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청산의실패,역사는되풀이되는가
역사의수레바퀴가거꾸로가는듯하다.일본의사죄와배상없이강제징용공문제를억지로매듭지어버린현정부는마치타임머신을타고과거로간것처럼연일굴욕적인친일외교행보를계속하고있다.1905년나라를빼앗겼던을사늑약에빗대2023년‘계묘늑약’이라는말이우스갯소리처럼퍼지는가운데책속에서저자는말한다.이모든것이해방뒤친일파를제대로처벌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나치협력자’를과감히처형한프랑스,‘전쟁범죄자’를끝까지추적해처벌한독일,조국을배반한‘한간(간첩)’을혹독히숙청한중국과달리처벌받지않은대한민국의친일파들은오히려승승장구기득권이되고특권세력이되어나라를좀먹고망가뜨렸다고.
“해방이된후70여년이지났지만,친일파에게역사적인심판은단한번도내린적이없다.……이승만을비롯한정부와친일파들이‘법’이라는무기를앞세워반민특위를공격하고와해시켰기때문이다.친일파와그들을법적으로보호했던‘법기술자’들은처벌을받지않았을뿐만아니라,오히려한국사회의핵심세력이되어권력을장악하고특권세력으로성장했다.독일이나프랑스와달리한국사회는명확히첫단추를잘못끼운것이다.”-본문에서
■뜨거웠던시작,불꽃같은패배
반민특위는‘반민족행위’,곧‘민족에반하는행위’를한친일파와그세력을처벌하고자만든특별위원회였다.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자마자바로만들어진‘반민족행위(친일파)처벌법’에따라활동을시작한반민특위에국민들은열렬한지지를보냈다.일제강점기36년을견뎌낸국민앞에서마침내나라를팔아먹은친일파청산이시작된것이다.
“반민특위의초기활동을보면,최고권력층이었던조선귀족부터고위관료,경제인,지식인처럼일제강점기핵심인사들을체포하는데무서울것이없었다.거리낌도전혀없었다.반민특위뒤에는국민들이있었기때문이다.……국민들은뜨거운지지와찬사로화답했다.당시언론들은“민족정기가살았느냐죽었느냐의심을했지만,민족정기는죽지않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보라,반민특위의활동을!”이라며연일반민특위의활약상을보도했다.”-본문에서
그러나불행히도모든국민들에속하지않는소수,거대권력에빌붙어독립운동가를억압하고자신들의영달만꾀하던친일파무리가남한에들어왔던미군정의힘을빌려화려하게부활하고만다.그끝에는초대대통령이승만과친일정부가있었다.
“미군정이의도했든하지않았든,해방직후대한민국의시작이독립운동가들이아니라친일파였다는점은대한민국의비극이었다.미군정이‘효율성’이라는미명하에친일파를활용한정책이그뒤대한민국사회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당시까지만해도아는사람은거의없었다.”-본문에서
그렇다면반민특위는실패했는가?아니다.저자는이렇게대답한다.
“반민특위가아예없었다면대한민국에숨어있는친일파의권력과힘을정확하게파악하기도힘들었을것이다.반민특위는친일파를제대로처벌하지는못했다.하지만반민특위활동이있었기에친일파숙청의중요성을역사속에서부각시킬수있었고,지금까지도친일파들에게역사적심판의필요성을제기할수있게되었다.”-본문에서
■그리하여다시2023년,반민특위를되짚어보는까닭
1910년한일합병에서,1945년해방,그리고현재2023년까지한일관계는여전히평행선이다.일본은반성은커녕오히려독도는일본땅이라우기고,동해에원전폐수를흘려보내거나오염된후쿠시마수산물을수입하라고뻔뻔한요구까지하고있다.이런때에지나간반민특위의역사를살펴보는것이과연무슨의미가있을까?
반민특위연구자이자대통령기록관학예연구관으로있는저자는책속에서담담하게반민특위활동을이야기한다.잘한것은잘한대로,실패한것은실패한대로.상해임시정부에서부터시작되어대한민국제헌국회를거쳐타올랐던친일파처벌의의지는반민특위에서정점을찍지만,그뒤끈질긴권력층의방해로끝내좌절되고만다.
실패한역사,청산하지못한과제.
그런데도오늘날반민특위를다시읽어야하는까닭은무엇일까?저자는그럴수록더욱알아야한다고답한다.그래서청산하지못한역사가다시는되풀이되지않도록하나씩바꿔나가야한다고.그것이‘개혁’의새로운출발점이라고.
“우리가새삼과거사청산이나친일파문제를언급하는것은,친일파와특권세력들에의해장악된한국사회를하나씩바꾸어건강한시민사회를만들기위해서이다.친일파청산은친일파와특권세력들에의해왜곡된한국사회를개혁하는문제이고,더나아가돈과권력이결탁한한국사회,불법과편법이결합된한국사회를개혁하기위한또다른출발점이기때문이다.”-본문에서
“과거의역사를배워,오늘의문제를깨닫고,미래를바르게바꾸자”는,보리한국사시리즈다섯번째이야기『친일파와반민특위,나는이렇게본다』.이책에서과거를배워오늘을이해하고,세상을좀더나은미래로바꾸는해법을찾을수있기를바란다.
■책속의책,알아두면좋은반민특위상식
또한책속에는미처알지못했던반민특위상식이각장의끝에배치되어책의이해를돕는다.미군정기구석구석숨어있던친일파가누구인지,독일을비롯한외국은어떻게나치협력자나민족반역자를청산했는지,친일파들의변명논리는무엇이며,1949년『국무회의록』에담겨있는추악한진실은과연무엇인지같은흥미로운반민특위이야기를읽을수있다.
무엇보다마지막장,“검찰의뿌리,그들은누구인가”에서는현검찰공화국의뿌리가어디서부터시작되었는지이야기한다.살아남은친일파들이어떻게기득권이되고특권세력이되었는지,어떻게그들만의‘카르텔’을만들어대를이어나라를망치는지,그리고앞으로우리는무엇을해야할것인지,저자가건네는이야기들에귀기울이기를권한다.
“친일파청산은한국사회의변화를위해서는반드시거쳐야만하는과제이다.이는단순히친일파몇명을처벌하는문제가아니다.친일파와그비호세력에의해만들어진왜곡된한국사회의뿌리를바꾸는문제이며친일파들와특권세력이장악한한국사회를건강한시민사회로만드는시민운동의하나이다.친일파청산이곧특권집단의‘카르텔’을붕괴시키고잘못된특권세력들을이땅에서제거하는과정이기때문이다.”-본문에서
*‘반민특위’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를줄인말이다.여기서‘반민족행위’란민족에반하는행동을한자,곧친일파를이른다.1948년제정된반민법(반민족행위처벌법)에따라특별위원회로구성되어친일파처벌과청산임무를맡았다.친일파조사부터체포,기소,재판권까지다가졌던대한민국에서가장강력한위원회였다.그만큼온국민이얼마나뜨겁고거세게친일파청산을원하는지알수있는산증거가바로반민특위였다.그러나당시기득권이었던대통령이승만과정부,친일파의거센저항과음모에부딪혀끝내와해되고만다.하지만그정신은고스란히살아남아오늘날까지도친일파와특권세력을처벌할수있는근거와토대가되어주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