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없다면 학교는 더 재밌어 질거야

이충민

저자:이충민
안녕하세요.책,‘학교폭력이없다면학교는더재밌어질거야’로인사드리게된이충민입니다.저는인권을공부하면서인권을보호하기위한첫걸음이모든폭력으로부터안전하고자유로운환경과문화를가꾸는일이라생각했습니다.이런고심은사람의생명과신체,재산을보호하기위해헌신하는경찰과관련법률과정책을연구하는진로를선택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지금은대전광역시의회에서정책지원관으로일하면서건양대학교국방경찰행정학부겸임교수로출강하고있습니다.

제1장논의의시작

제2장학교폭력관련이론
제1절학교폭력범죄의개념및유형
1.학교폭력범죄의개념
2.학교폭력범죄의유형및경향
3.학교폭력범죄의발생원인및대응에관한이론
4.시사점과함의

제2절외국의제도와현황
1.미국
2.영국
3.노르웨이
4.독일
5.일본
6.시사점과함의

제3절논의의전제와전략
1.분석의틀
2.분석요인의정의

제3장학교폭력범죄의실태와법의규정
제1절학교폭력범죄의실태와처리절차
1.학교폭력범죄의발생현황
2.학교폭력범죄사후처리절차및조치

제2절법규정의세가지측면
1.규정측면
2.기구측면
3.당사자측면

제3절소결
1.규정의문제
2.기구의문제
3.당사자의문제

제4장법관점의대응전략
제1절법률의개정
1.목적의재정립및정의규정의명확성보강
2.객관적해석·적용및다른법률과의관계정리
3.전담기구및심의위원회전문성강화
4.당사자조치규정의실효성강화
5.학교장의긴급조치개선

제2절조사절차법의제정
1.조사절차법제정의필요성
2.학교폭력범죄조사절차법제정안

제3절법률의폐지및소년법의적용
1.학교폭력예방법의폐지
2.초중등교육법의개정
3.학교전담경찰관의개입과소년법의적용

제5장논의의정리
제1절논의의요약
제2절제언
제3절논의의시사점·한계

참고문헌

《학교폭력이없다면학교는더재밌어질거야》는학교폭력예방법등관련법령과정책을분석하고법과교육적관점에서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다.폭력으로부터학생의안전을지키고평화로운학교문화를정착시키는데법률의완정성과실효성확보그리고학교주체및모든시민의관심과참여의중요성을말한다.또지금까지의시행착오를살피고학교폭력정책이성공을거두기위한방향과대안을말한다.비판을위한비판이아니라저자와독자가객관적합리성을바탕으로학교주체와교육현장에가장이익이되는방안이무엇일지깊이고민하고토론할기회를담았다.학교주체를비롯하여특히전담기구책임교사등사안처리담당자,학교폭력심의위원회위원,입법및정책담당자,토론동아리등학교폭력및사안절차에대한이해와응용이필요한분들께일독을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