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 만 18세 선거권 도입까지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 만 18세 선거권 도입까지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이라는 쟁점이 시민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학교 공간에서 학생이 가진 주체성, 시민으로서 학생이 가진 정치적 기본권, 나아가 학교자치에 관한 논의는 그간 교육계에서 가장 활발히 이뤄졌지만, 정작 학생들은 여전히 ‘주어진’ 정치권 권리를 ‘학습하는 주체’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길고 지난한 역사가 방증하는 것처럼, 선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다. 기본권을 가지지 못한 주체는 시민으로서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학생은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것이 바로 만 18세 선거권 도입이라는 사건인 셈이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현재 ‘학생자치’라는 공통항으로 묶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결국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자치’라는 틀을 통해, 학생과 정치라는 두 항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학생자치, 학생주권시대를 열다 (시민으로서의 학생, 학교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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