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산재예요? (회사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일하는 당신에게)

노동건강연대

2001년문을열었다.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처럼노동조합이없는사람들,작은회사,작은현장,보이지않는곳에서일하는사람들이건강하게일할권리를위해서일해왔다.‘기업살인법’을한국에소개하고노동자의산재사망을사회적의제로만들기위해애써왔다.그씨앗이열매를맺어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법」이제정되었다.
산재보험제도를바꾸기위해서도달려왔다.일하는청소년,작업장에서한국어를알아듣지못해사고를당하는이주노동자들,청년노동자들에게산재보험을알리기위해교육,소책자발행,방송출연등다양한활동을해왔다.이름없이일하는모든노동자들이건강하게일할수있는사회를꿈꾼다.
www.laborhealth.or

1부이것도산재예요?
1.일하다보니여기저기아프다
1)여드름부터코로나19까지모두산업재해
2)하는일이건강에영향을미친다
3)서서히병이들기도하고갑자기아플수도있네
4)아픈데가비슷해
2.이런병도산재라니:질환열가지살펴보기
1)자연유산과불임
2)방광염
3)허리통증과허리디스크
4)목,등,어깨통증
5)접촉성피부염
6)천식,기관지염,만성폐질환
7)심장질환,뇌졸중
8)유방암
9)불면증
10)우울증,불안증,자살
3.이런직업이런산재:직업열가지살펴보기
1)편의점노동자
2)택배배송,음식배달라이더
3)IT노동자
4)공장아르바이트,공장노동자
5)카페,패스트푸드매장노동자
6)콜센터상담사
7)건설노동자
8)미용실노동자
9)돌봄노동자
10)사무직노동자

2부아플땐산재보험이있다
1.일하는사람을위한산재보험
2.산재보험,구석구석살펴보기
ㆍ가입대상
ㆍ가입방법
ㆍ보험료
ㆍ보장범위
ㆍ보장급여종류:치료받을때
ㆍ보장급여종류:치료끝난뒤
ㆍ보장급여종류:사망자
3.산재보상신청하기전에알아두세요
1)병원에가서‘내가하는일’이야기하기
2)4일이상아플때신청가능!
3)회사가공상으로하자고할때
4)상황을자세히정리하고증거를모아요
5)예전에다친것도보상받을수있나요?

3부산재보상신청하기실전
1.신청서류준비하기
1)요양급여신청서작성하기
2)요양급여신청소견서받기
2.신청서제출하기
3.근로복지공단에서회사에의견을물어요
4.근로복지공단재해조사
1)현장조사
2)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5.산재보상승인이후에할일
1)요양비청구하기
2)휴업급여신청하기
3)상병보상연금신청하기
4)요양급여와휴업급여연장하기
5)추가상병과재요양신청하기
6)장해급여신청하기
7)간병급여신청하기
6.산재보상불승인통지서가왔을때
7.그밖에알아둘것
1)유족급여신청하기
2)장례비청구하기
3)손해배상청구하기
4)실업급여와산재보험

4부산재보험더넓게더쉽게
1.제도를바꾸자
1)나라마다다른제도
2)보험적용이안되는사람들
3)신청부터증명까지노동자책임
4)너무가벼운기업의책임
2.인식을바꾸자
1)회사가허락하는것처럼되어있네
2)‘다치면해고’가일상
3)여성의산재가적은이유
4)이름을바꾸자

작가의말|이책은누구손에들려야할까?

■일하는사람에게꼭필요한산재보험
우리는날마다일을하며살아갑니다.내가하는일로월급을받고생계를꾸려나갑니다.그런데일을하다아프면어떻게될까요?일을잠깐쉬고다친몸을추스를수있다면다행이지만,오랜기간치료를받아야하거나다시일을할수없을정도로다치면요?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우리는너무많은위험에노출되어있습니다.《이것도산재예요?》는지금까지다치면노동자의실수나잘못으로치부되었던‘산업재해’에대해서제대로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이거산재아냐?’농담처럼하는이야기가아니라,‘이거산재야’라고말입니다.출퇴근길에발목을삐는사고도,급식조리실에서뜨거운국물을쏟아화상을입는사고도,오랫동안자리를지켜야해서화장실을마음대로갈수없어걸린방광염도모두산업재해라는것을요.텔레비전뉴스에서나오는건설현장추락사고나중공업기계에끼여사망한노동자들의죽음,일터환경때문에걸린직업성암까지도요.우리에게는작은사고든큰재해든일하다사고로다쳤을때나아플때,걱정없이치료받고건강하게일터로돌아갈수있는산재보험제도가있습니다.《이것도산재예요?》는산업재해가무엇인지,산재보험제도로어떤것을보장받을수있는지,산재보상을받기위해준비해야할서류와신청과정,절차들을책한권에담았습니다.처음일터에나가는사회초년생들,일을하다가다쳤을때무엇부터해야할지막막한노동자들에게꼭필요한산재보험안내서이자실용서입니다.

■산재보험신청서류준비부터제출까지,산재보상길잡이
사람들은내가아픈것이‘내몸이약해서’또는‘내가내몸을돌보지않아서’라고흔히생각합니다.하지만내몸은내가하는일과긴밀히연결되어있습니다.1부에서는우리가흔히‘산재’라고부르는‘산업재해’또는‘노동재해’의개념에대해설명을하고,우리가일한흔적이우리몸에는어떻게남는지질환별로살펴봅니다.또편의점이나공장처럼아르바이트로많이하는일부터IT업종이나사무직까지모두열가지업종을뽑아직종별로도자세히살펴보며산재를예방할수있는유용한정보들도함께담았습니다.2부에서는사회보험제도로써산재보험이생긴까닭과,산재보험에가입하는방법,보험료,산재보험보장범위와급여종류를핵심만뽑아서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정리했습니다.3부에서는산재보상을신청할때필요한준비서류와절차,과정을하나하나단계별로자세히안내합니다.실제로산재를입은노동자가산재보상신청을할때친절한길잡이가되어줄것입니다.마지막4부에서는산재보험을더많은노동자들이더많이이용할수있는방법을이야기합니다.한국사회에서는일하다가다쳐도산재보상을신청하는비율이10명중3명정도밖에되지않는다고합니다.병원에서손쉽게치료받고처리되는건강보험제도와달리,몸이아픈노동자가절차에맞게필요한서류를하나하나준비하고심사과정을통과해야하는어려움때문일것입니다.책을다읽고나서도산재보상신청과정이어렵고복잡하게느껴진다면,앞으로산재보험제도가어떻게바뀌어야할지함께이야기해볼수있을것입니다.

■아프지않고건강하게일할수있는사회를위해애써온
노동건강연대의경험이집약된책
이책을쓴노동건강연대는2022년제정된‘중대재해처벌법’의뿌리인‘기업살인운동’을오랫동안이어왔습니다.특히비정규직노동자,여성노동자,이주노동자처럼산재보상의사각지대에놓인노동자들이건강하게일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다양한활동을끊임없이해왔습니다.어렵기만한산재보험을설명하기위해,20년넘게현장에서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만들기위해애써온노동건강연대의경험과노하우를모두풀어썼습니다.이제는한걸음더나아가‘건강하게일할권리’,회사에서잘리지않고‘회복할권리’를말할때입니다.《이것도산재예요?》는우리사회를더건강하게만들려면우리가무엇을해야하는지생각할거리를전해줍니다.

※산재보험한눈에살펴보기※

■가입대상:일하는사람은누구나가입
■가입방법:회사가가입하는보험.1명이상의노동자를고용한다면무조건산재보험가입!
단,1인자영업자와프리랜서는직접가입해야합니다.
■보험료:회사가100%부담
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사업주와반반나눠냅니다.
■보장범위:①사고(출퇴근재해포함)②질병③사망까지보장
■보장급여:
1)치료받을때①요양급여:치료비를병원치료서비스로받음
②휴업급여:일하지못하는동안받는돈
③상병보상연금:중증요양상태등급을판정받았을때받는돈
2)치료끝난뒤①장해급여:장해가남았을때받는돈
②간병급여:간병인의도움이필요할때받는돈
③직업재활급여:산재로실직한노동자가직업훈련을받을때드는훈련비,
산재노동자가원래직장에계속다닐경우고용주에게주는직장복귀지원금
3)사망자①유족급여:사망자의유족에게지급되는돈
②장례비:사망한노동자의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