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 대담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8인과의 대화

이기헌

대통령비서실민정비서관,시민참여비서관,국가안보실선임행정관,재외동포담당관,민주당총무국장,조직국장,국제국장이었다.

책을펴내며

1장평화를이야기하다
01윤석열정부의외교기조
02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03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과외교진단
04대한민국국군,해군,공군의역사
05평화의분위기는어떻게만들어지는가
06북한과의관계개선을위한노력은계속되어야한다
07남북평화의봄은다시올수있을까
08문재인정부의평화프로세스

2장이기헌이답하다
09「파란고양이」가묻고이기헌이답하다

정범구와의대담에서는문재인정부시절독일대사까지역임했던오랜정치경험을통해윤석열정부의외교기조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자국에는실익없는한미일군사협력에서오는불안함과검찰패권정치의위험성은한반도평화정착의걸림돌이되고있으며,접경지역의안보리스크문제가심각해질수있다.안보문제는경제문제와직결되는것으로,남북관계의경색은접경도시들의삶을어렵게만들기때문에접경지역의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전략들이필요하다.서울외곽지역이갖는한계점을보완할새로운일자리창출과교통망확충,이와함께청년문제의해법을고민해보고있다.

최종건과의대담에서는먼저윤석열정부가외교가추구해야할보편적가치를지키려고노력하기보다는평화의가치를정쟁으로몰아가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한미일안보협력이높아졌다고는하지만외교안보와평화안보는더불안해진현실을비판하면서,9.19군사합의의중요성이오히려더부각된다고말한다.평화소비의주체인국민들이온전한일상을살아갈수있는안보환경을조성하는것이우선되어야함을강조한다.

김창수와의대담에서는자주적독립해방이후에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고나서역대모든정부가평화적통일방안을지금까지계승하고노력해왔는데,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기조는오히려안보딜레마에빠지게할우려가있다고지적한다.과시적군사훈련을통한안보강화는상호확장파괴의관계로치달아안보환경이매우위험한상황에놓일수있음을경고한다.우리국민과해외동포들이피땀흘린노력을통해선진국의문턱을넘어서매력적인대한민국을건설하였는데이제는군사충돌의불안한나라로전락하는게아닌가하는답답함을토로했다.

박창식과의대담에서는대한민국안보의주역이되는육군,해군,공군의역사의식과뿌리에대한고찰을통해K-국방력의위상을다시한번확립하면서,홍범도장군동상이전과같은심각한우경화를걷는윤석열정권이독립운동의역사와전통을배반하는행보를걷고있다고지적한다.한미일군사협력관계를공고히하는것도중요하지만미중의대립과갈등을부추기는단선적인외교기조는세계정세와한반도안보에위험요소가될수있다고체크했다.

신동호와의대담에서는문재인정부의남북한항구적인평화정착과통일로가는진일보한진전에대한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국민입장에서서권력을나누고자했던권력기관의개혁은국민에게다가가기에부족함이있었다고판단했다.권력은항상견제와균형이필요한것인데대통령권한으로민주적판단을뒤집는윤석열정권의권력남용에고민을얹는다.남북한은하늘,땅,물이다연결되어있으므로최소한의교류와인도적지원이필요함도강조했다.그런의미에서문재인정부시절추진한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중단시킬것이아니라디딤돌을놓았다정도만이라도평가하고,새로운디딤돌을계속놓아반드시평화분위기가정착되었으면하는바람을들려준다.

서주석과의대담에서는윤석열정부가‘힘에의한평화’를주장하면서북한에대해강경한태도로남북대화가단절되고있다면서,북한의군사적위협이있을때그위협을한미공조로막아내는것도중요하지만위험자체를줄일수있는외교영역에서군비통제와남북대화의노력도필요함을역설한다.한미동맹에일본이추가된새로운군사협력체계가북한사회에충격을주면서,한미일밀착의반작용으로북러의새로운유착을야기하였고,미중간의전략적경쟁은더욱심화되어국제정세를위협하고있기에9.19군사합의이행에기반한좀더균형적인외교적노력이필요한때임을지적한다.핵무기개발과우주항공산업에의도전,무인기발사등잇따르는북한의적극적인도발은결국은접경지역의인적,물적피해로이어지고국민의인권과생명을위협받게된다고경고한다.

김진향과의대담에서는‘평화가경제’라며‘한반도평화는국민의행복’이라며,휴전을끝내기위한방법은바로남북경제협력이라고주장한다.분단경제-전쟁경제안에70년간비정상적으로갇혀있던경제적폭발성과잠재력이남북경협을통해경제대폭발을가져올것이라확신한다.개성공단방식,북측의SOC구축사업,북한의자원활용으로조선?기계?자동차산업파급,한반도에서중앙아시아,중동을거쳐유럽으로연결되는교통망이연결등엄청난규모의천문학적개발사업에독점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얻는것이라고역설한다.적대적분단체제-전쟁을넘어서는가장확실한방법이바로남북경협이고,남북평화의봄은남북경협이답임을다시한번강조했다.

김연철과의대담에서는김대중정부의6.15정상선언,노무현정부의10.4정상회의,문재인정부의4.27정상회담과9.19군사합의와군사합의서등을기념함으로써남북관계개선에필요한담론을확산하는것이‘한반도평화포럼’의중요한과제라고서두를열었다.남북한의평화와공동번영을위해서는남북양자사이의불신을신뢰관계로바꾸고현안들을해결해나가는노력도중요하지만,그것만큼중요한것이남북관계가진전될수있도록국제환경을만들어나가는것이우리가고민해야할지점이라고주장한다.한반도정세를안정적으로관리해서군사적긴장을낮추고국가의이익을좀더높이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정부의역할이기때문에,정부가문제해결에있어국민이원하는부분을고려하면서도상대방을불필요하게자극하지않는성숙한외교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파란고양이」가묻고이기헌이답하다에서는이기헌자신이과거정치적행보를돌아보고,앞으로총선을통해선출직공직자로거듭나기위한비전과다짐을제시하고있다.

【대담에참여한사람들】

정범구-정치학박사(독일마부르크Marburg대학)
제16대,18대국회의원
전독일연방공화국주재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청년재단이사장

최종건-현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전외교부1차관,전대통령비서실평화기획비서관,
전대통령비서실평화군비통제비서관

김창수-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전청와대안보실통일비서관

박창식-현경제일간지<뉴스토마토>객원논설위원
전한겨레신문문화부장,정치부장,논설위원
전국방부국방홍보원장

신동호-시인
전문재인대통령비서실연설비서관

서주석-전국방부차관
전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김진향-(사)한반도평화경제회의상임의장
전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연철-현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현인제대학교통일학부교수
전통일부장관

파란고양이-파란고양이는겉으로는귀엽지만그내면에는날카로운발톱을숨기고,각지를파란색으로물들여가는,당원과시민들의모임입니다.더불어민주당당원과시민들이직접참여가능한다양한플랫폼과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