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 :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 키워드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 :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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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을 뒤흔들 굵직한 사안들이 본격화되는 2025년
변화의 물결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격변의 시기 속에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우리는 현재의 교육을 제대로 진단하고 지향점을 찾아야 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교육발전특구, 의대 정원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대 국회 과제 등 당면한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제도에 관한 접근은 교육을 다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현장 교사를 포함한 교육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시리즈』.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를 읽는 것은 우리 교육을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일입니다.

‘교육트렌드 시리즈’는 지난 2021년부터 우리 교육의 현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왔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더 깊은 분석과 실천적인 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한국 교육에, 안갯속을 헤집고 있는 한국 교육에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가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을 논쟁과 담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저자

교육트렌드2025집필팀

저자:교육트렌드2025집필팀
이광호전국가교육회의기획단장
경력:전청와대교육비서관,
관심영역:교육비전과국가성장동력,교육정책결정거버넌스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교수
경력: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관심영역:학교효과,교육불평등,교육복지,다문화교육

최지윤군산월명중학교교장
경력:국가교육회의기획단장학관,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전라북도교육청장학사,장학관
관심영역:교육과정,거버넌스,학력,학교혁신

채송화부평공업고등학교교사
관심영역:교육정책,공교육회복,학교문화

박에스더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학사
경력:유네스코한국위원회자문위원,서울특별시이주배경아동청소년인권상황실태조사자문위원
관심영역:다문화교육,세계시민교육

이장원교사노동조합연맹사무총장,평생교사노동조합위원장,교사노동조합연맹정책연구원장
경력: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책실장,통일위원장
관심영역:교원노조운동,교육의전문성,교사의정치기본권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연구위원
경력:위스콘신매디슨대학DepartmentofCurriculumandInstruction연구교수,부천대학교유아교육학과조교수
관심영역:유아교육·보육제도와정책,영유아미래교육

정성식이리고현초등학교교사
경력: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국가교육회의전문위원
관심영역:학교구성원의삶

김차명참쌤스쿨대표,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관심영역:디지털교육,비주얼씽킹,교육콘텐츠

이상수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경력: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교육과정정책관
관심영역:교육과정정책,교육정책분석,미래교육,수업혁신

장승진좋은교사운동정책위원,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교사
경력: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정책연구원
관심영역:교육정책,교육평가,고교체제,대학체제

이혜진이화여자대학교연구교수
경력:교육부장관정책보좌관,국가교육위원회특위위원
관심영역:교육정책,교육재정,교육효과분석

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대학원부교수,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소장
경력:경기도교육청정책기획관실장학사
관심영역:교육정책,혁신교육,학습공동체

강민정21대국회의원
관심영역:교육개혁,민주시민교육,정치개혁,교사정치기본권,선거제개혁,기후위기

김용한국교원대학교교수
경력:국가교육위원회전문위원,대한교육법학회부회장.
관심영역:학교교육정책분석,학교법,일본교육

홍창남부산대학교교수
경력:부산대학교사범대학장,부산대학교교육부총장
관심영역:교원양성체제개편,고등교육체제개편,학교컨설팅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석좌연구위원
경력:한국교육개발원원장,국가교육회의위원,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
관심영역:교육격차,빈곤과교육,교육정책결정과정,교육과정사회학

송경오조선대학교교수
경력:한국교육학회선임이사,한국교육행정학회법인이사,독일카셀대학방문교수
관심영역:민주주의와공교육정책,학교교육,교사전문성개발

이쌍철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경력:초등학교교사,한국교육개발원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관심영역:학교조직,교원정책,교육거버넌스

김성근청주교육대학교초빙교수
경력:충북교육청부교육감,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참여정부대통령비서실행정관
관심영역:교육정책담론,교육자치,평화통일교육

목차

[추천의글]
혼돈속에서교육의길을찾다.박종훈경상남도교육감
교육생태계의변화와혁신을꿈꾸며.이혁규청주교육대학교교수
교육트렌드2025와대한민국교육개혁상상.함영기전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정책국장
교육을교육답게,학교를학교답게.김용서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대한민국교육의위기를극복할답을찾는길잡이.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미래끝의온실을찾는여정을멈추지않음에감사하며.이만주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사장
과거는현재의거울,교육은사회의미래.천경호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길을잃은한국교육의든든한길잡이.한성준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1부.2024년한국교육을되돌아보다
통계로본2024년한국교육_김성식
정책으로본2024년한국교육_이광호

2부.오늘의대한민국교육현장
복잡해진교육생태계,학교문화의현주소_최지윤
교육공동체회복의실마리,학부모_채송화
공존의교실을위한다문화교육의오늘과내일_박에스더
교육계의화두,교사교(육)권과학생인권논란_이장원

3부.2025년한국교육의변화와전망
2025년유보통합은실현가능한가?_박창현
2025년늘봄학교진단_정성식
AI디지털교과서란선택,교실을혁명시킬것인가?_김차명
2025년고교학점제전면도입,무엇이달라지는가?_이상수
의대입학정원확대와무전공입학이가져올2025학년도입시변화_장승진
위기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회적조정이필요한때_이혜진
교육자치제도와교육감선거는어떻게변화할것인가?_김성천
21대국회성찰과22대국회교육관련과제_강민정

4부.논쟁과담론
특구전성시대,교육은어떻게될까?_김용
대학의위기,대학체제는어떻게바뀌고있는가?_홍창남
국가교육위원회,2년의평가와제언_류방란
글로벌환경속독일교육:도전과혁신방향_송경오
인구소멸1호국가,저출산정책과교육의미래_이쌍철

[특별아카이브]
5·31교육개혁30년,한국교육을어떻게바꾸었는가?_김성근

출판사 서평

길을잃은한국교육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든든한길잡이.
우리교육현실을진단하고담론을정리하고미래를전망하는보물창고.
시대의트렌드를제대로통찰하여대중과소통하는책.
시대를읽고,한국교육의미래를여는열쇠.
불안을잠재우면서사람들의갈길을안내하는등대.

이책을먼저읽은독자들의권하는글입니다.제1부는전체적으로1부는이책의‘서론’에해당합니다.2024년한국교육을되돌아보고2025년의트렌드를예측하기위한출밤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통계로본2024년한국교육」은2024년한국교육관련한다양한통계를제시하고있습니다.유아교육부터초·중등교육,고등교육에이르기까지2024년한국교육을이해하는데필요한주요통계가모두포함되어있습니다.그러한통계가무엇을의미하는지,앞으로우리교육이어떤방향으로변화해야하는지언급하고있습니다.특히학생수감소와다문화학생의증가,그리고교육격차의심화등에대비하여‘다양한학생구성에따른교수학습의변화’와‘형평성과평등성을갖춘교육과정’을제시하고있습니다.

「정책으로본2024년한국교육」에서는현정부집권3년차인‘2024년교육정책의배경과추진과정’을다루고있습니다.현정부의교육정책에담긴국정운영철학과가치,그리고정책추진의특징등을서술합니다.이글을통해지난새정부출범이후추진된교육정책의배경을이해할수있을것입니다.한편,현정부교육개혁의시계는2025년을정조준하고있습니다.방과후돌봄(늘봄학교),유보통합,고교학점제,대학의무전공입학,의대정원확대,교육발전특구와글로컬대학등교육개혁의성과들이2025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될것입니다.‘세계최초의AI디지털교과서’역시2025년에도입됩니다.이러한현정부교육개혁의시계가제대로작동할지독자여러분도자신의관점으로2025년을예측해보시기바랍니다.

제2부에서는한국교육현장의실제모습을다루고있습니다.현재교육현장에서어떤일이어지고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4개의주제를다루고있습니다.「복잡해진교육생태계,학교문화의현주소」에서는갈수록교육활동이어려워지는현장상황을서술하고있습니다.이글에서는현재학교현장의‘불안과두려움’이어디로부터오는지,그리고그불안과두려움이낳은‘교육활동의위축’과‘학교공동체의붕괴’현상을매우구체적으로묘사하고있습니다.또한‘학교는대한민국의미래를길러내는온실’이라는점을강조합니다.학교가다양한구성원들의민주적소통과협력의공동체로거듭나지않는다면대한민국의미래는암울할수밖에없습니다.따라서학교공동체의복원은단지교사들만의과제가아닙니다.교육부와교육청은물론사회전체가학교공동체의복원을위해노력해야하는것입니다.

「교육공동체회복의실마리,학부모」는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와관련된다양한측면을서술하고있습니다.교사와학부모는학생들의성장을위해노력하는존재입니다.즉,공동의목표를공유하는존재입니다.하지만현실에서교사와학부모의관계는상호소통과협력보다는갈등의양상으로나타나는경우가많습니다.이글에서는그이유를조목조목분석하면서,그갈등으로인한학교공동체의붕괴현상을묘사하고있습니다.동시에교육공동체의회복방안을언급합니다.우선학부모와교사가‘학생성장을위한교육동반자’라는인식을다시한번공유할필요가있다고말합니다.또한다양한수평적·민주적소통경험을축적하고,관리자의역할과시스템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그러면서학부모참여가‘제도’를넘어‘문화’로자리잡아야한다고결론을맺습니다.

「공존의교실을위한다문화교육의오늘과내일」에서는늘어나는다문화학생들을우리교육이어떻게수용해야할지서술하고있습니다.특히다문화정책이어떻게변화해왔고,여전히어떤문제점(제도적공백)을지니고있는지구체적인사례와통계를들어설명하고있습니다.다문화학생,혹은이주배경학생에대한지원은현재는물론미래에도우리교육의가장중요한과제가될것입니다.인구절벽에대응한이민청설립이논의되는과정에서,교육계는물론우리사회전체가다문화학생을어떻게지원할것인지머리를맞대야합니다.다문화학생의문제는그부모와가족이연관되기때문입니다.비자발급과등록,진학과취업,주거문제,의료보험과복지등국가정책의모든요소가포함될수밖에없습니다.이제우리국민모두다문화·다인종사회에대한인식의지평을넓혀야합니다.

「교육계의화두,교사교(육)권과학생인권논란」에서는‘서이초사태’이후본격적으로논의되어온교사교육권관련한쟁점을정리하고있습니다.이글에서는교사의교육할권리가‘5·31교육개혁’이후지속적으로무력화되어왔고,특히‘교육사법화’로인해가속화되었다고서술합니다.또한교육할권리를확보하기위한교사들의다양한노력,특히서이초사태이후진행된입법화과정을상세하게설명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여전히교육권에대한쟁점과논란은남아있습니다.특히‘아동복지법’개정을둘러싼쟁점은현재에도‘뜨거운감자’입니다.독자여러분도이뜨거운논란에동참해보시기바랍니다.

2부에실린4개의글은서로연관되어있고,교육주체의입장에따라다른관점이서술되어있기도합니다.이점을고려하여독자의입장에서읽어주시기바랍니다.제3부에서는2025년에크게바뀌거나새롭게시작될정책을분석하고,향후전개상황을예측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대한민국교육트렌드2025』라는제목에가장부합하는내용들입니다.

「2025년유보통합은실현가능한가?」에서는유보통합관련한추진과정을설명하고,그과정에서발생한쟁점,그리고해결방안까지폭넓게서술하고있습니다.교육부는‘세계최고수준의영·유아교육·보육체계구축’을목표로유보통합을추진하고있지만,그과정에는수많은장애물이존재합니다.지난수십년동안유보통합이좌절된것도그장애물을제대로극복하지못했기때문입니다.유보통합뿐아니라,모든‘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필요한조건을갖춰야합니다.법령과제도개혁은물론재정이안정적으로확보되어야합니다.무엇보다개혁에대한교육주체의신뢰와사회적합의가필요합니다.그러한관점에서현정부의핵심적인교육개혁과제인유보통합이어떻게전개될것인지예측해보시기바랍니다.

「2025년‘늘봄학교’진단」은현정부가교육개혁의주요성과로꼽는늘봄학교의추진과정과전망을담은글입니다.돌봄공백과경력단절,사교육비증가등의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돌봄’은오래전부터강조되어왔습니다.특히출생률이0.78에머물면서그필요성은더욱커졌습니다.현정부에서는이러한배경에서늘봄학교를추진하고있고학생과학부모들은높은만족도를보입니다.그런데늘봄학교추진과정에서는많은쟁점과논란이존재합니다.특히교육과돌봄의개념은무엇인지,학교와교사의역할과임무는무엇인지등이분명하게규명되지않은채사업과예산이학교에밀려오는상황입니다.이에대한진지한성찰이필요한때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란선택,교실을혁명시킬것인가?」는2025년도입되는AI디지털교과서를둘러싼쟁점을‘차분하게’설명하고있습니다.AI디지털교과서는현재초·중등교육현장에서가장‘뜨거운주제’중하나입니다.디지털교과서의교육적효과에대한찬반은물론정책추진방식,민간사교육서비스의공교육진입,막대한예산등수많은쟁점과논란이포함되어있습니다.AI디지털교과서는교육현장에‘돌이킬수없는’결과를남길것입니다.만약교육부의주장대로‘교실혁명’이실현된다면,교수·학습전반의변화는물론교사의역할과양성체제에대한인식의전환을요구할것입니다.그반대의경우에도엄청난후폭풍이예상됩니다.디지털중독은물론교사와학생간의관계를통한전통적인학습문화가붕괴될수도있습니다.무엇보다디지털교과서도입으로교육청은심각한예산부족에직면할수있습니다.우리가AI디지털교과서에대해촉각을곤두세워야하는이유입니다.

「2025년고교학점제전면도입,무엇이달라지는가?」에서는2025년고교학점제본격시행을앞두고고교학점제관련한쟁점과정책의추진과정등을설명하고있습니다.또한,실제고등학교현장에서준비해야할점을제시하고있습니다.원래고교학점제는외고·자사고의일반고전환,평가방식의변화(내신성취평가제도입)와맞물린정책입니다.그런데현정부는외고·자사고를유지하고,상대평가를병행하기로결정했습니다.또한대학무전공입학(전공자율선택제)이대폭확대되었습니다.이같은상황에서고교학점제를안착시키고고등학교혁신을실현할수있는방안을함께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의대정원확대와무전공입학이가져올2025학년도입시변화」는의대정원과무전공입학확대가대학입시에미칠영향을분석하는글입니다.특히의대정원확대는2024년우리사회를뜨겁게달군주제였습니다.의대진학가능성이높아진일부수험생과학부모들은환호했습니다.의대진학을위한지방유학도화제가되었습니다.하지만의료계의반발로인한의료체계의심각한혼란이발생했습니다.의대정원과무전공입학확대가고등학교교육현장을어떻게변화시킬지,또한사회전체적으로볼때지속가능한지예측하면서이글을읽어보시기바랍니다.

「위기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회적조정이필요한때」에서는역대정부의교육재정정책의흐름을되돌아보고,교육재정관련한언론보도를분석하고있습니다.또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감축을지속적으로주장하는기획재정부논리를날카롭게비판하고,실제교육청의재정상태를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습니다.나아가각종특별회계가종료되고,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특별회계전출축소요구가확대되는현재의시점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비롯한교육재정전반의사회적합의를제안하고있습니다.이제더이상교육재정을둘러싼논란에서벗어나새로운교육개혁은준비할때입니다.필자의주장에귀를기울여야하는이유입니다.

「교육자치제도와교육감선거는어떻게변화할것인가?」는교육자치와교육감직선제를둘러싼그간의논의를정리하고,향후논의와법령개정가능성을서술하고있습니다.특히교육감직선제이후교육자치의성과와한계를매우폭넓게다루고있습니다.22대국회에서는교육감선거제도와관련된논의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됩니다.특히,‘시·도지사러닝메이트’등의제도개선요구가거세질것으로보입니다.과연어떤제도를선택하는게가장‘교육적’인지진지하게고민해야할때입니다.관련하여청소년선거연령조정(만18,16세),교사의정치참여보장등의문제도중요하게고민해야할때입니다.

「21대국회성찰과22대국회교육관련과제」는21대국회를되돌아보고22대국회의과제를제시하는글입니다.이글에서는한국의정치체제와교육개혁의과제가왜어긋날수밖에없는지,그리고문재인정부교육정책의성과와한계는무엇인지,현정부가추진하는정책들은어떤문제점을지니는지,22대국회에서반드시해결해야하는과제는무엇인지서술하고있습니다.학교혁신을위해노력했던교사출신국회의원으로서,필자는4년의의정활동경험을바탕으로‘호소하듯이’서술합니다.우리교육에대한깊은애정과안타까움을느낄수있습니다.필자의주장에대한동의여부를떠나서독자들은‘깊은울림’을경험할것입니다.

제4부는1년단위의트렌드분석과별도로,중장기적관점에서한국교육을이해하는데필요한쟁점과담론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특히『대한민국교육트렌드』에서처음으로해외사례를추가했습니다.2025에는독일편이실렸고,매년다른국가의사례를수록할예정입니다.

「특구전성시대,교육은어떻게될까?」는‘살기좋은지방시대’를표방한현정부의지역균형정책중교육관련정책들을분석하고있습니다.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RISE등의정책추진현황과전망을서술합니다.또한,기존의지방분권과균형발전,교육자치관련한논의를짚어보면서,주민들의삶과연계된기초자치단체(시·군·구)단위의교육자치가능성을모색하고새로운제안(교원의지방직화)을합니다.“우리가지방시대를열수있을까?”필자가던지는질문입니다.이글을읽는‘우리’들은진지하게답변을구할필요가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