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민자철도사업 추진방안 개선연구

서종원

출간작으로『북한경제개발을위한교통물류체계구축방안』등이있다.

요약ⅰ





제1장

서론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3

제2절연구의범위5

제3절연구의수행방법6

제4절선행연구검토및본연구의차별성8





제2장

민자철도사업현황및문제점9

제1절민자철도사업현황11

제2절민자철도관련법·제도현황26

제3절민자철도사업추진상문제점31

제4절소결및시사점38





제3장

민자철도사업사회·경제적여건변화와전망41

제1절인구구조(저출산·고령화등)변화와전망43

제2절지방소멸등국토공간구조변화와전망50

제3절민자철도관련정부정책동향및전망58

제4절소결및시사점69





제4장

민자철도사업추진현안및개선방향71

제1절민자철도사업현안및개선방향도출을위한전문가설문조사개요73

제2절민자철도사업현재및장래현안진단77

제3절민자철도사업추진개선방향도출101

제4절소결및시사점108







제5장

장래여건변화를고려한철도민간투자사업개선방안113

제1절개량운영형민자철도사업115

제2절사업성개선방안120

제3절이해관계자간재원분담및역할재정립방안144

제4절민간투자기본계획개정방안148

제5절소결및시사점152







제6장

결론및정책제언155

제1절결론157

제2절정책적활용방안160

제3절정책제언161





참고문헌163



부록171

부록1.포커스그룹인터뷰(FGI)조사서173

부록2.현재심각성-장래심각성조사서(IPA)176

부록3.시급성-효과성조사서(IPA)183



Abstract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