
Ⅳ.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적용
01.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신고
02.창업자금사용내역제출
03.창업자금사용명세미제출분등에대한제재
Ⅴ.창업자금에대한사후관리
01.의무불이행에따른증여세액추징
02.증여세추징대상에서제외
03.사후관리위반에따른증여세자신신고및납부기한
Ⅵ.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특칙
01.증여자가사망하여상속세과세시특칙
02.창업자금과일반증여재산의합산과세배제
03.가업의승계에대한과세특례와중복적용배제
Ⅶ.신고세액공제배제및연부연납가능

제5절가업상속공제
Ⅰ.가업상속에대한조세지원
Ⅱ.가업상속공제적용요건
01.개요
02.가업의요건
03.피상속인의요건
04.상속인의요건
Ⅲ.가업용상속재산가액의적용범위
01.개요
02.가업상속재산의구분
Ⅳ.가업상속에대한사후관리
01.개요
02.사후관리의대상

제6절영농상속공제
Ⅰ.농업ㆍ어업등에대한조세지원
01.개요
02.영농상속에대한조세지원
Ⅱ.영농상속공제의적용요건
01.개요
02.영농의요건
03.피상속인의요건
04.상속인의요건
05.직접영농에종사에대한판단기준
06.조세포탈또는회계부정행위에대한영농상속공제배제
Ⅲ.영농상속재산가액의계산
01.영농상속재산
02.영농상속재산가액
Ⅳ.영농상속공제신청
Ⅴ.영농상속에대한사후관리
01.5년간영농상속재산의처분제한및영농종사의무
02.정당한사유
Ⅵ.영농상속공제적용특칙
01.영농상속공제와가업상속공제의중복적용배제
02.영농상속공제와배우자상속공제의중복적용가능
Ⅶ.영농에대한조세지원과절세전략
01.영농업종에대한차별적가업승계지원
02.피상속인ㆍ증여자단계에서발생한평가차익에대한과세문제
Ⅷ.영농상속공제의활용방안

제7절가업승계를위한명의신탁주식실명전환
Ⅰ.국세청도발벗고나선차명주식실명전환
01.조세회피목적명의신탁에대한규제
02.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확인제도시행
Ⅱ.명의신탁재산에대한증여의제
01.개요
02.명의신탁재산에대한증여의제적용
03.조세회피목적과적용예시
Ⅲ.과세요건
01.납세의무자
02.증여의제가액및과세표준계산
03.증여의제시기
Ⅳ.명의신탁주식실명전환방법
01.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확인제도
02.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확인제도요건미충족시의실명전환
Ⅴ.명의신탁해지및실명전환에따른납세의무
01.명의신탁해지와관련된납세의무
02.명의신탁재산의실명전환에따른납세의무
03.부과제척기간

제8절비상장주식평가기준
01.평가원칙
02.비상장주식에대한보충적평가방법
03.유사상장법인주가비교평가방법
04.할증평가
05.가업승계시점을고려한컨설팅사례

저자들은개업세무사로서사업자들의업무를지원하는과정에기업경영자들과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기업에대한조세문제를지원하면서장기간사업을영위하고있는중소ㆍ중견기업에서은퇴를앞둔경영자들이가장많은관심을갖는분야는가업의승계라는것을알게되었다.

기업의창업자와후계자,그리고다양한이해관계자를만나는과정에서확인된가업승계의주요난제중하나는승계시발생하는세금부담이다.기업의최고경영자중에는우리나라의상속세나증여세가다른주요국가에비해과중하여재산을처분하고상속세와증여세가없거나부담이적은나라로이주하기도하고,자녀가부모의사업을승계하지않겠다고하여처분을시도하는경우도있다.그렇지만대부분성실한기업경영자는평생발전시킨가업을자녀에게승계시키기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정부에서도2008년부터가업승계에대해조세를경감하거나유예하는독일이나일본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지원하기시작하면서적용하는기업이많을것으로예상하였으나지원금액도크지않고적용요건도까다로워실제로적용을신청한경우는소수에불과하였다.가업의승계를컨설팅하는전문가입장에서도경감세액에비해불확실한측면이너무많아적극적으로권장하기도어려웠다.

최근에는정부에서가업의승계와관련한규제를완화하고적용규모도확대하는등많은개선이있었다.저자들도가업승계와관련한제도에대해꾸준히분석하고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연구를하면서기업의고용유지와장기간쌓아온노하우의유지발전을위해가업승계를지원해야한다는책임감도느끼게되었다.

그동안가업의승계에대한조세지원은다른납세자보다차별적으로지원하는특례제도성격상관련세법을해석할때는유추해석하거나확장해석할수없는불확실성이많이있었다.이러한문제로인해가업승계컨설팅과정에서실무적용이어려운애매하고불확실한부분들이많이발생한다.이에관한해석사례와판례를수집하고분석하여,다년간에걸쳐체계적으로정리해왔다.

저자들은그동안자본거래에대한업무를주로하는세무법인가나부설주식평가연구원에서비상장주식의평가업무를수행하면서주식의증여와상속에대비하고,주식을매매하거나,증자또는감자,합병등과같은자본거래에대해많은경험을하면서절세를지원하는노하우를축적하였다.이러한준비된자료를가업승계를준비하는기업이나컨설팅하는조세전문가들에게도움을드릴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이책을쓰게되었고,다음과같은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였다.

첫째,가업의승계와관련한주식의증여나상속,영농상속등과관련한세법법령을상세하게분석하고예규와판례등의해석사례를정리하였다.

둘째,가업의승계와관련하여세법이외에민법,상법,그리고세법에서상속과증여에대한세금제도에대해간략하게정리하였다.

셋째,명의신탁주식이가업승계의장애물로작용하는경우가많다.이에국세청은일정요건을충족하는기업에대해「명의신탁주식의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지원하고있다.또한,해당요건에부합하지않는법인의주식을실명으로전환하는방법에대해서도별도로정리하였다.

넷째,정부에서는가업에해당하는경우에가업승계와가업상속을지원하고있으나영농사업에대해서는별도로차별적지원을하고있어영농ㆍ영어등의사업자에대한영농상속공제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정리하였다.

다섯째,세무법인가나의부설연구소인주식평가연구원에서는자본거래에대해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면서경험한내용으로가업승계를할수있는기업,가업승계를하지않아야할기업,가업승계실행시점의판단요령등을정리하였다.

이상과같이가업승계를준비하는기업,가업승계에대해컨설팅을진행하고있는조세전문가들에게도움을드리기위하여최선을다하였으나아직도부족한점이많을것으로생각된다.독자여러분의아낌없는충고를바라며,이책이가업승계를하는데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끝으로이책을출간하는데도움을주신세무법인가나의김완일대표세무사님에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아울러본서를출간하여주신더존테크윌의김진호대표님과직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24년8월
저자김재은ㆍ김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