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구상

김자인

출간작으로『2023년교통·물류·항공산업전망및정책방향』등이있다.

요약i





제1장

연구의배경및목적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6

제3절선행연구고찰및본연구의차별성9





제2장

교통부문기본계획관련법제도검토13

제1절교통부문기본계획수립체계15

제2절교통부문기본계획주요내용32

제3절교통부문기본계획관련법제도평가및시사점63





제3장

해외교통부문기본계획관련법제도검토73

제1절일본75

제2절프랑스85

제3절미국94

제4절시사점101





제4장

법률및계획체계기본방향과최적대안103

제1절법률및계획체계주요쟁점사항105

제2절법률및계획체계기본방향110

제3절기본계획수립을위한대안설정121

제4절관계기관협의체구성및주요내용128

제5절최적대안선정138







제5장

법제도개선및실행력확보방안145

제1절법제도개선방안147

제2절실행력확보방안182





제6장

결론및정책제언185

제1절요약및결론187

제2절정책제언188



참고문헌191



부록197

1.해외교통부문법제도및기본계획199

2.정책협의체회의록309





Abstract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