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의를 세우다 (세종이 내린 판결 20건)

세종, 정의를 세우다 (세종이 내린 판결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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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종이 내린 판결 20건을 통해 세종이 바로 세운 정의를 본다. 억울하고 힘없는 백성들과 안일한 관리들,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수사관들, 비리와 부정을 일삼던 관리들로 정의가 가려지고 세상은 어지러웠다. 세종은 인륜을 어기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했지만, 법을 몰라서 죄를 범한 백성들이나 나라에 공헌한 관리들은 관대하게 처벌했다. 그리고 사건을 맡은 관리들에게 공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거듭 당부하였고 수사 권력을 남용한 관리와 재판을 잘못한 수령들을 철저히 처벌하였다. 그것은 혹시라도 억울하게 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죽게 되는 이들이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였다. 세종이 바라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세상에 화기(평화롭고 화목한 기운)가 넘치는 세상이 된다고 믿었다. 세종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했다. 세종은 매일 밤늦게까지 각종 사건 기록들을 살피고 조사 과정을 챙겼다. 세종이 내린 판결들 가운데 백성 범죄 판결 10건, 관리 범죄 처벌 10건, 모두 20건을 통해 세종이 세운 정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저자

남영신

1967년서울법대1학년때우연히국어운동에접한뒤에법학공부를뒤로하고국어운동에뛰어들었다.국어는학문의대상인관념어가아니라민중의생존수단인살아있는말이었다.일본어투몰아내기,쉬운말쓰기운동의결과물로1987년에토박이말중심《우리말분류사전》을출간하였다.한글날국경일제정,한글날공휴일지정운동에참여하였고,한글전용,쉬운공공언어쓰기,문장바르게쓰기운동을하면서국가정책으로이런일을하도록하는《국어기본법》제정운동을벌여2005년에이법이시행되는기쁨을맛보았다.그리고이모든것을가능하게한세종의은혜에보답하기위하여,스스로세종전도사를자처한다.(사)국어문화운동본부의이사장,세종국어문화원의고문을맡고있으며,세종학교설립을준비하고있다.저서로는《안써서사라져가는아름다운우리말》(2001),《나의한국어바로쓰기노트》(2002),《국어한무릎공부》(2005),《기자를위한신문언어길잡이》(2014),《글쓰기는주제다》(2014),《보리국어바로쓰기사전》(2017)등이있으며《우리말분류사전》(1987),《우리말용례사전》(1995),《ᄒᆞᆫ+국어대사전》(2008)등의사전을엮었다.

목차

들어가는말_세종이내린판결20건

제1부백성범죄판결
1.불충한죄인임성부를다시조사하다
2.영흥부관노의목숨을구하다
3.임금을비난한조원을석방하다
4.왜통사이춘발살해사건
5.갖바치이상좌의자살과세종의반성
6.역모고발익명서사건
7.저주로사람을죽였다는약노의진실을밝히다
8.중추원관리유은지일가의불륜스캔들
9.평양대성산떼강도와미성년자처벌
10.양맹규불효재판

제2부관리범죄처벌
11.수사권을남용한형조좌랑정승서처벌
12.물건을훔친내시와승정원관리들
13.환곡비리를옹호한대사헌과사헌부관리들
14.김도련뇌물사건과병조판서조말생
15.집현전응교권채의여종학대
16.하위지대책문이일으킨파란
17.조모방납사건을두고벌어진법리논쟁
18.사헌부와사간원의알력해결
19.선을넘은최만리,상소로파직되다
20.비리를저지른황희를몇번이고용서하다

맺음말_세종의따뜻한정의

출판사 서평

■억울한백성이없는정의로운세상을위해
《세종,정의를세우다》세종이내린판결20건
세종이내린판결20건을통해세종이바로세운정의를본다.억울하고힘없는백성들과안일한관리들,답을정해놓고수사하는수사관들,비리와부정을일삼던관리들로정의가가려지고세상은어지러웠다.세종은인륜을어기고사회를어지럽히는범죄에대해서는엄격하게처벌했지만,법을몰라서죄를범한백성들이나나라에공헌한관리들은관대하게처벌했다.그리고사건을맡은관리들에게공정하고면밀하게조사하도록거듭당부하였고수사권력을남용한관리와재판을잘못한수령들을철저히처벌하였다.그것은혹시라도억울하게벌을받거나억울하게죽게되는이들이있을까염려하는마음에서였다.세종이바라던평화롭고정의로운세상은억울한사람이없는세상이었다.억울한사람이없어야세상에화기(평화롭고화목한기운)가넘치는세상이된다고믿었다.세종은억울한사람이없는세상,평화롭고정의로운세상을위해온마음과온힘을다했다.세종은매일밤늦게까지각종사건기록들을살피고조사과정을챙겼다.세종이내린판결들가운데백성범죄판결10건,관리범죄처벌10건,모두20건을통해세종이세운정의가어떤것인지살펴본다.

■백성을위한세종의따뜻한법치주의
세종은죽을죄를범한사람에대해서는사건조사기록을꼼꼼히살피고그판결의잘잘못을검토하는데많은시간을들였다.죄를범한이가양반이건시골에사는이름없는백성이건노비나천민이건마찬가지였다.사건조사기록을살펴문제점을발견하면다시조사하라고지시하는경우도많았다.백성들이억울하게처벌당하는일을막기위해서였다.세종시대에는사법제도가합리적으로작동하고있어일반백성들이형조조사에항의하여사헌부에고소할수있었고신문고를쳐서긴급구조를요청할수있었다.그래서평범한백성이고소하여막강한권력자인형조판서와사헌부대사헌이구속되는일까지벌어졌다.무리한조사로무고한백성을죽음으로몰아간관리들을엄벌하고,임금을비난한백성과어린죄인을너그러이용서한것을보면세종이백성을얼마나사랑했는지알수있다.
세종은감옥의환경을개선하여죄수들이옥에서시달리거나병으로죽는일을막으려했고죄인이감옥에오래갇혀있는것을막으려노력했다.죄를저질러옥에갇힌이라도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살게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또판결을빨리하여벌을줄죄인은벌을주고죄없는사람을빨리풀어주라고당부했다.이또한백성을사랑하는세종의따뜻한마음에서비롯되었다.

■철저히처벌하고다시불러일하게하다
세종시대에도관리들은공적인일에서갖가지비리와부정을저질렀고,사생활에서범죄를저지르기도했다.세종은이런관리들을다루는데탁월했다.신상필벌의원칙을철저히적용하여잘못을저지른관리들을조사하고처벌했다.그리고이들을다시딱맞는자리에배치하여나라에봉사할기회를마련해주었다.세종시대에는관리들이잘못을저질렀다고해서마음대로자리에서물러날수없었다.능력이있는관리는죽을때까지나라와백성을위해일해야했다.세종은백성들삶을편하게하기위해서관리들이부지런히일해야한다고늘당부했다.세종은인재를쉽게버리지않고고쳐쓰기를좋아했다.뇌물을받아유배를갔던병조판서조말생을다시불러죽기직전까지일하게했고부정과비리를여러차례저지른황희도사직을허락하지않았다.세종은인사와인재경영에서나라에도움이되는것을가장우선으로삼았고,덕분에세종시대빛나는업적들이가능했다.


■지금우리에게필요한‘세종의정치’
2026년지금우리는어떻게살고있나?나라밖에서는전쟁이한창이고,나라안에서는갈등과대립이계속되고사람들은살기힘들다고비명을지르고있다.무엇이부족해서우리는이지경에이르렀을까?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바로좋은정치다.기술과자본,자원까지넘치게가지고있더라도좋은정치를이루지못하면그곳에사는사람들은좋은삶을살수없다.그렇다면어떤정치가필요한가?600년전세종의정치에답이있다.세종이펼친정치에서배워야한다.세종의정치는그시대백성을살린정치,조선의미래를바꾼정치,그리고앞으로우리와인류를살릴정치다.
우리겨레가가장사랑하고존경하는임금,세종은조선을32년동안다스렸다.그32년이조선의미래를바꾸었다.세종에게정치는백성들을잘살게하는일이었다.그래서평생동안오로지정치에만몰두했다.훈민정음을창제하고,물시계,해시계를만들며,의학서적을펴내고,사군과육진을개척하며,음악과천문학을정비하고,선진정치와높은수준의복지제도를마련한모든일들은조선의백성들을잘살게하려는세종의정치였다.

■우리가몰랐던정치인세종
세종은조선제4대임금으로많은부문에서조선의문물을당대최고로발전시킨위대한군주다.우리는세종이타고난천재이자영웅이라고생각하고세종이이룬업적들에감탄하면서도세종이어떤과정을거쳐그일들을해냈는지는잘알지못한다.정치인세종,인간세종은어떤사람이었을까?
세종은정의롭고따뜻하며포용하는지도자였다.세종은백성이억울하게죽는일을막기위해범죄사건을직접챙기기도했으며,관리들의잘못으로백성이죽게되면엄히다스리기도했다.평범한백성이형조의수사에항의하며고소하자막강한권력자인형조판서와대사헌을구속하기도했다.세종은어떤안건이든독단적으로결정하지않고항상신하들의의견을묻고경청했으며,의견이다를때에는끝까지토론을했다.조세제도인공법(貢法)을제정할때는전,현직관료들과지방수령들을비롯해직접농사를짓는농부들까지전국17만명을대상으로대대적인여론조사를하기도했다.
〈세종의정치〉는《조선왕조실록》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평생을한글연구에바친한글학자이자세종전도사를자처하는남영신은《세종실록》에서세종과신하들,그리고백성들을생생하게불러왔다.덕분에우리는밤잠을잊고고민하며노심초사하는세종,비판하는목소리들을경청하고반대하는이들을끊임없이설득하는세종,때로는실망하고한탄하며역정도내는인간세종의모습을볼수있다.

■판결,정쟁,정책을통해보는세종의정치
〈세종의정치〉시리즈는《세종,정의를세우다-세종이내린판결20건》《세종,갈등을넘어서다-세종이겪은3대정쟁》《세종,백성을살리다-세종이추진한3대정책》세권을먼저선보인다.
《세종,정의를세우다》는세종이내린판결20건을통해세종이바로세운정의를본다.《세종,갈등을넘어서다》세종이겪은3대정쟁을살펴본다.세종의정책을극렬하게반대하는신하들과논쟁하며보여준포용적이고부드러운세종의정의를볼수있다.《세종,백성을살리다》에서는세종이추진한정책가운데세가지정책들을소개하며이정책들을어떤과정을통해이루어졌는지살펴본다.세종은신하들과날마다치열한정쟁이벌이면서자기를비판하는이들과머리를맞대고나랏일을했다.가리지않고두루인재를찾아적재적소에썼으며,잘못은저지른관리에게는엄격한처벌을하면서도다시기회를주어나랏일에보탬이될수있게했다.굶주리고가난한백성들,천대받는노비들을위해애썼다.세종은언로를활짝열고신하들과끊임없이토론하면서백성을살리는길을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