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창업 경영 법률 50가지 조언과 질의답변 20가지

김태민

변호사/변리사/영양사

학력
ㆍ배재중ㆍ고등학교졸업
ㆍ서울대학교식품영양학과졸업(학사)
ㆍ인천대학교미국통상,중국통상졸업(학사,복수전공)
ㆍ인천대학교동북아통상학과대학원(석사)
ㆍ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ㆍ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박사과정중퇴
ㆍ상명대학교수학교육학과중퇴
ㆍ한국방송통신대학교유아교육과재학

경력
ㆍ(현)주식회사노보믹스사외이사(코스닥상장준비의료기기벤처회사)
ㆍ(현)제주삼다수품질자문위원(제주개발공사위촉)
ㆍ(현)현대홈쇼핑방송자문위원(현대홈쇼핑위촉)
ㆍ(전)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멘토링위원(창업,서울시위촉)
ㆍ(현)(식품첨가물,영양성분정보제공앱)엄선사외이사
ㆍ(현)6차산업사업모델공모전멘토위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위촉)
ㆍ(전)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감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임명)
ㆍ(현)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식품산업법규분과위원장?
ㆍ(전)식품안전정책위원회전문위원(국무총리위촉)
ㆍ(현)규제개혁신문고민간자문위원(국무총리위촉)?
ㆍ(현)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등록(대한변호사협회)
ㆍ(현)국가기술표준원식품안전경영시스템전문위원회위원
ㆍ(전)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촉)
ㆍ(현)식품법률연구소대표
ㆍ(전)식품위생심의위원(보건복지부장관위촉)
ㆍ(전)불량식품근절추진연구사업단전문위원?
ㆍ(현)전국지자체및식약처식품위생감시공무원특강강사
ㆍ(전)중앙대학교의약식품대학원겸임교수
ㆍ(현)대한변리사회정회원(화학ㆍ생명공학분야전문)
ㆍ(전)에스엠컨설팅대표(식품위생,HACCP지정등)
ㆍ(전)식품의약품안전청근무(식품안전기준팀등)

머리말

Ⅰ.식품창업준비
001.식품창업ㆍ경영에법률지식이필요한이유
002.식품창업도블루오션
003.식품창업의첫걸음,업종선택
004.식품창업은기술창업
005.철저한준비과정은필수
006.식품창업의시작은식품법공부
007.까다롭고복잡한식품법
008.관리불가능한식품사건발생문제
009.규제장벽에막힌식품창업

Ⅱ.식품창업ㆍ경영의실제
001.창업형태의결정
002.식품창업과동업의위험
003.법인설립과이사결정
004.등기이사의역할과의무
005.식품창업에대한사모펀드의투자
006.사모펀드투자의성공사례
007.국내식품창업과투자사례
008.식품창업과최저임금의위협
009.식품창업과4대보험신고
010.식품창업과노무관리의중요성
011.식품창업과인재채용
012.식품창업과세금
013.식품창업과소득신고
014.식품창업과상표등록의필요성
015.식품창업과상표등록의중요성
016.식품창업과상표출원실무
017.식품창업과포장디자인
018.식품창업과지적재산권보호

Ⅲ.식품창업ㆍ경영에대한지원과규제
001.식품창업과대관업무
002.식품창업지원,K-Startup
003.농식품창업지원
004.식품창업지원규모와다양한제도
005.식품창업과규제장벽
006.복잡한식품법률체계
007.과대광고의득과실
008.위법한식품에대한단속과수사
009.식품사건과언론보도로인한피해
010.식품사건에서절대다수를차지하는이물문제
011.과도한정부개입의문제점
012.가맹사업계약시주의사항
013.식품창업과로봇등신기술
014.신기술창업에대한시장의수용문제
015.성공적인농식품창업의가능성
016.식품창업과안전의상충관계
017.영업자준수사항확인의필요성

Ⅳ.식품창업과스타트업사례
001.정부주도창업의실패사례,푸드트럭
002.푸드트럭의고군분투
003.플랫폼을활용한식품창업
004.비제조가공분야스타트업의성공사례소개
005.푸드테크스타트업소개
006.해외스타트업성공사례도입의한계

Ⅴ.식품창업과경영에도움이되는FAQ
001.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해야하나요?
002.다른제조시설을임차해서사용할수있나요?
003.전국유명마카롱제품을온라인에서팔수있나요?
004.공무원은아무때나영업소를방문해서뒤져볼수있나요?
005.4대보험,퇴직금안주기로합의했는데,근로자가신고할수있나요?
006.동업자가몰래동일한제품을다른곳에서판매해도되나요?
007.홈페이지에제품안내가잘못되어도처벌받나요?
008.식품위생법위반여부를공무원과통화해서확인했는데,괜찮을까요?
009.검사기관에서수거한자가품질검사결과에문제가있을때,방법이없나요?
010.공무원이품목제조보고신고를안받아줘도되나요?
011.영업정지1개월받아서폐업신고하려는데수리안해줘도되나요?
012.경쟁사가우리회사홈페이지보고고발하는데,방법이없나요?
013.해외에서판매되는원료를국내식품제조에사용할수있나요?
014.미국에있는줌피자같은이동식판매업을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015.식품창업을준비할때식품법률이나규제는어디에서확인할수있나요?
016.영유아나고령자대상식품을만드는게점점어려워지는데,방법이없나요?
017.공무원한테단속받으면이후절차가어떻게되나요?
018.상표나특허를내고싶은데비용이나절차는어떻게되나요?
019.갑자기법령이나고시가개정되면다시바꿀수가없나요?
020.식품전문변호사를찾아야하는이유는뭔가요?

맺음말

-식품창업자나영업자가꼭읽어야만하는책!
-식품전공,식약처출신의식품전문변호사가알려주는식품창업ㆍ경영하기

식품창업은맛있는음식을판매하거나,신기한비주얼로화제가되어한번에큰매출을올릴수있다는것이장점이지만,관련법령을위반하게되면한순간에폐업에이를수있는특징이있다.창업자는대수롭게여기지않는부분이었더라도안전에민감한사람들의여론재판에영향을받을수도있다.대만카스테라나쓰레기만두파동이그예이다.
그러나식품창업을위한상권분석이나마케팅,메뉴에대한조언이나정보는쉽게구할수있지만가장기본이되는식품법에대한조언은누구에게구해야할지막막하기만하다.이렇게어려움을겪는사람들을위해식품전문변호사인김태민변호사가나섰다.김태민변호사는『식품창업ㆍ경영ㆍ법률50가지조언과질의답변20가지』를통해식품창업이나경영에큰영향을끼칠수있는다양한법률문제들을짚어보고사전에대비할수있도록책내용을구성하였다.
단순한식품창업에관련된이야기에서시작하여공유주방,온라인플랫폼창업까지최신정보를담아기존식품창업자뿐만아니라식품창업을준비하는사람들에게새로운시선을제공해주고있다.또한식품창업자들이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을후반부에실어궁금했던점을한번에해소할수있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