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가 써 내려간 아는 만큼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

내과 의사가 써 내려간 아는 만큼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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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호

저자:이정호

-내과전문의

-(사)희망재단이사장

대한민국내과전문의다.성애병원내과과장,순천향대학병원외래교수를지냈고,오랜시간이내과의원을운영했다.현재는속초에있는종합병원에서진료중이다.의미있는봉사와헌신을위해서어린시절부터의사를꿈꿨다.수십년간다양한분야에서의사와사회의일원으로빛과소금의역할을했다.덕분에복지부장관상과국세청장상을수상했고70이넘은현재까지‘사)희망교육’이사장,‘사)두드림자살예방중앙협회’이사를맡고있다.의료분야외에도정치와경제,사회,문화전반에폭넓은식견으로다양한제안과건의를통해지식인의역할을해내고있다.

목차

서문
민초의감시,처벌권을가져야민주국가다.
국민투표발의권및국민투표권을국민민초에게
국민이여,‘대의제’란미명하에빼앗긴주권과정치적발언권을되찾자.
배가침몰하는데도위정자들은민초에게가만히있으라고한다.
돈으로정치하는관행고쳐야한다.
정당공천권을둘러싼뒷거래
시민은자기구조뿐아니라타인구조를통해서로도와줄수있어야한다.
정당방위와원인제공자의처벌
권력을탐하는이가대통령을꿈꾸지않도록권력의단위를쪼개어세분하자.
욕심없는사람을대통령으로뽑는것은어렵다
겸손하고보잘것없으나사명감을가진이들
죽으려고작심하면모두살고,나만살려고하면다죽는다
처벌받은공직자는쉽게사면하면안된다
국민이반대하는사면은국민투표로저지할수있어야한다
국회의원위에군림하는국회전문위원들
국회의본분찾아야
식물국회의원에게주어진200여가지특혜
삼권분립을벗어난독재의헌법재판소
국민위의기관은폐지
평등권의부재
브라질검사와판사가공모한‘세차작전’의희생물룰라
사법패권주의에의해허물어진민주주의
판사가잘못판결해도벌받지않는나라
판검사임용민선제,시민배심(참심),인공지능재판도입을촉구한다
전관예우와재판을이용한변호사의호객행위
우리의숨을막는검찰의기소독점권및기소재량권,식민지배와독재의잔재
검사의기소독점권및기소편의주의는제거,사인기소권인정해야
판사의‘양심’에따른재판재량권의부작용
판사의양심에따른재판(헌법제103조)조항은삭제해야한다
공직자의공소시효를없애면공직비리줄어들고,탄핵을쉽게하면탄핵당할사람이줄어든다.
공기업LH공사의비리
부정취업청탁?국가인사위원회
권성동과김성태
무분별한예산씀씀이와복지사각지대
예산감시예산감시측정지표작성
신자유주의와재분배담론
불평등극복방안
복지와기본소득의상관관계
미래의복지와기본소득
4차산업혁명
상상이현실로바뀌는기술혁명
교육개혁이가져올행복의나라
판바꾸기가필요
사단법인<희망교육>의발돋움
보은차원의해외파견대사와공무원해외연수의부작용
국방부의변신
헷갈리는법무부
선거관리위원회와선거제도개혁
복지부동의선관위관리와선거참여율증가대책
국립대학통합과기초과학부흥
통일이아니라면남북교류부터
영세중립화방안
먹이다가학살해도된다면국민은개돼지인가?
자신의생명과재산은누가지킬것인가?
직접민주정치로쉽게하자
‘빨갱이’란단어의유래
우리를괴롭힌역사의사건들
518이남긴교훈
나만잘살려는생각을버리면바꿀수있다.
나만잘살려는이기주의는일제와독재정권의잔재
노조가없어도복지가잘되고기업인과부자가존경받는세상
투명경영기업인이정치자금안내도되는나라로
투명한기업경영
여전히홀대받는다수여성과노동자의한숨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처우)에대한숙고
장애인이여,우리함께손맞잡고나아가자!
세금은이렇게하자.
의사로서의필자의직분
의사의진단과단호한치료

출판사 서평

정치와내가무슨상관이있을까요?
민주주의는국민이원하는대로나라를경영하는것입니다.지금우리나라는어떤가요?중요한사안마다국회가결정한것을국민투표로마지막에결정하는직접민주주의개입입니다.살펴보면인생에서정치와무관한것은아무것도없습니다.우리의생명과인권,우리가마시는공기와물,우리의일자리까지정치에영향을받습니다.우리가정치에무관심해도될까요?나라가국민이원하는대로경영되길바란다면중요한사안마다최종결정을국민투표로하는직접민주제도가이루어져야합니다.

대통령과국회의권한은축소해야합니다.
입법부가제역할을잘할수있게하고중요한사안을국회가결정한후에는국민투표로최종결정하기때문에대통령과국회의권한은축소해야합니다.아무도막을수없는검찰의권한을제한하고공정한수사를할수있도록공소권을경찰과국민에게주어야합니다.재판을공정하게하기위해서1,3,4(4심은헌법소원)심을인공지능(AI)과배심원이맡고2심은합의부재판을하도록합니다.

기본소득만으로도삶의질을높일수있어야합니다.
경제는식량자급으로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고인공지능과소수의사람만이일할수있는4차산업혁명을대비해기본소득으로보다삶의질을높이도록해야할것입니다.교육은가장짧은기간에무료로양질의교육을제공해야합니다.산업은정부의모든부처는대기업과중소기업이서로보완하고상생할수있도록정부에서조정역할을잘해야할것입니다.각부처는질서를잘갖추고업무평가를해서제역할을잘해낼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헌법제1조에서우리나라는‘민주공화국’이라고한다.그런데민주국가가맞나싶다.민(民)이주인이아니라소수의권익을위한국가같이느껴질때가많기때문이다.내자신이살고있고,사랑하는대한민국이자살률1위,노인빈곤율1위,사법신뢰도꼴찌다.《내과의사가써내려간아는만큼보이는대한민국정치이야기》는사랑하는사람이화염에싸여있는듯하여이들을돕고싶은저자의간절한마음이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