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 증여 국세청 과세사례 (정글 같은 삶속에서 벌어지는 상속증여 세금전쟁 이야기 | 개정판)

송경학

법학박사/상속세ㆍ명의신탁주식환원전문세무사

※주요경력
ㆍ세무법인다솔WM센터제2본부대표
ㆍ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Ph.D)
ㆍ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졸업
ㆍ서울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상속분야)
ㆍ삼일회계법인DTLS,롯데쇼핑재무팀
ㆍ한국세무사회연수교수,삼일인포마인세무자문위원
ㆍ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조세재정학과겸임교수
ㆍ삼성생명초프레스티지교육과정,금융MBA과정,GFC과정,명인과정교육
ㆍ하나은행,외환은행,대신증권,동양증권,미래에셋생명,알리안츠생명.
한화생명,현대라이프,현대해상등PB연수교육
ㆍ조세일보및CFO아카데미법인세조정실무연수교수
ㆍ상속세신고ㆍ조사대리최다수행

ㆍ「상속과세금』요약정리
ㆍ「증여와세금』요약정리
ㆍ상속세ㆍ증여세계산절차
ㆍ상속개시시필요한서류및절차
ㆍ상속세12가지절세원칙

[Ⅰ.상속증여의핵심비법문답사례]

1.아버지가돌아가신경우상속세신고는반드시하여야하나?
상속세신고를하지않고두는경우불이익은?
2.아버지가돌아가신경우아버지금융재산및부동산등을어떻게조회하여야하나?
3.사전증여를먼저하게되면상속공제줄어들수있나?
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무엇인가?
5.상속분쟁이발생한경우배우자상속공제한도는어떻게계산하나?
6.부모가동시에사망한경우배우자공제는가능한가?
7.상속세계산시받을수있는무주택자인상속인상속공제는?
8.피상속인이모든재산을사전증여하여특정자녀(손녀)에게물려준경우,재산을전혀물려받지못한상속인들도법정유류분청구권을행사할수있나?
9.피상속인의암투병으로인하여금융재산을사망전미리배우자에게이전한경우에문제가없는가?
10.상속세세무조사시피상속인인출한거액의현금,상속인이사용처를알수없어도상속세가과세될수있나?
11.아버지가어머니를상처하고오랫동안만나온사실혼관계의여성에게포괄적유증을한경우에상속권이인정이되나?
12.위장이혼으로재산분할이된경우증여세가과세되나?
13.상속재산은무조건감정평가하여신고하여야하나?
14.상속받은주택과기존의주택은양도소득세가어떻게과세되나?
15.피상속인사망하여상속인이받은생명보험금도상속재산에포함되나.
만약에이버지가빚이많아상속포기를하는경우사망보험금을유가족이가지고갈수있나?
16.유언대용신탁으로유언장을대신하는경우에는유류분청구소송이가능한가?
17.보험과신탁이결합된보험금청구신탁이우리나라에도있나?
18.자녀와금전소비대차관계는무조건인정이되는가?
19.부동산구입등자금출처조사는어떠한경우에나오나?
20.자녀가사업하다거액의빚을진경우부모가대신갚아주는경우에도증여세가과세되는가?
21.배우자나직계존비속간에부동산을매매한경우증여로과세될수있나?
22.조건상속(부담부상속)이가능한가?
23.계약금,중도금수령후사망시상속세신고는?
24.가상화폐로자녀들에게자산을이전하는경우상속세나증여세를피할수있나?
25.해외비거주자의국내재산이있는경우상속세신고는하여야하나
26.기업은운영하는CEO들은사망하게되면비상장주식평가로인하여상속세가어마어마하게나올수있는데기업의자금을활용하여상속세재원을확보할수있나?
27.과거회사를설립하면서친구및친적에게명의신탁한주식을어떻게회수하여야하는가?회수하지않으면어떠한문제가발생하게되는가?
28.가업상속공제를받는것이반드시유리한가?
29.부모의부동산을자녀들이소유하고있는가족법인에게증여할경우추가적인과세문제가어떤게있나?

[Ⅱ.상속ㆍ증여세세무이슈]

1.남편사망직전이혼해50억대재산분할대법"적법하다"
2.국세청의감정평가사업상속세폭탄트랜드
3.상속인간의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시감정평가와배우자공제부인
4.감정평가하여물납한임야물납허가거부되어상속세폭탄
5.9년전상가구입시부모에게차입했다는차용증이제와서차입금변제사실에대해확인요구
6.14년전토지보상금80억,부모사망후자녀들에게사전증여세80억고지
7.위조된결혼식축의금장부증여세과세
8.국세청보도자료에의한부모챤스유형
9.부모봉양목적주택구입증여세추징
10.해외대학에선의로기부한금액이증여세와상속세폭탄으로
11.특수관계법인에게사업기회를제공한대가로증여세과세
12.가족법인에게부동산증여시가족법인의주주에게증여세과세사례
13.가족법인에게무상대여한금전의증여의제금액이상속재산에합산
14.부모회사를균등감자하여감자이익을가족법인으로이전한경우증여세과세
15.가족법인에게주식증여후차등배당과증여의제
16.상속세우회공수며느리ㆍ사위법인에유증탈세사각지대
17.회사가상장하다는내부정보로취득한주식추가증여세과세
18.피상속인의퇴직금포기상속인들에게상속세고지
19.홀인원기념으로친구들에게준30억상속인들에게상속세폭탄
20.골프장비밀벙커에숨겨둔금괴ㆍ달러등P회장사망후5년뒤끝내국세청에멀미
21.금융실명제법시행으로차명주식돌려받으니증여세에또다시증여세로세금폭탄
22.제주도L회장토지에자식이호텔지어임대했더니증여세과세
23.D사회장하와이치매병원비브로커제임스가연락이안되어오히려아들에게증여세고지
ㆍ상속ㆍ증여세조사사례11가지

[Ⅲ.보험상품과상속ㆍ증여세세무이슈]
1.상속포기시생명보험금은유가족의고유재산
2.유언대용신탁과생명보험계약결합
3.장애인신탁과생명보험계약활용
4.자녀소득을활용한생명보험상속세절세
5.법인보험을활용한이익소각방식상속세재원확보
6.법인CEO생명보험을활용한기업보장과은퇴보장
7.기업경영인정기보험과퇴직연금의활용
8.저축성보험계약시이자소득세계산방식은선입선출법으로과세이연
9.저축성보험증여후늘어난이자도증여세과세

[Ⅳ.명의신탁주식상속ㆍ증여세세무이슈]
1.차명주식신탁자에게증여세날벼락
2.명의신탁주식찾아오지못하면뺏기고압류
3.숨어있는명의신탁주식상속신고누락으로가업상속공제부인
4.명의신탁주식어설픈양도로위장

[V.가업승계등상속ㆍ증여세세무이슈]
1.화려한조명뒤,하늘에서내리는스타.
법인전환하지못하여하루아침에탈세범으로
2.민물장어의꿈세무조사로이렇게무너지다니
3.식품제조업체법인전환미루다가고소득자영업자로분류되어세무조사
4.현물출자법인설립이월과세부인예상치못한양도소득세
5.현물출자대신영업권만평가법인전환돌아오는건가업상속공제부인
6.가업상속공제후재무이사의판단잘못으로상속세100억추징
7.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제도업무무관비율오류로증여세추징
8.10년버티면상속세0원'논밭에만들어진초대형베이커리카페의비밀
9.일반제조업을농업법인으로전환하는절세의방법

[Ⅵ.가지급금상속ㆍ증여세세무이슈]
1.불법이라법인세법상비용처리할수없어계상한가지급금대표이사가꼭갚아야하나
2.중견제조업체J대표이사작전세력에기업자금다날리고세금폭탄
3.기억력만존재하는영업로비자금접대비로인정못받고대표자상여처분
4.망한것도억울한데가지급금도폐업하니소득세추징
5.가지급금이상속부채로공제되지않고비상장주식평가에는자산으로포함
6.베트남현지자회사에보낸기계장치환율불안으로지연해서대금받았더니가지급금으로분류하여예상치못한법인세추징
7.가지급금해소이익소각의함정,의제배당소득으로세금4억추징
8.자기주식매매업무부관가지급금으로세금고지
9.회사자금함부로현금인출FIU에노출,세무조사

[Ⅶ.가수금상속증여세제무이슈]

1.법인의가수금이법인세무조사빌미되어회사는나락으로
2.받을수없는법인가수금이상속재산으로과세
3.회사가어려워개인돈입금하여가수금처리하고도이자도안받았더니알수없는증여세가고지
4.가수금을활용한기업승계와감액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