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가이드라인 작성 연구 (도로 및 철도를 중심으로)

전은수

출간작으로는『민간투자사업갈등해소를위한제도혁신방안:민자도로사업을중심으로』등이있다.

요약i





제1장

서론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6

제3절선행연구고찰및본연구의차별성7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추진현황9

제1절민간투자사업의유형및절차11

제2절민자도로및민자철도사업의현황및특징68







제3장

국내민간투자사업사례및가이드라인실태조사77

제1절민간투자사업사례검토79

제2절민간투자사업관련가이드라인96

제3절문제점도출133







제4장

해외민간투자사업사례및가이드라인실태조사135

제1절해외민간투자사업사례검토137

제2절해외민간투자사업관련가이드라인145

제3절시사점제시172







제5장

추진단계별민간투자사업가이드라인및법제개선방안173

제1절민간투자사업총괄가이드라인(안)175

제2절부문별중점가이드라인(안)179

제3절사업추진단계별주요사항및업무수행시유의사항190

제4절법령등개정(안)237







제6장

결론및정책제언247

제1절결론249

제2절정책제언250





참고문헌251



부록261



Abstract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