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구상

김자인

출간작으로 『2023년 교통·물류·항공 산업 전망 및 정책 방향』 등이 있다.

요 약 i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교통부문 기본계획 관련 법제도 검토 13

제1절 교통부문 기본계획 수립 체계 15

제2절 교통부문 기본계획 주요 내용 32

제3절 교통부문 기본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시사점 63





제3장

해외 교통부문 기본계획 관련 법제도 검토 73

제1절 일본 75

제2절 프랑스 85

제3절 미국 94

제4절 시사점 101





제4장

법률 및 계획체계 기본 방향과 최적 대안 103

제1절 법률 및 계획체계 주요 쟁점 사항 105

제2절 법률 및 계획체계 기본방향 110

제3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안 설정 121

제4절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주요 내용 128

제5절 최적 대안 선정 138







제5장

법제도 개선 및 실행력 확보 방안 145

제1절 법제도 개선 방안 147

제2절 실행력 확보 방안 18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5

제1절 요약 및 결론 187

제2절 정책제언 188



참고문헌 191



부록 197

1. 해외 교통부문 법제도 및 기본계획 199

2. 정책협의체 회의록 309





Abstract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