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의 정치 : 검찰 정상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민형배

제21대국회의원(광주광역시광산구을ㆍ더불어민주당)이다.광주시민의뜻대로만하면좋은정치활동이가능하다는확신을갖고있다.1988년부터13년넘게신문기자로일했고두차례노조위원장으로활동하다해직되기도했다.이후시민단체활동과대학에서연구와강의를하며지역사회현안해결에힘을보탰다.
전남대에서지역·문화·도시정치등을공부해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같은대학연구교수로있던2005년말,지역시민사회원로들의추천으로참여정부청와대에들어가국정홍보ㆍ인사관리행정관,사회조정비서관으로노무현대통령을보좌했다.
초선구청장(2010)이된직후전국에서처음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작업을시작했다.전국최고득표율(83.35%)로재선(2014)한이후2017년8월,광산구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를선언했다.
문재인정부청와대에서자치발전ㆍ사회정책비서관으로대통령을보좌했다.2020년총선에서전국최고득표율(84.05%)로국회의원에당선되었다.2021대선당시호남국회의원중가장먼저‘이재명지지’를선언했고,이후캠프전략기획본부장으로대선에임했다.
초선구청장시기의경험을정리해『자치가진보다』(2013)를,이명박ㆍ박근혜정부에대한문제의식을담아『내일의권력』(2015)을발간했다.촛불혁명직후광주정치의방향이‘민주화의성지에서민주주의의정원으로’질적변환을꾀해야한다는주장을담은『광주의권력』(2019)을펴냈다.

머리말7

제1장검찰
1.노골적인정치폭력,궁지에몰린‘검찰’반증/19
2.검찰정상화를위한탈당,가치있는편법/26
3.일제식민지배편의·효율위해수사기관화한검찰/28
4.재판만빼고모든권력다가진한국의검사/30
5.대장동과LCT,판이하게다른검찰수사/33
6.대한검국으로추락한대한민국/44

제2장탈당
1.최소10여년전에마련된‘검찰정상화’방안/61
2.탈당에는떠들썩,국민의힘합의파기에는조용/69
3.헌법재판소,“수사권조정은국회입법사안”/76
4.헌법재판소‘각하’판결에도전혀책임지지않는검찰/91
5.시행령으로입법에역행하는윤석열정부/100

제3장의견
1.검찰정상화에대한판단이없는강준만교수/113
2.정치혐오가다삼켜버린이재명-윤석열대선/134
3.376회압수수색하고도증거부족으로영장기각/142
4.강성지지,문제는국회의원,결별이답아니다/154
5.나는왜이재명을지지하는가…162
6.언론,검찰정부의최대협조자혹은공동정부…172

제4장민주당
1.수도권정치과다대표,호남정치과소대표/185
2.‘역풍’우려,‘중도’눈치,‘신중’…그리고실패/202
3.침탈받지않는독자적판단,광주아비투스/208
4.윤석열탄핵,‘역풍’은오지않는다/214

맺음말/229
부연글/238
부록1/248
부록2/253

‘위장탈당’이문제인가,‘합의안파기’가문제인가

2021년2월1일초선국회의원인저자는국회에서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을대표발의하였다.이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논의를통해2022년4월18일개정안을의결하였고,국민의힘이반발하자더불어민주당은4월20일개정안을안건조정위원회에회부하였다.개정안이안건조정위원회에서부결될조짐이보이자저자는의결정족수확보를위해개인적결단을내려더불어민주당을탈당하였고,판세가불리하다고판단한국민의힘은4월22일국회의장의중재안에합의하기로결정하고합의문에서명하였다.하지만국민의힘이나흘뒤인4월26일에긴급의원총회를열어합의를파기하는바람에개정안은표결에부쳐져안건조정위대안으로의결되었고,5월9일본회의에서가결되었다.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은언론을동원하여저자의‘위장탈당’이정치적꼼수이며,이러한꼼수로통과시킨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안은정당성이없다며본질을호도하기시작하였다.그리고시행령으로개정안을무력화시키고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며검찰개혁여론을잠재우기위한행보를이어갔다.그과정에서검찰정상화라는국민적열망과더불어합의안파기로신의를저버린국민의힘의파렴치한행적은온데간데없이묻히고저자의‘위장탈장’만이검찰과언론의의도대로도드라지게부각되었다.더불어민주당또한속수무책으로무기력한결정장애의모습을보였다.

저자는탈당의정치를통해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의함의와내용,전과정을가감없이기록하고있다.또한탈당의정치를통해저자는‘위장탈당’이라는비난과공격그리고불이익이불보듯뻔히예상되는데도왜탈당을감행할수밖에없었는지,현재진행형인‘대한검국’검찰권력의파행적질주를어떻게멈춰세울것인지,검찰개혁이라는주권자의의지가저자에게어떤무게로작용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다.

검찰정상화를위한즐거운상상

저자는탈당의정치에서한국검찰의문제를다음의두가지로지적하고있다.하나는너무많은권력을가졌다는사실이고,또하나는견제할다른권력이사실상없다는점이다.그결과검찰권력은자신들조차도‘초과권력’의한계를알수없을만큼크고센힘이되어버렸으며,심지어는선거관리위원회를검찰권력의하위로배치하려는‘공작’이지금한창진행중이라고본다.

이러한무소불위의검찰권력을제압하고정상화를이루기위해서는무엇보다선거를통해정권을심판하고국민의의지를입법화하는게중요하다.검찰정상화는검찰을해체하자는것이아니다.그들이가진초과권력을환수해주권자시민을위한권력으로재탄생시키자는것이다.권한을쪼개고,실질적인견제장치를두어권력들간의균형을유지시키자는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총선에서압도적인의석을확보해세계최고의민주국가답게제도를완성하는방식으로승리를쟁취해야한다고저자는주장한다.

탈당의정치에전재한다음과같은저자의언론기고문을통해저자가꿈꾸는검찰정상화의그림을엿볼수있다.검찰개혁은거스를수없는시대적흐름이자거역할수없는역사적사명이다.탈당의정치가,한정치인의현실적이고미래지향적인고민이거대한역사의흐름에동참하는작은계기나마될수있기를희망한다.

“엄정한중립성을기반으로현실권력의눈치를보지않는검찰,무엇보다도국민의요구에적극적으로반응하는‘검찰의탄생’은(…)당연히가능하고그방법도확실히있다.전국18개지방검사장을주민직접선거로뽑는것이다.(…)지방검사장직선제가도입될경우우선은전국단일형에서18개의병립형으로검찰조직이변한다.상호견제가가능한18개의독립기관으로거듭난검찰은검찰조직자체로부터중립성을확보할수있다.또한현실권력의눈치를보지않고일을할수있으며,주민들에게민주적통제를받는조직이되기때문에억압권력의순화효과가있다.(…)주권자의요구에반응하고시대정신과조응하려는검찰조직의탄생을기대할수있다.또한해당지역의구체적인과제에대응할수있어자치·분권강화에도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