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물류 실무자 상담 사례집 (실무자와 무역 초보자를 위한 무역 실무 Q&A)

최주호

안동대를졸업후,무역회사에서무역업무를현장에서익혔다.2010년부터는무역(물류)실무자를상대로업무전반에대한실무강의를제공하고있으며,실무능력의유지와실무자를위한실무강의를제공하기위해서현재수출입통관과물류(해상,항공)업무를병행하고있다.2019년부터는한국수입협회(KOIMA)에서연수위원으로활동중이다.
저서로는누구나쉽게읽을수있는《어려운무역실무는가라》시리즈와강의교재로활용되는《온/오프라인교육교재》시리즈가있다.

프롤로그…4

Part01수출통관관련업무

Ⅰ.수출신고……19
관할지세관의의미……19
수출신고할때관세사무실로전달해야할서류와정보……21
수출신고필증,‘(49)결제금액’과‘(46)총신고가격FOB’……26
수출신고후세관의물품검사(미)지정과검사불이행에따른벌금……28
수출신고의정정과취하……30
수출신고및수입신고수리건의취하……31
물품소재지,반입지(장소),장치장코드,허위신고……33
KRW결제와수출신고필증KRW기초로발행……35
동시포장의의미와수출(입)신고,화물분리보수작업……36
C/I에기재되는Billto,Shipto의의미……38
유상과무상이함께존재하는C/I작성과세관신고……39
하나의CommercialInvoice와2개이상의운송서류발행(수출,분할선적)……40
원산지증명서(C/O)와C/I등기타서류의Description차이점……42
결제조건신용장과수출신고필증……43

Ⅱ.거래구분……44
유상판매수출과거래구분이다른물품을동시에수출하는경우……44
계약상이물품(위약물품)의일반형태수출(거래구분11)신고……46
수출신고거래구분정정(일반수출건→계약상이또는원상태수출)……47

Ⅲ.전략물자……50
전략물자제도(수출통제제도)이해와통제품목……50
전략물자판정(자가,사전판정)과수출허가의종류(상황및개별허가)……52
개별수출허가를위한수입목적확인서……55
전략물자의재수출……57

Ⅳ.ATA까르네등상공회의소관련업무……58
ATA까르네발급절차와비용……58
ATA까르네의수출신고,까르네활용의불요성과필요한사례……60
2개제조사와하나의수출신고필증……62
상공회의소발급C/O의품명과수출신고필증의품명……65

Ⅴ.다양한형태의거래……66
재수출조건수입:적절한사유있어야……66
재수출조건수입:재수출면세담보설정및재수출면세기간설정규정……67
재수출조건수입의담보설정기간과납세보증보험이해……70
화물의오배송과한국보세구역에서의반송……71
보세공장으로의납품과반품과정……72
해외임가공무상원재료의일반수출신고로인한문제점……75
BankingDay,CalendarDay,WorkingDay……76

Ⅵ.구매확인서,세금계산서의발행과기타……77
구매확인서,사전발급과사후발급의개념……77
구매확인서의발행과세금계산서의발행……78
구매확인서,영세율세금계산서가발행된경우,수출이행시점등……80
4자거래,계산서발행되는상황……81
물류비에대한부가세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82
수출자의매출부가세신고를위한운송서류BackDate……85
법적용우선순위……86
대외무역법,관세법,외국환거래법……88
관세법,무역서류의보관기간……90

Part02수입통관관련업무

Ⅰ.수입신고……93
입항적하목록제출당사자와출항적하목록제출의의미……93
FCL건의입항전신고와수리시점,LCL건의반입전신고와수리시점……95
수입신고수리시점에대한이해(항공,FCL,LCL)……98
수입화물의관리대상지정관련……99
과세환율의결정과적용기간……101
수입건,수량할인과총과세가격……102
하나의CommercialInvoice와2개이상의운송서류발행(수입)……103
보수작업대상,승인신청및완료보고……104
중계반송건의보수작업허용범위……107
해상LCL수입건의임시개청시점과진행절차……108
불완전(미완성)또는미조립(분해)물품의수입과HSCode(SKD,CKD)……112

Ⅱ.화물관리번호분할(B/L분할)……114
화물관리번호체계와분할……114
일부수입신고,일부단순반송건의화물관리번호분할……116
양수도계약건의화물관리번호분할과화주……119
화물분할에대한보수작업신청……120

Ⅲ.관세등의감면세……121
관세가면세되는상황……121
재수출조건수입의관세면세와담보제공범위……124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125
재수입건의부가세면세인가?과세인가?……128
수입관세와부가세감면부호……130
‘SteelKegofBeer’의재수출이행기간과가산세……131

Ⅳ.과세가격……133
연지급방식이자과세여부(Shipper’sUsance및D/A)……133
C또는D조건,무상수입에서‘운임’을가산금액으로신고……134
수입신고필증의총과세가격과가산금액및공제금액……137
하자보증비의과세가격가산및공제여부……138
수입설비의시운전,성능시험비용의과세가격공제여부……139

Ⅴ.세관장확인대상……141
HSCode(세번부호)상의수입요건(세관장확인)면제범위……141
식물방역법대상물품의검역신청기한(10일이내)……144
식물검역대상물품의검역(입항지또는내륙지)……145
생과일수입에대한규제(식물방역법)……148
애견용장난감과밥그릇수입……151
전기용품의수입과전기안전및전파인증요건면제신청……152

Ⅵ.다양한형태의수입……154
반송을위한세관신고및운송업무진행절차……154
수출된물품의하자로인한재수입과대체품수출……160
중고기계의유상수입과수리·복구후유상재수출……162
무상수리·복구후재수입건에대한왕복운임산정……164
수탁가공계약에따른원재료의수입과생산품의수출……166
양수도계약,물류비를청구받는자그리고관세환급을받는자……167
DDP유상수입,세관장이발행한수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여부……169
위탁가공을위한원재료의수출과생산품의수입……171
하나의계약건,결제조건별B/L발행……172
하나의Consignee와2개이상의Shipper그리고운송서류발행과통관……174

Part03해상물류

Ⅰ.해상물류용어……179
윙바디트럭(WingBodyTruck)과독차/합차의의미……179
유통가능(Negotiable)&비유통(Non-Negotiable)선하증권(B/L)……180
E.T.B.,E.T.D.,E.T.A.의개념설명……183
분할선적개념과업무진행과정……185
Packaging,Packing,Package의미구분……187
선사와제휴한LineCFS활용(CFS/CY)……189
컨테이너선박에서컨테이너의하역……190
부산입항컨테이너의DropOffCharge와PositioningSurcharge……192
컨테이너선박에선적되는벌크화물……194

Ⅱ.해상운송서류……198
운송서류(B/L,화물운송장)의Shipper,Consignee의미……198
운송서류의PlaceofReceipt,PlaceofDelivery및FinalDestination의미……202
선적항,양하항(목적항),경유항및환적항에대한설명……205
운송서류의VesselName은POL에서출항하는선박……208
운송서류(B/L,화물운송장)의Consignee변경……209
운송서류(B/L,화물운송장)정보만으로FCL또는LCL구분……210
FCL건,컨테이너사이즈와종류가다른경우B/L각각발행되는가?……213

Ⅲ.화물의종류와운송……214
위험물과일반화물의혼재……214
냉동컨테이너운송건FreightCollect불가할수도있다……216
냉동컨테이너(ReeferContainer)사용할때추가되는비용……217
냉동컨테이너를사용할때필요한기본지식……219
OnDeck에적재되는컨테이너화물에대한면책위험……225
FR등특수컨테이너갑판적에따른B/L의OnDeckClause삽입……227
Dry컨테이너의활용……229

Ⅳ.해상컨테이너화물의운송……230
CY와CFS는어떻게활용되는가?……230
FCL은만재화물이라고해석할수있는가?……233
Door작업하는FCL건,컨테이너차량도착시간조율……235
VGM신고시점과총중량검증방법……236
FCL건반송절차와컨테이너재사용여부……238
CFR수입과목적국CFS창고료……240
수출화물의CFS반입,Pallet및Wrapping……242
DPContainer의의미와실화주소유의컨테이너운영사례……243

Ⅴ.분쟁……246
송화인의부정확한화물명세제공으로인한운송인의손해……246
해상B/L에물품의가액을기재하는경우,운송인의보상한도액……249
해상운송화물의멸실/훼손으로인한클레임통보와제소기간……250
항공운송화물의손해발생통보기한과제소기한……253
컨테이너의손상과DamageCharge……254

Part04항공물류

Ⅰ.항공화물운송장(AWB)……259
해상과항공화물의운송서류발행시점과본선적재부기……259
AWB의DeclaredValueforCarriage부분에N.V.D.의미……261
항공화물,AWB의to,ByFirstCarrier,by등의미(직항과환적)……264

Ⅱ.항공운송비……266
항공화물견적서와스케줄이해……266
AS의활용과높은중량단계에서의낮은운임적용규정……268
포장단위(Box,Drum,Crate등)가다른화물의VolumeWeight구하기……270
항공화물VolumeWeight산출은최대용적에의거한다……273
C/W산출에서소수점절상과용적산출에서의소수점사사오입……274
VolumeCut및WeightDown가능여부와마진확대……276
AWBRateClass의‘Q’와PivotCharge의미……278

Ⅲ.항공화물의수출입……282
항공화물,Irregularity상황(Irre상황)……282
항공기의Booking과Go-Show,No-Show,LateShowUp의의미……284
항공운송,화물및서류반입에대한Cut-OffTime……286
항공수입,입항적하목록신고와창고배정……287
항공수출,화물반입과서류반입까지완료해야한다……289
항공MasterSingle건,항공콘솔사개입필요성……291

Part05인코텀스실무

Ⅰ.인코텀스의실무활용사례……295
위험분기점이후사고에대해서수출자는전적으로면책인가?……295
EXW와DDP조건에서반드시포워더가필요하다……298
DAP,DDP조건에서의LineB/L발행가능여부……302
CFR거래,수입지에서발생되는비용은수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