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17.00
Description
경제독립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들먹이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한국은 협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권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그 후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심사 강화로 시작된 일본의 불합리한 공세, 경제 보복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반드시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에서 저자는 장기불황의 심화, 아베노믹스의 지지부진한 성과 등이 맞물려 침체일로에 빠져들고 있는 일본의 돌발행동들의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과 함께 정치, 역사, 사회적 시각으로 분석해본다. 더불어 현재 한국이 일본의 부당함을 공론화하기 위해 WTO에 공식 제소한 사항들과 함께 그 이전에 한일 간 경제 및 무역의 관점에서 충돌했던 사항들을 WTO를 통해 정확하고도 디테일하게 살펴본다.
저자

윤주영

단국대무역학과석사를졸업했으며,동대학원무역학과박사를수료했다.사단법인한국관세학회및무역구제학회(구국제공정무역학회)회원이다.
대학원재학중무역위원회주최논문공모전에서<한국의세이프가드제도>논문으로수상했고,10여년간대학에서대외무역법,국제통상법등무역과통상에관련된강의를했다.현재는저술가로활동중이다.

목차

작가의말

1.한국과일본무역전쟁의시작

1.1.한반도와일본을둘러싼국제정세의변화?재팬패싱(JapanPassing)
1.2.일본의수출규제조치
1.3.일본의반도체산업
1.4.한국의반도체산업과일본의수출규제조치의영향
1.5.아베의발목을잡는2가지

2.아베의일본그리고아베노믹스

2.1.아베는누구인가
2.2.아베노믹스는무엇인가
2.3.아베노믹스의핵심-엔화약세와국가부채
2.4.일본의보호무역주의

3.한국과일본,무역분쟁의과거그리고현재

3.1.전세계무역분쟁현황
3.2.한국의무역분쟁현황
3.3.한국과일본의무역구제조치
3.4.한국과일본의WTO무역분쟁

4.WTO는무엇인가

4.1.WTO는무엇인가
4.2.WTO가국제무역질서를규율하는법?GATT와WTO협정
4.3.WTO의예외조항
4.4.WTO와대한민국

5.WTO의주요협정

5.1.분쟁해결메커니즘
5.2.분쟁해결협정
5.3.위생및식품위생에관한협정

6.후쿠시마수산물분쟁

6.1.후쿠시마수산물분쟁의과정
6.2.WTODSB의판정-SPS협정의주요조항
6.3.후쿠시마수산물분쟁판정의의미

7.일본의수출규제?WTO분쟁해결시나리오

7.1.주요쟁점조항
7.2.한국의일본수출규제에대한WTO제소결과예상

8.한국의필승시나리오

8.1.더이상과거의한국이아니다
8.2.아베그리고일본의실패시나리오
8.3.아베노믹스의실패
8.4.WTO제소,우리의승소가능성은얼마나될까
8.5.우리의필승시나리오

참고문헌
미주

출판사 서평

‘아베일본의화이트리스트제외이후봇물터지는대한민국의보이콧재팬,GSOMIA종료,WTO제소…’
“독립운동은못했어도,경제독립운동은지금부터시작이다!”

2019년7월초,‘반도체핵심소재3개품목에대한한국수출심사강화’로시작된일본의경제보복이출구를찾지못하고이어지고있다.그사이에7월21일일본참의원선거를겨냥한아베신조총리의전략이라는의견도있었으나의회의과반수를차지하고도여전히한국을향한비난수위와공격은멈추지않고있다.

사실이러한일본의불합리한공세의시작은한국대법원의‘일본강제징용배상판결’로부터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이후일본은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을들먹이며강하게반발하였고,한국은협정의부당성을조목조목반박하며삼권분립에의한사법권의독립성을존중하게된다.

그렇다면과연일본의이러한행동이반드시역사적사실을감추고왜곡하기위한수단에불과한지에대해다시한번고려해볼필요가있다.1980년대반도체산업으로전세계를장악하던일본의도시바,히타치,후지쯔,미쓰비시,NEC등5개기업의몰락,덧붙여한국의삼성이메모리반도체시장1위를차지하면서위기감이팽배했을것은자명하다.이러한어려움은타산업으로까지퍼져나가버블경제몰락이라는엄청난충격파를던졌음에의문의여지가없다.

장기불황의심화,아베노믹스의지지부진한성과등이맞물려침체일로에빠져들고있는일본의돌발행동들의이유를경제적인관점과함께정치,역사,사회적시각으로분석해본다.더불어현재한국이일본의부당함을공론화하기위해WTO에공식제소한사항들과함께그이전에한일간경제및무역의관점에서충돌했던사항들을WTO를통해정확하고도디테일하게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