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방세 : 취득세·재산세편 (2025 개정판)

김종택,공지훈,오정의

저자:김종택
º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졸업(세무학박사)
º서울시마포구세무과근무
º국세청개인납세국소득세과근무
º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지방세운영과,부동산세제과근무
º대법원조세조사관실근무
º현)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화사업과
〔저서〕
º지방세4법해설과실무사례(2015~2021,삼일인포마인)
º풀뿌리지방세(2022~현재,더존테크윌)

저자:공지훈
º광운대학교경영학과졸업
º경기도김포시근무
º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세특례제도과근무
º현)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근무

저자:오정의
º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조세법석사
º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º대법원조세조사관실(지방세판결지원)
º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지방세특례제도과
º현)법무법인태평양고문

감수:심영택
º강원대학교행정학과행정학석사
º내무부및행정자치부세제과
º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º한국지방세연구원경영지원본부장
º실무능력관리협회회장
º현)세종시지방세심의위원장

제1편지방세기본법총칙

Ⅰ.실질과세
Ⅱ.신의칙적용
Ⅲ.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Ⅳ.경정등의효력
Ⅴ.부과의제척기간
Ⅵ.수정신고및기한후신고
Ⅶ.경정등의청구
Ⅷ.부과취소및변경
Ⅸ.가산세부과와감면
Ⅹ.세무조사

제2편시가표준액

Ⅰ.시가표준액제도개요
Ⅱ.토지시가표준액
Ⅲ.주택시가표준액
Ⅳ.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

제3편취득세

Chapter01.취득세과세대상
Ⅰ.토지
Ⅱ.건축물
Ⅲ.시설(영제5조)
Ⅳ.시설물(영제6조)
Ⅴ.차량ㆍ기계장비,선박,항공기24)
Ⅵ.항공기(법§6의9호)
Ⅶ.선박
Ⅷ.입목
Ⅸ.회원권

Chapter02.납세의무
Ⅰ.취득의개념
Ⅱ.취득의시기
Ⅲ.지방세법상취득세납세의무자유형
Ⅳ.개발사업과취득세과세체계
Ⅴ.연부취득
Ⅵ.과점주주취득세
Ⅶ.납세지
Ⅷ.비과세

Chapter03.과세표준
Ⅰ.과세표준일반304
Ⅱ.무상취득의과세표준
Ⅲ.유상승계취득과원시취득의과세표준
Ⅳ.과세표준계산의특례
Ⅴ.취득으로보는경우의과세표준
Ⅵ.과세표준의사후변경여부
Ⅶ.일괄취득에따른과세표준안분

Chapter04.세율
Ⅰ.부동산취득의세율
Ⅱ.부동산외취득의세율
Ⅲ.세율의특례[舊등록세해당]
Ⅳ.세율의특례[舊취득세과세]
Ⅴ.조례에따른세율조정

Chapter05.중과세
Ⅰ.과밀억제권역안취득등중과[舊취득세중과]
Ⅱ.과밀억제권역안취득등중과[舊부동산등록세중과]
Ⅲ.과밀억제권역안취득등중과[공장]
Ⅳ.사치성재산에대한중과
Ⅴ.다주택자법인의주택유상거래중과
Ⅵ.세율적용

Chapter06.부과ㆍ징수
Ⅰ.신고및납부
Ⅱ.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Ⅲ.면세점

제4편.등록면허세

Chapter01.통칙
Ⅰ.정의
Ⅱ.납세지
Ⅲ.비과세

Chapter02.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Ⅰ.과세표준
Ⅱ.세율
Ⅲ.같은채권의두종류이상의등록
Ⅳ.신고및납부
Ⅴ.특별징수
Ⅵ.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Chapter03.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Ⅰ.세율
Ⅱ.신고납부등
Ⅲ.납세의효력등
Ⅳ.면허시의납세확인
Ⅴ.면허에관한통보등
Ⅵ.면허의취소등

제5편.재산세

Chapter01.재산세과세대상

Chapter02.토지분재산세과세대상구분
Ⅰ.과세구분의개요
Ⅱ.별도합산토지
Ⅲ.분리과세대상

Chapter03.납세의무자
Ⅰ.납세의무자
Ⅱ.사실상소유자
Ⅲ.예외적납세의무자
Ⅳ.납세지
Ⅴ.비과세

Chapter04.과세표준세율등
Ⅰ.과세표준
Ⅱ.세율
Ⅲ.재산세도시지역분

Chapter05.부과ㆍ징수
Ⅰ.과세기준일
Ⅱ.납기
Ⅲ.징수방법등
Ⅳ.물납
Ⅴ.분할납부
Ⅵ.소액징수면제
Ⅶ.신탁재산수탁자의물적납세의무
Ⅷ.향교및종교단체에대한특례
Ⅸ.신고의무
Ⅹ.세부담의상한

제6편.지역자원시설세
Ⅰ.과세대상
Ⅱ.납세의무자
Ⅲ.과세표준과세율
Ⅳ.부과ㆍ징수

제7편.지방교육세
Ⅰ.납세의무자
Ⅱ.과세표준과세율
Ⅲ.부과ㆍ징수

제8편.농어촌특별세

제9편.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01.총칙및보칙
Ⅰ.총칙
Ⅱ.보칙

Chapter02.농어업을위한지원
Ⅰ.농어민지원(§6~§9)
Ⅱ.농어업법인등지원(§11~§16)

Chapter03.사회복지를위한감면
Ⅰ.양육ㆍ장애인등복지지원(§17~§22의2)
Ⅱ.근로ㆍ보훈복지등지원(§22의4~§30)
Ⅲ.임대주택등주거지원(§31~§36의3)
Ⅳ.의료기관지원(§37~§40의3)

Chapter04.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Ⅰ.교육지원(§41~§44)
Ⅱ..과학기술등지원(§44의2~§49)

Chapter05.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Chapter06.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

Ⅰ.구조조정등지원(§56~§57의4)
Ⅱ.중소ㆍ벤처기업등지원(§58~§60)

Chapter07.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Chapter08.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Ⅰ.수용,재개발등지원(§73~§74의2)
Ⅱ.특정지역ㆍ단지등지원(§75의2~§78의3)
Ⅲ.지방이전등지원(§79~§84)

Chapter09.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지방자치단체는지역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방세를통해필요한경비를조달하고,살림을꾸려나가고있다.지방자치제도가풀뿌리민주주의를다져가는중요한초석이고그중심에지방세가있다.

부동산의취득과보유에대해과세하는취득세·재산세는지방세의주요세목으로국민들의큰관심사이고경제활동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최근몇년사이정부부동산대책의일환으로다주택자ㆍ법인의주택취득세중과제도가도입되고1주택자에대한재산세부담을완화하는조치가시행되는등큰변화가있었다.앞으로도취득세와재산세는더욱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며변동사항을관심있게지켜볼필요가있다.

지방세는매년과세대상의조정,세율,과세표준및과세절차까지크고작은내용이보완되어개정되고있으며,지방세에대한세법적용은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본서는지방세법의적용과정에서발생하는쟁점들을염두에두고독자들이복잡한부분까지깊이있게이해하는데도움을드리기위해노력하였다.취득세·재산세와연계된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농특세,지방교육세에관한내용도포함하고있으며,지방세기본법과시가표준액을추가하여과세체계를전체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보완하였다.

1.지방세편람이필요없도록법,시행령,시행규칙까지법조문의모든내용을있는그대로실었으며,각각의조문별로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담았고,최근개정된법령까지개정경위,적용방식을소개하였다.
2.과세대상이유사한취득세와재산세의납세의무자,세율등과세요건을상호비교하고,부과와감면을연계하는등입체적으로설명하였다.
3.최대한법령과사례를근거로객관적으로전달하고자노력하였으며,그에따라대법원,조세심판원,행정안전부행정해석등많은사례들을유형화하고상호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이를위해사례를요약하고,요약한사례들을다시1~2줄로요약하여다양한사례들을효율적으로접할수있게하였다.한편으로는그과정에서본래의의미가확대되거나왜곡되지않도록독자들의주의또한당부를드리는바이다.

아무쪼록지방세를담당하는공무원이나납세자등모든분들이현장에서지방세를과세하고납부하는데참고가되기를바라며,부족한부분은향후독자여러분들의질책과조언으로보완해나갈것을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이책을출간하는데아낌없는성원을해준경정암부장,출간을허락하신김진호대표님께감사한마음을전합니다.

2025년2월저자김종택,공지훈,오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