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금절약 가이드 2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국세청편집부

저자:국세청편집부

머리말
2025년부터달라지는주요개정내용요약표
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10

제1장양도소득세알뜰정보
1세금을절약하고싶으면사전에전문가와상담하자.14
2다주택자인경우임대주택등록을통하여
세부담을줄일수있다.15

과세대상
3어떤자산을팔면양도소득세가과세되나?17
4담보로제공한부동산이경락되는경우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된다.19
5이혼하면서‘재산분할’이아닌‘이혼위자료’명목으로
부동산의소유권이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다.21
6부부등이공동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면
양도시세부담을줄일수있다.23

1세대1주택비과세관련
7따로거주하고있는부모의주민등록을함께해놓은경우에는
주택을양도하기전에사실대로정리하는것이좋다.24
81주택소유자가공부상은주택이나사실상상가인건물을
또하나소유하고있다면주택을양도하기전에공부를
정리해놓도록하자.26
92주택자가1주택을멸실하여나대지상태에있거나
신축중에나머지1주택을양도하면비과세적용을
받을수있다.29
101주택자가주택을음식점으로용도변경하였으나
양도하는시점에사실상주택으로사용하고있다면
공부상주택으로변경한후양도하자.31
11상가겸용주택을신축하는경우주택부분을조금더크게
하면전체를주택으로인정받는다.33
12주택과주택외의연면적이같은겸용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
계단등주택으로볼수있는부분이없는지살펴보자.35
13양도하는주택이고가주택에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고하더라도세금을납부해야한다.38
14허위계약서를작성하면양도소득세비과세·감면이안된다.39
15공부상에는등재되어있지않으나무허가주택이있고사실상
거주하였다면이를적극입증하자.41
16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사실상폐가인경우에는
멸실하고공부를정리해놓는것이좋다.44
17‘2년이상보유’규정을정확히알고이를잘활용하자.46
18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2년이상보유하지않아도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적용받을수있다.48
191세대2주택이라도일정기간안에1주택을팔면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경우가있다.51
20등기를하지않고양도하면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는다.57
21재개발·재건축사업과양도소득세59
221세대1주택을부득이2년을채우지못하고파는경우에는
잔금청산일또는등기이전일을고려하자.64
23조정대상지역에소재하는주택을보유하고있다면
주의하자.65

양도시기
24부동산을양도할경우보유기간에따라
세부담에차이가있다.67
25두건이상의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양도시기를조절하면
세부담을줄일수있다.71
26부동산양도시취득가액확인이되지않는경우가급적
기준시가고시일전에양도하는것이유리하다.72
27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을숙지하여적극활용하자.73
28실지거래가로신고하는부동산은증빙서류를철저히
챙겨야세금부담을줄일수있다.76

신고·납부
29양도소득세신고·납부(예정·확정)를꼭하자.80
30신고를한후과다신고한사실이밝혀지면경정청구를하여
세금을돌려받도록하자.84
31내야할세금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나누어
낼수있다.86

양도소득세감면
32농지는8년이상자기가경작한후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감면받을수있다.87
33양도일현재농지가아니더라도농지로인정받는
경우가있다.90
34농지의범위를정확히알아두고해당사항이있는경우
적극활용하자.92
35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현물출자를하거나사업
양수도방법을택하면이월과세를적용받을수있다.93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양도소득세95

제2장상속세알뜰정보
1부모님이돌아가셨는데상속세를내야할까?108
2상속과관련된법률상식110
3상속세세금계산구조113
4상속재산보다부채가많은경우에는
상속을포기하는것이유리하다.114
5피상속인의금융재산이나부동산을모를때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이용하자.116
6상속세는피상속인이사망당시에가지고있는재산만
신고를하면된다?120
7상속재산에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자.121
8상속·증여재산에대한평가의원칙은시가이다.123
9생명보험금과퇴직금등도상속재산으로볼수있다.125
10상속재산을공익법인에출연하려거든신고기한내에
출연해야한다.127
11상속재산중에상속세가비과세되는금양임야나묘토인
농지가포함되어있는지살펴보자.129
12사망하기1~2년전에재산을처분하거나
예금을인출하는경우에는사용처에대한증빙을
철저히갖추어놓아야한다.131
13중소법인의대표자가법인과금전거래를하는경우에도
자금의사용처에대한증빙을철저히갖추어놓자.135
14피상속인의부채가2억원이상인경우에도
사용처에대한증빙을확보해두자.137
15증여재산공제한도내에서
배우자나자녀에게미리증여를해두자.139
16장례비용이500만원을초과할때에는관련증빙서류를
잘챙겨두자.141
17상속세를계산할때공제되는채무에는어떤것이
있는지알아두어빠짐없이공제받도록하자.142
18건물을상속할때는월세보다전세가많은것이유리하다.145
1910년이상경영한가업을자녀에게물려주고자하는
경우가업상속공제제도를적극활용하자.146
20배우자상속공제를최대한활용하자.149
21상속재산중피상속인과상속인이10년이상동거한
1세대1주택이있는경우,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를검토하자.151
22세대를건너뛰어상속을하면
상속세를추가부담해야한다.153
23상속세를신고하지않으면정상신고한때에비하여
세금을20%이상더내야한다.155
24세금이많으면나누어내거나상속받은부동산또는
주식으로도낼수있다.156
25상속세는장기세금계획을세워미리미리대비하자.159
26상속세신고가끝났다고방심했다가는
큰낭패를볼수있다.162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상속세163

제3장증여세알뜰정보
1부담부증여는왜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알아보자.176
2증여세세금계산구조178
3결혼하거나출산하면1억원을추가로공제받을수있다.179
4사전계획에따라내는증여세는기꺼이부담하자.181
5증여를하였으면증거를남기자.183
6공시지가나기준시가가고시되기전에증여하자.185
7상속재산협의분할은상속등기전에하자.187
8증여한재산을되돌려받으려거든
3개월내에돌려받자.189
96억원범위내에서는배우자에게자산을
증여해주는것이좋다.191
10고액의재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에대비하자.192
11부채를상환할때도상환자금의출처조사에
대비해야한다.193
12고령인자가거액의재산을처분한경우에는자금의
사용처에대한증빙을철저히갖추어놓자.195
13자녀의증여세를부모가대신납부하면
또다시증여세가과세된다.197
14세대를건너뛰어증여하면세금을30%더내야한다.199
15증여세를신고하지않으면정상신고한때에비하여
세금을20%이상을더내야한다.201
16계부·계모가자녀에게증여하는경우에도5천만원
(미성년자는2천만원)이공제된다.203
17창업자금또는10년이상영위한가업주식을
생전에자녀에게증여하면증여세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수있다.204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증여세206

머리말

최근어려운대내외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세금을신고·납부해주시는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께서내신소중한세금은대한민국의안보,치안,교육,복지등사회·경제시스템을만드는원동력입니다.
또한,국민의삶의질이고루향상될수있도록하는든든한버팀목입니다.이책자에는세금의이해를돕기위한다양한사례와설명,그리고최신개정세법에대한정보를담았습니다.
더불어,영세납세자를위한복지세정과국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국세청의다양한지원정책도함께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국세청은국민과납세자의눈높이에맞는다양한노력을기울이면서,본연의업무만큼은제대로해내는「일하나는제대로하는국세청」으로인정받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납세자여러분의성실신고·납부에도움이되고,세금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는데유용한길잡이로활용되기를바랍니다.

2025년5월
국세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