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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편집부
저자:국세청편집부
2025년주요세무일정2025년부터달라지는세목별주요개정내용소득세법(종합소득세분야),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근로장려세제분야)181.세금에관한일반상식01우리가내는세금에는어떤것이있나?2802절세와탈세는어떻게다른가?3103탈세를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3304궁금한세금!어디에물어봐야하나?3505억울한세금!어떻게구제받을수있나?3806세금을제때못내면어떤불이익을받게되나?4407정부에서세금을부과할수있는기간은?462.중소사업자를위한세금◆사업시작단계(사업자와사업자등록)01기초세금상식5202사업자등록안내5403사업자등록신청하기전에5704사업자유형5905확정일자신청안내6106민원서류신청시구비서류6307사업자등록명의를빌려주면큰피해를입습니다.65?사업자등록상태조회안내67?사업자등록증진위여부확인68▶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신규사업자관련1.개인으로할까,법인을설립할까?692.늦어도사업개시일로부터20일이내에는사업자등록을신청하자.723.간이과세자로등록해야하나,일반과세자로등록해야하나?744.간이과세자로등록할수없는업종도있다.775.다른사람이사업하는데명의를빌려주면큰손해를볼수있다.816.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는확정일자를받아놓도록하자.847.개업전에비품등을구입할때도반드시세금계산서를받아두자.888.중소기업을창업하는경우에는조세지원규정을잘활용하면세금을줄일수있다.909.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할때고정자산명의를이전하는방법은?94◆사업운영단계(사업자의세금신고납부)01부가가치세신고납부97▶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매출관련1.매출액신고누락,되로받으려다말로준다.992.영세율이적용되는수출의경우환급을받으려면반드시영세율첨부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1023.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하면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다.1044.유흥음식업의경우종업원이받은봉사료를잘못처리하면사업자가세금을대신내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106▶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매입관련5.세금계산서를정확히발급하자.106.매입세액이공제되지않는경우를정확히알고대처하자.1127.거래상대방과첫거래하면서세금계산서를받을때는사업자등록및휴폐업여부확인하자.1188.세금계산서를철저히받아두는것이절세의지름길이다.1209.세금계산서를제때받지아니하면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할수도있다.12210.공급자가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주지않는경우에는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활용할수있다.12511.신용카드매출전표나현금영수증을받은경우에도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12712.음식점을경영하면농수산물매입분에대해서도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12913.거래처가부도나서물품대금을받지못한경우에도그부가가치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13214.폐지고철등을수집하는사업자는매입액의3/103을,중고자동차를수집하는사업자는10/110을세액공제받을수있다.13415.간이과세자에서일반과세자로변경되는경우에는재고품을신고하여매입세액을공제받도록하자.13716.면세사업자가수출을하는경우면세포기를하면매입세액을환급받을수있다.140▶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부가가치세Q1.쇼핑몰을운영하는사업자입니다.별도로사무실을구하지않고집에서운영하고있어사업장을집주소로등록하였습니다.동일한주소로사업자등록을추가로신청할수있나요?142Q2.창업을준비중입니다.사업준비단계에서발생한비용에대해서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나요?143Q3.부동산임대업을운영하던상가를매매하려고합니다.포괄양도로계약하려고하나양도자와양수자가포괄양도여부에대한이견이있습니다.이런경우에부가가치세를징수해야하나요?144Q4.간이과세자는연매출액이4,800만원미만이면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없다는데,부가가치세신고를꼭해야하나요?145Q5.개인용달을운영하는간이과세자입니다.도매업사업자를신규로발급받고자하는데,도매업은간이과세가불가하여일반과세로사업자등록시기존개인용달간이과세자도일반과세자로전환되는것인지요?146Q6.신규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거래처법인이세금계산서를요구하고있습니다.신규로사업자등록한간이과세자가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는지요?147Q7.도매업을영위하는개인사업자입니다.작년에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로전환되었는데올해에도종이세금계산서가아닌전자세금계산서를계속발급해야하나요?148Q8.당사에서제조한두부와김치를상품종류및규격별로고유상표를부착하여용기에포장하고있습니다.이경우두부와김치의판매는면세인지요?149Q9.동물병원에서반려묘의관절염이의심되는소견을받았습니다.이에따라MRI촬영을하려는데요,동물병원에서MRI촬영이부가가치세면세라고하는데맞는것인지요?150Q10.사업상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을받기로하였습니다.거래처에서대금증빙으로세금계산서를요청하는데발급대상인가요?15202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153▶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소득관련(금융사업기타공통)1.금융소득이2천만원초과되는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제외되는비과세분리과세금융소득을이용하여금융소득을분산하자.1602.장부에매출과매입내역을기록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종합소득세를줄일수있다.1643.소규모사업자는간편장부를활용하여기장하면소득세절감과더불어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다.1684.기장을하였으면그에대한증명서류를반드시비치해두자.1725.기장을하지못했으면증명서류라도철저히챙겨놓자.1756.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는사업자도기장에의한소득금액계산방법이유리하다.1797.사업초기손실이발생된경우기장을하면손실을공제받을수있다.1828.주택을임대하는경우소득세과세대상을확인해보자.1849.300만원이하의기타소득은종합과세와분리과세중유리한방법을선택할수있다.18810.기타소득이있는경우에는필요경비인정범위를확인하여공제받도록하자.19011.올해상반기사업실적이부진한경우중간예납을추계액으로신고할수있다.19212.납부할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세금을나누어낼수있다.194▶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종합소득세Q1.복식부기의무자가조세특례제한법상의세액공제혹은세액감면등을받으면외부조정대상사업자에해당하나요?196Q2.경품에당첨되어기타소득이있는데,종합소득세신고하면원천징수된세액을환급받을수있나요?198Q3.복식부기의무자도추계로종합소득세신고가가능한가요?199Q4.공동으로주택임대사업을영위하는경우간주임대료계산은어떻게하나요?200Q5.국민연금을받는데,근로소득이있으면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202Q6.종합소득세관련사업용계좌신고대상자는어떻게되나요?204Q7.금융소득이6천만원일때다른소득이없다면종합소득세신고시납부세액이발생하나요?207Q8.신규로개업한사업자도반드시장부를기장하여야하나요?209Q9.간편장부대상자가추계신고시어떤경우에단순경비율을적용받을수있나요?210Q10.과거한식음식점을운영하다가폐업하고최근에중국식음식점을창업하였는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이가능한가요?21303전자(세금)계산서제도217▶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전자세금계산서관련1.전자세금계산서쉽게발급하고,신고는편리하게하자.21904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22105원천세신고납부223▶사례로보는세금절약Guide-원천관련1.기타소득을지급할때는원천징수대상인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자.2252.사업소득(인적용역)을지급할때도원천징수를해야한다.2283.봉사료가공급가액의20%를초과하면소득세를원천징수해야한다.231▶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원천세Q1.일용근로자에게소득지급시원천징수어떻게하나요?234Q2.원천징수한소득세는언제,어떻게납부하는건지요?235Q3.지급명세서는언제제출하나요?236Q4.지급명세서에지급액을과다하게잘못작성한경우가산세가부과되나요?237Q5.외부강사나아르바이트생에게지급하는인건비는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중어느소득에해당되나요?238Q6.근로소득자가급여를받을때원천징수되는금액은어떻게계산하나요?240Q7.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와출산보육수당의소득세비과세범위를알려주세요.241Q8.출산보육수당이비과세일경우지급명세서제출하지않아도되나요?242Q9.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과인적용역기타소득의간이지급명세서를매월제출한경우지급명세서를제출하지않아도되나요?243Q10.인적용역기타소득지급액이125,000원이하이면원천징수신고를어떻게하나요?24406가산세의부과와감면245◆사업폐업단계(폐업신고)01사업을폐업하는경우에는반드시폐업신고를해야한다.24802사업을폐업할때꼭!알아야할세금신고사항249◆연말정산01근로소득과연말정산25202주택자금소득공제25603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25804보험료세액공제26005의료비세액공제26206교육비세액공제26407영수증을챙기세요.266◆연금과세금268◆퇴직금과세금270◆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중점확인사항(연말정산시)273▶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연말정산Q1.별도로거주하는어머니의나이가만60세이상입니다.부양가족공제를받을수있나요?275Q2.배우자가10월에해외주식양도로양도소득금액이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배우자기본공제를적용받을수있나요?276Q3.초등학생자녀의학원비와태권도장수강료에대하여교육비세액공제를받을수있나요?277Q4.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를피보험자로하여보장성보험료를납부하고있습니다.공제대상에해당하나요?278Q5.2024년에배우자명의의주택을양도하고주택청약저축에가입하여200만원을납입하였습니다.공제대상에해당하나요?279Q6.근로자가배우자명의의주택을담보로하여차입한차입금에대한이자에대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받을수있나요?280Q7.연금저축계좌가입시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는
머리말최근어려운대내외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세금을신고·납부해주시는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여러분께서내신소중한세금은대한민국의안보,치안,교육,복지등사회·경제시스템을만드는원동력입니다.또한,국민의삶의질이고루향상될수있도록하는든든한버팀목입니다.이책자에는세금의이해를돕기위한다양한사례와설명,그리고최신개정세법에대한정보를담았습니다.더불어,영세납세자를위한복지세정과국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국세청의다양한지원정책도함께소개하였습니다.앞으로도국세청은국민과납세자의눈높이에맞는다양한노력을기울이면서,본연의업무만큼은제대로해내는「일하나는제대로하는국세청」으로인정받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무쪼록이책자가납세자여러분의성실신고·납부에도움이되고,세금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는데유용한길잡이로활용되기를바랍니다.2025년5월국세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