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

명영준,명지현

[학력및자격사항]
ㆍ세무대학졸업
ㆍ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졸업(조세법전공)
ㆍ38회세무사시험합격
ㆍ세무학박사
[경력사항]
ㆍ국세청20년근무
ㆍ(現)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겸임교수
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
세무법인다솔WM센터대표세무사
[저서및논문]
ㆍ상증법상매매사례가액의시가적용에관한연구(시립대석사논문)
ㆍ기한후신고에관한연구(세무학연구등재)
ㆍ현행세법상부과제척기간의개선방안(한국세무사회)
ㆍ조세법상부과제척기간에관한연구(시립대박사논문)

머리말
제1편■상속의기초
1.상속의기초개념
2.상속의순위와상속지분
3.부모님생전에상속포기가능할까?
4.자녀버린부모,상속권박탈
5.유언장작성법
6.최소한의상속분을보장하는유류분
7.형제자매유류분위헌·헌법불합치결정
8.효도계약의허와실
9.상속세과세대상및납세의무자
10.상속재산으로간주하는재산
11.세법상차명재산의취급
12.상속재산의분할
13.상속세계산구조

제2편■미리준비하는상속
1.가족간금융거래,증여세피하는법
2.가족간차용증2억원까지문제없나
3.결혼축하금에대한증여세과세여부
4.혼인ㆍ출산증여재산공제
5.증여재산공제에대한오해
6.세대생략증여가늘어나는이유
7.남에게증여했는데상속세는상속인이부담
8.상속세추가납부하지않아도되는생전증여
9.주택의부담부증여와취득세
10.법인의가수금채권채무면제로상속세절세
11.유언했다가부동산을처분한경우유언효력

제3편■상속절차와상속세신고준비
제1절잘못하면큰손해나는상속절차
1.사망이후꼭챙겨야할상속절차
2.사망후함부로예금인출ㆍ인감증명신청하면안돼
3.부의금도상속재산에해당하는가?
4.상속예금찾는방법
5.상속개시일전에예금을출금하면큰손해
6.상속을포기해도생명보험금수령가능
7.상속포기와세대생략할증과세
8.이민해도한국에상속세납부해야하는지
9.부동산매매계약체결후매도인이사망한경우
10.상속채권임의포기해도상속세과세
11.주택임대사업상속절차잘못하면큰손해

제2절절세를위한상속재산분할방법
1.절세를위한상속주택의협의분할방법
2.상속에따른취득세신고및납부
3.상속주택에대한취득세특례세율
4.상속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
5.상속받은주택,종합부동산세중과세피하려면
6.공동상속주택과양도소득세중과세율적용
7.재산분할협의가되지않아상속등기가어렵다면
8.내가부담하는국민주택채권할인료,적정한가?

제4편■상속세신고및납부
제1절상속재산평가등절세의핵심
1.상속재산가액10억원이하인데상속세신고해야할까?
2.유사매매사례가액에의한평가방법
3.국세청홈택스를이용하여평가하는경우주의할점
4.유사매매사례가액을시가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
5.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특례
6.상속부동산을급매하는경우절세방법
7.장례비용공제범위
8.임대보증금을상속채무로공제하는방법
9.피상속인명의로대출받으면전액상속채무로인정될까?
10.피상속인의종합소득세신고방법
11.비거주자의상속세및취득세신고납부특례기한

제2절상속공제등나만의절세방법
1.배우자상속공제를이용한절세방법
2.매매계약후잔금수령전사망한경우배우자상속공제
3.오피스텔도동거주택상속공제가능
4.동거주택상속공제대상이되는주택
5.가업상속공제
6.법인의가지급금이상속채무로인정되는요건
7.증여세액공제적용시주의할점
8.단기재상속에대한세액공제
9.상속세연부연납제도
10.상속세를부동산으로납부하는물납제도
11.미술품으로상속세납부하는방법

제5편■상속세세무조사및사후관리
제1절상속세세무조사현장
1.국세청의상속세세무조사착수시점
2.사망신고를하지않으면상속세면할수있을까?
3.국세청은생활비얼마까지인정할까?
4.2년이내출금액은집중세무조사대상
5.임종을앞두고예금을출금하면안되는이유
6.가족간계좌이체,국세청은어떻게볼까?
7.골드바를구입하면상속세를피할수있을까?
8.국세청,2025년감정평가사업예산2배로증액
9.피상속인예금계좌에서발행된수표가미지급된경우
10.금전의증여인가아니면대여인가?
11.피상속인이부부공동명의로주택을취득했다면

제2절세무조사종결후에도사후관리
1.고액상속인에대한사후관리
2.상속채무의사후관리
3.세무조사종결되어도상속세추징될수있나?
4.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와상속세
5.상속받은농지를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감면
6.상속세무신고한경우상속부동산의양도소득세절세방법

[부록1]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부록2]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주제별찾기

상속세는피상속인이남긴상속재산에대하여만부과되는세금으로알기쉽다.그러나상속세는피상속인이남긴상속재산에보험금,퇴직금등상속재산으로간주하는재산을더하고상속개시일이전에이미증여한재산가액까지더하여상속세를부과하고있다.

또한,상속세부과방식은상속인이각자받은상속재산을기준으로계산하지않고,피상속인이남긴상속재산의총액을기준으로계산한다.게다가현행상속세율은상속재산이많을수록더높은세율이적용되는초과누진세율이다.따라서고액자산가는물론일반인도상속세에대한관심이많아지고상속세를줄이기위한여러가지방법이동원되기도한다.

이런환경에서상속이개시되면상속인은스스로상속재산을파악하여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상속세신고서를국세청에접수하고세금도납부해야한다.그리고국세청은상속세신고서가접수되면상속세신고내역을검증하기위해세무조사를실시하여최종적으로상속세를확정하게된다.

최근부동산가격이폭등하여피상속인이거주하고있는주택과약간의금융재산만보유하고있어도상속이개시되면상속세를납부할수없어거주하는주택을처분하는경우가늘고있다.이에정부도중산층의상속세부담을줄이기위해상속세를피상속인의상속재산총액이아닌상속인별로상속받은재산을기준으로부과하는유산취득세방식으로세법을개정하거나상속공제를큰폭으로늘리려고노력하고있으나아직세법개정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저자들은수년간상속세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면서피상속인과상속인이상속세에대한잘못된정보를습득하여오히려상속세부담액을늘리는방향으로처리한경우를자주접한다.또한상속세신고이후국세청조사국또는세무서조사팀에서실시하는상속세세무조사현장에서자주지적하는항목에대한수많은경험을기초로상속세신고단계에서미리세무조사대응방안을수립하고있다.

상속세실무는단순히세법규정만을습득하는과정이아니다.이는피상속인과상속인의거래가외관상으로같은거래임에도각각의거래가발생한배경이다른경우법률상다르게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또한상속세신고이후에도국세청의세무조사실시로신고내용에대한정밀검증이이어지기때문에상속세실무경험이부족하면어려움을겪게되는것이현실이다.

이책은저자들의국세청실무경험과상속세신고및국세청세무조사현장에서의경험을기초로많은사례를연구하고분석한사항중에서상속세실무자가실수하기쉽거나자주문제가되는항목을선정하여이에대한이론적설명과대응방안을설명하였다.평소상속세절세방법에관심이있거나상속세실무자에게이책이조금이라도도움이되었으면한다.

끝으로이책을출판할수있도록배려해준㈜더존테크윌김진호대표님과출판과정에서꼼꼼하게챙겨주신이태동이사님,경정암부장님에게깊은감사의마음을드립니다.그리고묵묵히곁에서응원해준가족에게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2025년7월
저자명영준ㆍ명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