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1 : 중소사업자, 근로자,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세정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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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사업자를위한세금
◆사업시작단계(사업자와사업자등록)18
01기초세금상식18
02사업자등록안내20
03사업자등록신청하기전에23
04사업자유형25
05확정일자신청안내27
06민원서류신청시구비서류29
07사업자등록명의를빌려주면큰피해를입습니다.31
사업자등록상태조회안내33
사업자등록증진위여부확인34
▶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신규사업자관련
1.개인으로할까,법인을설립할까?35
2.늦어도사업개시일로부터20일이내에는사업자등록을신청하자.38
3.간이과세자로등록해야하나,일반과세자로등록해야하나?40
4.간이과세자로등록할수없는업종도있다.43
5.다른사람이사업하는데명의를빌려주면큰손해를볼수있다.47
6.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는확정일자를받아놓도록하자.50
7.개업전에비품등을구입할때도반드시세금계산서를받아두자.54
8.중소기업을창업하는경우에는조세지원규정을잘활용하면세금을줄일수있다.56
9.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할때고정자산명의를이전하는방법은?60

◆사업운영단계(사업자의세금신고·납부)63
01부가가치세신고·납부63
▶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매출관련
1.매출액신고누락,되로받으려다말로준다.65
2.영세율이적용되는수출의경우환급을받으려면반드시영세율첨부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68
3.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하면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다.70
4.유흥음식업의경우종업원이받은봉사료를잘못처리하면사업자가세금을대신내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73

▶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매입관련
5.세금계산서를정확히발급하자.76
6.매입세액이공제되지않는경우를정확히알고대처하자.80
7.거래상대방과첫거래하면서세금계산서를받을때는사업자등록및휴·폐업여부확인하자.87
8.세금계산서를철저히받아두는것이절세의지름길이다.90
9.세금계산서를제때받지아니하면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할수도있다.92
10.공급자가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주지않는경우에는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활용할수있다.95
11.신용카드매출전표나현금영수증을받은경우에도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98
12.음식점을경영하면농·수산물매입분에대해서도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100
13.거래처가부도나서물품대금을받지못한경우에도그부가가치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103
14.폐지·고철등을수집하는사업자는매입액의3/103을,중고자동차를수집하는사업자는10/110을세액공제받을수있다.106
15.간이과세자에서일반과세자로변경되는경우에는재고품을신고하여매입세액을공제받도록하자.109
16.면세사업자가수출을하는경우면세포기를하면매입세액을환급받을수있다.112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부가가치세
Q1.사업실적이없어2022년10월에폐업신고를했는데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하라는안내를받았습니다.폐업한사업자도부가가치세를신고해야하나요?114
Q2.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대상)입니다.2022년1~6월판매분에대한세금계산서발급건이있어7월25일까지예정신고하였습니다.2023년1월확정신고시에는7~12월실적만신고하면되나요?115
Q3.간이과세자는연매출액이4,800만원미만이면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아도된다는데부가가치세신고는해야하나요?116
Q4.상가건물을임대하고있는일반과세자입니다.임차인이월세를주지않은경우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아도되나요?117
Q5.개인일반과세자인데법인거래처에서종이세금계산서대신전자세금계산서로만발급해달라고합니다.이런경우전자세금계산서로발급해야하나요?118
Q6.올해간이과세로사업자등록했는데거래처에서세금계산서를발급해달라고합니다.간이과세자도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나요?119
Q7.2022년7월1일부터개인일반사업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면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는데수정전자세금계산서발급한것도발급세액공제대상건수에포함되나요?120
Q8.2022년1월신규로개업한법인사업자인데실적이없는데4월25일까지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해야하나요?121
Q9.2022년10월에개업한개인사업자입니다.2023년1~3월에는매출실적이없는데세무서에서부가가치세예정고지서가왔습니다.이런경우도고지서상납부기한까지납부해야하나요?122
Q10.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2022년6월에법인사업자로부터제품을구매했는데8월에세금계산서를발행해주었습니다.2022년1기확정신고기한이지났는데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나요?123

02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125
▶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소득관련(금융·사업·기타·공통)
1.금융소득이2천만원초과되는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제외되는비과세·분리과세금융소득을이용하여금융소득을분산하자.132
2.장부에매출과매입내역을기록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종합소득세를줄일수있다.137
3.소규모사업자는간편장부를활용하여기장하면소득세절감과더불어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다.141
4.기장을하였으면그에대한증명서류를반드시비치해두자.145
5.기장을하지못했으면증명서류라도철저히챙겨놓자.148
6.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는사업자도기장에의한소득금액계산방법이유리하다.152
7.사업초기손실이발생된경우기장을하면손실을공제받을수있다.155
8.주택을임대하는경우소득세과세대상을확인해보자.158
9.300만원이하의기타소득은종합과세와분리과세중유리한방법을선택할수있다.162
10.기타소득이있는경우에는필요경비인정범위를확인하여공제받도록하자.164
11.올해상반기사업실적이부진한경우중간예납을추계액으로신고할수있다.166
12.납부할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세금을나누어낼수있다.168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종합소득세
Q1.금융소득(이자·배당)도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가요?170
Q2.본인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지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요?171
Q3.올해신규개업한사업자도장부를꼭기장하여야하나요?172
Q4.간편장부란무엇이며,어떻게기장하여야하나요?174
Q5.복식부기의무자와간편장부대상자가장부에의하지않고추계로소득세를신고하였을때어떤가산세를부담하여야하나요?175
Q6.사업용계좌란무엇이며,어떤사업자가사업용계좌신고대상자인가요?176
Q7.주택임대소득은어떤경우에소득세과세대상이되나요?178
Q8.주택임대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필요경비우대혜택과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을받기위한임대주택등록은어떻게해야하나요?179
Q9.연금소득이있는사람도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야하나요?180
Q10.기타소득(일시적인적용역등)에대해서도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야하나요?181

03전자(세금)계산서제도183
▶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전자세금계산서관련
1.전자세금계산서쉽게발급하고,신고는편리하게하자.185

04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187

05원천세신고·납부189
▶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원천관련
1.기타소득을지급할때는원천징수대상인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자.191
2.사업소득(인적용역)을지급할때도원천징수를해야한다.194
3.봉사료가공급가액의20%를초과하면소득세를원천징수해야한다.197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원천세
Q1.근로소득지급명세서작성시생산직등에종사하는야간수당에대한비과세항목은제출대상인비과세항목인가요?200
Q2.근로자에게회사의사정으로급여를지급하지못한경우원천세신고·납부를하지않아도되나요?201
Q3.근로소득자급여에서매월원천징수하는금액은어떻게알수있나요?202
Q4.개인적으로금전을차입하여이자를지급하는경우에도이자지급시원천징수하여원천세신고를해야하나요?203
Q5.법인이개인에게자금을대여하는경우개인이이자지급시원천징수의무가있는데원천징수를법인이대신할수있나요?204
Q6.원천세를반기별로납부하려면요건과신청방법은어떻게되나요?205
Q7.지급명세서상지급금액을잘못적어수정하는경우가산세대상에해당하나요?207
Q8.일용근로자가상용근로자로전환된경우연말정산은어떻게하나요?209
Q9.기타소득이건별5만원이하에해당하여원천징수를하지않으면원천세신고및지급명세서제출을하지않아도되나요?210
Q10.폐업자의경우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언제제출하나요?212

06가산세의부과와감면213

◆사업폐업단계(폐업신고)216
01사업을폐업하는경우에는반드시폐업신고를해야한다.216
02사업을폐업할때꼭!알아야할세금신고사항217

2.근로자를위한세금
◆연말정산220
01근로소득과연말정산220
02보험료세액공제224
03의료비세액공제226
04교육비세액공제228
05주택자금소득공제230
06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232
07영수증을챙기세요.234

◆연금과세금236
◆퇴직금과세금238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중점확인사항(연말정산시)241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연말정산
Q1.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은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요?혹시신청기한이지나서신청해도감면이가능한가요?243
Q2.의료비세액공제시실손보험금은차감한다고하는데2022년에의료비를지출하고2023년에실손보험금을수령한경우2022년과2023년중언제차감해야하나요?244
Q3.부양가족인적공제적용시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기준에일용근로소득도포함되나요?245
Q4.맞벌이부부입니다.자녀의인적공제는남편이적용하고자녀의교육비,의료비는그배우자가적용할수있나요?246
Q5.연도중에취업을했을경우취업전에사용한신용카드등사용액에대해공제적용이가능한가요?247
Q6.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이가능한가요?248
Q7.연말정산환급세액이있는데회사가부도,폐업한경우환급금을어떻게받아야하나요?249Q8.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이자상환액소득공제는세대주만가능한가요?세대원은불가능한가요?250
Q9.공과금(수도료,전기료등)을신용카드로납부한경우신용카드소득공제가가능한가요?252Q10.월세세액공제시다른조건은모두만족하나연도중에주택을소유하였다가매도한경우세액공제가가능한가요?253

3.영세납세자를위한복지세정
01근로·자녀장려금제도256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장려금
Q1.신청안내대상인지어디서확인하고,신청안내를받지못했지만요건을충족하면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261
Q2.신청서접수현황및신청결과는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262
Q3.아버지와저모두신청요건을충족했는데왜아버지께만신청안내문을보낸것인가요?263Q4.신청대상에서제외되는전문직사업자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264
Q5.70대고령자라신청이어려운데방법이없을까요?265
Q6.용역등을제공받은곳에서소득증빙자료를주지않는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266Q7.배우자의직계존비속에게받은근로소득도총급여액등에서제외되는소득에해당하나요?267
Q8.형편이어려워부모님소유의집에살고있는데부모님의주택과재산을포함하여계산하나요?268
Q9.소득세확정신고대상자로서신고기한내에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도장려금을받을수있나요?269
Q10.신청서에기재한계좌를다른계좌로변경할수있나요?269
02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270
031세대1경차유류비지원274
04장애인조세지원제도276
05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278
06납부기한등의연장제도28

4.납세자보호제도
01모범납세자우대제도284
02세금포인트제도286
03국선대리인제도288
04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289
05납세자권리헌장290
06납세자보호위원회292
07납세자보호담당관293
08권리보호요청제도294
09억울한세금의권리구제절차296

최근국내외의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세금을신고·납부해주시는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세금은나라의주인인국민이국가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공동으로부담하는것이며납세는국민의권리이자의무로서풍요로운사회를누리는대가입니다.

여러분의소중한세금은보다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만들고,우리나라가민생경제를회복하고민간중심활력을제고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국세청은“믿음으로써근본을삼는다.”는이신위본(以信爲本)의뜻을새겨「국민의국세청,신뢰받는국세행정」을구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국세청은매년개정세법을반영하여어려운세법을납세자의눈높이에맞춰해설하는‘세금절약가이드’를발간하고있습니다.

올해는그동안발간요청이많았던재산제세분야를추가하여더욱알찬세금안내서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아무쪼록이책자가납세자여러분의성실신고·납부에도움이되고세금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는데유용한길잡이로활용되기를바랍니다.

2023년5월
국세청장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