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한국교육을 말하다 (교육대전환의 시기, 쟁점과 전망)

2022년 이후, 한국교육을 말하다 (교육대전환의 시기, 쟁점과 전망)

$20.02
Description
한국교육이 경험한 세 번의 사건
2022년 이후, 우리 교육은?

# 2022년 한국교육이 경험한 세 번의 사건
# 우리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한국교육이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에 대한 회상과 전망
#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2022년 한국 교육계는 세 번의 커다란 ‘사건’을 맞이했다. 3월 9일의 대통령선거와 6월 1일의 교육감 선거, 그리고 7월 21일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그것이다. 우리 교육의 큰 방향을 가늠할 세 개의 사건이 거의 3~4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2022년 이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혼돈 상황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선뜻 답을 하기는 어렵다. 혼돈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5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 혼돈의 일상화가 ‘뉴노멀(New Nomal)’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혼돈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발생한 혼돈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혹자는 기존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 혼돈이 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지금의 혼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가 뒤엉켜 있는 게 아닐까?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비 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이 교육영역이라고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낡은 과거’의 산물이고, 무엇이 ‘새로운 미래’의 맹아(萌芽)가 될 수 있는가? 어쩌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법부터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다.
저자

이광호

이우학교설립에참여하면서본격적인교육운동에뛰어들었다.
이우학교교사(국어)와교장을거쳐
경기도교육청혁신학교담당장학관(2017.9~2018.8),
청와대교육비서관(2018.9~2020.6),
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기획단장(2020.8~2022.5)을역임했다.
또한(사)함께여는교육연구소소장(2006~2014)으로,
학교혁신과교육복지관련한다양한연구및실천활동에참여했다.
특히2009년이후경기도혁신학교추진위원으로참여하여
혁신교육의기초를닦고전국적으로확산하는데일부기여했다.
〈학교를바꾸다(우리교육,2010)〉,〈학교혁신의이론과실제(지학사,2013)〉,
〈유령에게말걸기(문학동네,2014)〉등의집필에참여했다.

목차

프롤로그(Prologue)

1.한국교육의과거와현재높은교육열과국가주도산업화의행복한결합권위주의정부교육정책의특징①국가주도경제성장,자원의집중과선진국모방②권위주의정치권력의‘단호하고전격적인’교육개혁5.31교육개혁,국가주도의종합적인개혁①국가비전에근거한종합적인교육개혁안②5.31교육개혁의한계,그정치?사회적맥락5.31이후교육개혁의시도와한계①‘새교육공동체’의이상과현실②정치?사회적변화와국가주도교육개혁의한계③양당정치의쌍생아,교육계진보와보수의갈등

2.한국교육의미래,그리고교육대전환윤석열정부와교육①윤석열대통령의교육공약②윤대통령교육공약의현실적가능성전면적인교육개혁을위한새로운모색진정한선도국가를지향하는교육개혁①글로벌선도국가의비전②글로벌선도국가를위한교육대전환

3.교육재정논란,더이상미룰수없다문재인정부,마침내고교무상교육을실현하다①박근혜정부의고교무상교육도입실패원인②고교무상교육실현의동력,정부와교육청의협력교육재정연구의아쉬움지방교부금증가와논란격화①2021년추경과교부금논란②교육재정을둘러싼교육부와기재부의논쟁대통령선거이후교육재정논란의새로운지형①고등교육예산확충과지방교부금②유보통합재정③2022년추경과지방교부금논란④지방교부금논란에대한교육감의대응방향제안2022년,교육재정논의의출발점①전체국가재정에대한고려②OECD국제비교활용의한계③공급자중심논의극복,평생학습사회로의전환준비새로운논의의전개를위하여

4.국가교육위원회출범과새로운교육거버넌스20년교육계숙원,국가교육위원회가출범하다국가교육위원회에대한기대와우려①기존국가교육위원회논의에대한우려②우려를넘어새로운기대로2022년이후,교육거버넌스개편①2022년거버넌스개편논의②인재양성컨트롤타워의필요성

5.좌절된혁신교육,새로운길을찾아서
2022년,두번의선거가혁신교육에던진질문혁신교육이가져온변화,그성과와의미
혁신교육의좌절,그지점에대한성찰①‘자발성’강조와제도개선의미흡②혁신학교학력저하논란③대입공정성을둘러싼논쟁④부동산?주식시장과혁신교육⑤혁신의유효기간혁신교육의새로운도전

6.교육자치와자율,그멀고도가까운길
교원제도와교육자치교육자치와선거①교육감선거,‘깜깜이’와‘막강한권력’사이②교육자치권한을교육지원청으로확대하려면미국식교육자치의본질과한국교육①미군정기,미국식교육행정체제의도입시도②미국식학교자율경영(SBM)의실체③한국의현실교육자치,그이상과현실①자율과책무성②두정부의교육자치구상③새로운교육자치모델의구상

7.인구절벽,그피할수없는고통
통계청인구추계와교원수급계획①2006~2018년교원수급계획②2018년교원수급계획과2019년특별인구추계③2020년이후교원수급계획논의과밀학급vs소규모학교①신도시과밀학급과개교지연문제②‘학급당20명’의꿈③농산어촌소규모학교를둘러싼논쟁④시설복합화법을제안한이유인구절벽시대,생각해볼문제①아이한명한명을소중히하는교육철학②다문화교육의강화방안③도시학생들을농촌으로전학시킨다면

8.서울대10개만들기?그꿈과현실
진보진영의쌍두마차,국립대통합과공영형사립대①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꿈과현실②공영형사립대,불가능한공약RIS,반도체계약학과,한계대학정리…①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RIS)②반도체계약학과③한계대학정리포용적상향평준화,서울대10개만들기①교육평론가이범의‘포용적상향평준화’②김종영교수의‘서울대10개만들기’윤석열정부,‘서울대10개만들기’와‘판도라의상자’①서울대10개만들기,윤석열대통령의공약이되었지만…②윤석열정부‘판도라의상자’를열것인가?‘서울대10개만들기’가실현되려면①‘서울대10개만들기’와‘돈’②전업(專業)박사과정연구자지원③국가교수제도입고려
④균형발전전략에대한국민적동의확보

9.글로벌선도국가를실현하는아시아인재플랫폼
매년10만유학생유치의‘꿈’아시아우수인재플랫폼의‘꿈’그‘꿈의실현을위한조건①한국어교육의대폭확대②수준높은원격교육시스템구축③다문화국가준비

에필로그(Epilogue)

글로벌선도국가의비전,어떻게만들것인가?①‘반도체인재양성’주장에숨겨진산업화시대그림자②국가교육비전을만들려면

디지털대전환을가로막는낡은시스템①교육분야온라인시스템의문제②데이터활용의문제

‘낡은과거’와‘새로운미래’를구별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