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 위기의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 : 출산정책 이전에 결혼장려와 한국형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오필상,김선희,김인배,박주철,홍유진

저자:오필상

사단법인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이사장



저자:김선희

현)사단법인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자문위원

현)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아산지부장

현)(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아산지부장

현)유아교육기관운영(효.인성교육)

현)심리상담치료학과교수



저자:김인배

현)사단법인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총재

현)인터내셔널슈퍼퀸모델협회회장

현)(사)서울특별시의정회사무총장

현)(사)세계합기도연맹부총재

전)정부공공기관감사

전)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저자:박주철

현)사단법인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고문

현)한국신중년중앙회회장

현)한반도경제교류협동조합이사장

현)(사)과학키움연합회사무총장

현)(사)벤처한림회사무총장

현)㈜목우대표이사

현)코끼리조명회장



저자:홍유진

현)사단법인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기획위원

현)(사)연세사회복지회이사

현)㈜노블홍노블레스결혼정보회사대표

현)연세대행정대학원총동창회부회장

현)매칭전략연구소대표

프롤로그

제1장[현황파악]한국사회가당면한저출생문제

1.한국사회가당면한인구문제
가.합계출산율급감
나.혼인율의지속적인추락
다.인구의자연감소시작
라.초고령사회에진입하는노인인구
마.일본의인구정책
바.우리나라의대응자세
사.향후5년이골든타임

2.한국사회의저출생고령사회의원인
가.전문가의견해
나.산아제한정책실패와급진페미니즘
다.정부의기혼자중심의출산장려정책실패
라.청년세대의암울한현실

3.결혼및출산기피현상으로예상되는문제
가.학령인구급감에따른각급학교폐교및소아·산부인과인력난
나.소비와고용문제등사회악순환구조의지속
다.경제활동에필요한노동생산인구의절대부족
라.노인인구부양의무증대:개인과가족의삶의질추락
마.사회복지기능약화:저축률,연금고갈,복지비용
바.국방력의약화에따른국가존립의위협
사.미혼자로인한가족해체
아.‘성’소외자의성범죄증가와여성의피해
자.국가의소멸위기:국가존립의문제

제2장[정책방향]저출생문제극복을위한정책수립시고려사항
1.정부의저출생정책및추진방향
2.저출산극복을위한정책제안방향

제3장[중단기계획]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한출산장려정책
1.정부와지자체의결혼,출산,보육지원항목
가.‘정부24’를통해본출산지원정책
나.2024년보건복지부예산,올해보다12.2%높여(정부안)
다.정부지원제도의복잡성과재정비의필요성

2.세금으로출산율을높이겠다는사고에서탈피
가.정부와지자체의결혼,출산,보육지원정책
나.자녀양육비전액을정부가지원할때예산규모
다.정부와지자체의출산지원금통합과기업의역할분담

3.임금에대한정의를재정립하는것은시대적요구
가.무자녀와유자녀의임금차등화
나.근로자에게자녀수당지급의당위성

4.기업소속노동자의결혼율과출생률에따른세율반영
가.기업의참여유도:합계출산율에따른법인세율차등화
나.강대국의기본조건은인구와GNP규모
다.기업의ESG경영과기업이윤의사회공헌활동
라.기업의사회적책임과다자녀부모가우대받는사회

5.결혼및출산장려를위한주택정책과주거정책
가.정부와지자체의결혼장려주택정책
나.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결혼장려가가능할까?
다.결혼및출산장려를위한조건부거주용주택제공

6.자녀1인당양육비월100만원지급기준과방법
가.급여생활자자녀수당은순차적으로확대
나.자영업자의자녀수당은소득별기준적용
다.한부모와무직자의자녀수당지급방안

7.혼외출산율을인정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

8.국공립어린이집과부모수당의문제
가.국공립어린이집과가정어린이집의비교및예산
나.국공립어린이집확대보다는가정어린이집내실화

제4장[단기(즉시)계획]미혼자와독거어르신결혼장려정책

1.정부와지자체의결혼정책
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1~4차기본계획’에서결혼정책
나.보건복지부산하의‘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운영한‘결혼누리’
다.보건복지부의인구정책부서에도‘결혼정책’부서는없다
라.결혼정책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에도부서와공무원이없다
마.전국17개광역단체에도결혼관련정책부서와공무원이없다
바.지자체의현금지급방식의결혼정책
사.증여세공제액확대가결혼장려정책

2.정부와지자체의결혼정책필요성과지원방안
가.정부와지자체의결혼장려정책의필요성
나.결혼장려를위한결혼중개업체지원방안
다.결혼은결혼업체고유영역이나성공한자의전유물이아니다

3.지자체의결혼장려정책인미혼자만남행사
가.이성교제를지원할결혼정책의필요성
나.지자체의결혼정책과미혼자만남행사
다.지자체중심의미혼자만남행사의허와실

4.미혼자와독거어르신을위한결혼장려운동
가.사단법인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설립목적
나.사단법인매칭플랫폼을활용할때유리한점

5.이성을만날수있는상설공간마련
가.이성을만날수있는상설공간의필요성
나.공간준비에따른예산마련은의지의문제

6.독거어르신을위한행복찾기와독거사예방
가.고령사회에서독거어르신의독거사예방
나.독거어르신행복찾기의필요성

7.기업과준정부기관,방송인과종교지도자들의역할
가.기업과준정부기관의역할
나.방송(TV)예능프로그램의역할
다.종교지도자의역할

8.국제결혼법독소조항과이민청및가사도우미
가.국제결혼의현실과관련법조항의문제점
나.이민청신설이저출산대책?
다.가사도우미와간병인을국제결혼과독거어르신행복찾기로연계

제5장[장기계획]혁명적교육개혁과지역균형발전을통한삶의질향상

1.한국사회가당면한제반문제의근원은교육문제

2.교육개혁역사에서하나의공통점
가.입시제도만바뀌는교육개혁
나.관료들과교수들의교육개혁은입시제도

3.한국형혁명적교육개혁의필요성
가.일류대지향의입시중심교육
나.대학과교수들의민낯
다.우리나라일류대의국제적인위치
라.혁명수준의교육개혁은시대적요구
마.영재들의잠재력을사장시키는교육현장

4.한국형혁명적교육개혁
가.교육개혁을위한기본방향
나.한국형혁명적교육개혁이란?
다.한국형교육개혁의절차와방법
라.지정학적위치와유일한자산은인적자원
마.한국형교육개혁의장벽은기득권층

5.한국형교육개혁과지역균형발전
가.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나.국토의균형발전은헌법에도명시

6.한국형교육개혁완성시기대효과
가.지자체별학과대학의연구환경과성과물
나.산학협동과학문별국가경쟁력
다.사교육이사라진유초중등학교의공교육
라.국토의균형발전과인구가넘치는한반도
마.전국토의관광산업단지와국민의삶의질향상
바.교육개혁을통한국민의행복지수와합계출산율

7.한국형교육개혁이어렵다면차선책마련

제6장[맺는말]정부의강력한의지와국가보육시스템이필요
1.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한정책제안총정리
2.정부와지자체,정치권과기득권층의역할
3.우리나라청년들의관심과행동이필요

국가존립을위협하고있는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출산장려중심으로정책을마련하기보다는국민의마음속에고착화된결혼기피,출산기피,사교육,지방소멸,노사관계,빈부격차,고용문제등제반사회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연구자의입장에서학문적인접근이아니라즉시실무차원에서직접적용할구체적인정책을제안한내용의책이다.

저출산문제는기혼부부대상으로“양육비를지원할테니아이를낳아라.”라는식의현금지원이나국민감정에호소한다고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다.정부차원의강력한컨트롤타워를통해‘저출산이라는숲’을정확하게파악한후‘해결방안인나무’를보아야한다.

우리정부는저출산문제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역균형발전은‘지방시대위원회’,교육문제는‘국가교육위원회’,노동자문제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각각해결하기위해위원회를설치했다.위원회운영을위한예산낭비는차치하고,위원회마다진단없이처방전을남발하면서엄청난예산을투입하지만,효과는미미하거나더악화할수있다.

저출산문제를단순하게출산정책으로해결하기보다는출산을기피하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단기과제인결혼장려,중기과제인출산장려,장기과제인교육개혁을통해결혼기피,출산기피,사교육,지역소멸,노사관계,빈부격차등을동시에해결하기위해정리한정책제안서이다.

내집마련을할수없는청년들이결혼하고싶을때주거를지원,출산하면양육비를지원,사교육비부담없는교육정책을통해수도권집중화에따른지방소멸,지역감정,빈부격차,행복지수까지동시에해결할수있는‘한국형혁명적교육정책’을제시하였다.

한국사회가당면한저출생,고령사회,더나아가우리국민의불행한삶을해결하는것은정부와지자체만의문제가아니라국회,기업,학술단체,연구소,언론사,교육계,제단체등모든국민의대동단결이필요하며이는구호로만가능하지않다.

정부와지자체,관료와기득권층그리고정치권에호소한다.국가존립을위협하는한국사회가당면한저출산문제는보수와진보의문제나여당과야당의문제가아닐뿐만아니라정쟁의대상이되어서도안될것이다.인구는국력을구성하는핵심요소이므로당장국가소멸을막기위한여야정협의체를구성하여합계출산율과국가경쟁력강화에나서야할때이다.

정부와정치권이강력한리더십을발휘하여저출산문제로인한불안한미래와입시제도에서파생되는사회문제가더이상언론에보도되지않고,하루하루뿌듯한얘기들만뉴스거리가되는나라,지구촌의모든사람이살고싶은나라를만들수있기를희망한다.

대한민국의2022년합계출산율은0.78명으로OECD국가중합계출산율이1.0명도안되는유일한국가이다.이대로라면대한민국은출생인구는적고노인인구만늘어나빠른속도로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이다.우리정부는합계출산율을높이기위해280조원의예산을쏟아붓고,각종기구를설치하는등노력을하고있지만보여주기식정책으로그치고있다.

《국가소멸위기의저출산문제해결방안》은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획기적인대책을제시한다.한국사회가당면한저출생문제의현황파악부터저출생문제극복을위한중단기계획,단기계획,장기계획까지대한민국의합계출산율과행복지수상승을위해대한민국이해야할모든것을한권의책안에담았다.

앞으로기성세대와기득권층은물론MZ세대모두의생각이바뀌지않고,행동이바뀌지않는다면대한민국은지구상에서가장먼저사라지는나라가될것이다.위기감을느끼고만반의준비를해야할때이다.《국가소멸위기의저출산문제해결방안》을읽고대한민국의희망찬미래를준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