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자금출처조사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친다!)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자금출처조사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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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자금출처조사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친다!
최근 자금출처조사가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이원화로 이루어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우선 주택을 취득하면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 증빙을 제출한다. 그리고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된다. 이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선별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가 되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배한 사실이 발견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 각종 세금이 추징된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부동산 거래당사자 등이 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제출제도,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등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와 해결책을 제공한다.
저자

신방수

국내세무업계에서가장많은책을쓰고,가장많은독자층을탄생시킨베테랑세무사다.또한연간강의를100회이상하면서독자들과소통을늘리고있다.현재기업과개인고객을위해다양한컨설팅및세무회계서비스제공도병행하고있다.

한양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조세법을전공했다.세무법인정상대표이사를역임하고,현재는이법인의이사로재직중에있으며,건설기술교육원에서세법전담교수로도활동하고있다.MBC·KBS·SBS등공중파방송은물론이고,YTN등에도출연하고있다.

저서로는초베스트셀러인《합법적으로세금안내는110가지방법》시리즈,《상속분쟁예방과상속·증여절세비법》,《1인부동산법인하려면제대로운영하라!》,《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절세비법》,《베테랑세무사의부동산절세는이렇게한다》,《법인부동산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상속·증여세무가이드북》등가이드북시리즈,《회사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IFRS를알아야회계가보인다》등50여권이있다.

목차

머리말……5
|일러두기|……14

제1장자금출처조사가핵심인이유

01그동안부동산대책의효과가크지않았던이유는?……17
02세무조사카드의약발이오래가지않았던이유는?……21
03최근자금출처조사가강화된이유는?……25
04자금조달계획서의제출과자금출처조사와의관계는?……28
05최근에개정된자금조달계획서관련내용은?……34
06국세청자금출처조사의동향은?……40
07정부의부동산조사에대한대비법은?……47
|심층분석|정부의각종조사로예상되는불이익들……51

제2장자금출처조사를대비하기위한필수세무지식

01증여인지,아닌지의구별은어떻게하는가?……55
02차입과증여에대한구분기준은?……60
03금전의무상또는저리차입에따른증여세과세는?……64
04향후쟁점이될재산가치증가에따른증여세과세는?……68
05신고하지않은소득에서온자금에대한과세방식은?……73
06미신고에따른가산세는얼마나나올까?……79
07조세범처벌은어떤경우에받는가?……83
08차명부동산은어떤문제가있고,어떻게해야하는가?……88
|심층분석①|부동산실명법에대한이해……92
|심층분석②|자금이동시주의해야할제도들……95

제3장자금출처조사제도의개관

01자금출처조사의근거법률은?……101
02재산취득자금에대한증여추정은어떻게적용하는가?……105
03채무의상환에대한증여추정은어떻게적용하는가?……111
04취득자금출처조사에대한대비는?……114
05자금출처입증시통장거래내역서는꼭제출해야할까?……119
06가족으로부터빌린돈은어떻게입증할까?……123
|심층분석|금전소비대차차용증관련Q&A……128

제4장지자체에의부동산거래신고

01부동산거래신고는어떻게할까?……133
02자금조달계획서와입주계획서의제출취지는?……140
03자금조달계획서는어떻게제출해야하는가?……146
04거래증빙자료는어떻게제출하는가?……152
05자금조달계획서등관련과태료는?……158
|심층분석|과태료의부과·징수와부과방법……163

제5장실전자금조달계획서작성법

01자금조달계획서작성시참고할사항은?……167
02최근개정된자금조달계획서작성시주의해야할것은?……171
03자기자금항목기재시주의해야할사항은?……175
04차입금(타인자금)과관련해주의해야할사항은?……180
05투기과열지구내자금조달계획서는어떻게작성하는가?……184
06조정대상지역내자금조달계획서는어떻게작성하는가?……189
07비규제지역내자금조달계획서는어떻게작성하는가?……192
08조달자금지급방식작성시주의할점은?……195
09부동산거래신고의검증과조사는어떻게될까?
그리고소명서제출은?……200

제6장실전취득자금출처조사와소명서작성법

01자금출처조사는어떻게시작되는가?……213
02국세청의자금출처조사는2가지유형이있다고한다.
어떤것들이있는가?……217
03국세청의자금출처조사업무절차는?……220
04자금출처해명요구에납세자의대응법은?……224
05근로소득자의자금출처소명서작성은?……227
06개인사업자의자금출처조사소명서작성은?……230
07자금출처조사관련알아둬야할것들Q&A……234
|심층분석①|소득금액증명원을읽는법……238
|심층분석②|부담부증여와부채에대한사후관리……240
|심층분석③|자금출처조사를불러일으키는행위들……242

제7장1인부동산법인에대한자금출처조사

01법인도자금출처조사를받는가?……247
02법인용부동산거래신고서식이별도로신설되는이유는?……250
03법인의자금조달계획서관련개정사항은?……254
04점점강화되는정부의규제속에서법인들이주의해야할것들은?……256
|심층분석|법인세세무조사사례……262

제8장자금출처조사예방법과셀프증여세신고법

01자금출처조사예방법은?……273
02증여세신고는어떻게하면좋을까?……276
03증여세신고시주의할것중의하나는사전에증여한
재산이있는경우다.왜그럴까?……282

출판사 서평

개인부터1인부동산법인까지
자금출처조사에서살아남는비법대공개!

이책은첫째,자금출처에대한법률상의쟁점,즉부동산거래신고법및상속세및증여세법등을위주로실무에필요한내용을빠짐없이분석했다.둘째,자금조달계획서및자금출처소명서작성법등실무적인내용을다뤘다.셋째,부동산취득주체별로자금출처조사에대비할수있는방법,즉근로소득자나개인사업자,1인부동산법인등에대한조사의사례등을나열하고,스스로자금출처조사등에대비할수있도록다양한기법을소개했다.
총8장으로구성된이책은자금출처조사를대비하기위한필수세무지식,지자체에의부동산거래신고,자금조달계획서작성법,취득자금출처조사와소명서작성법,1인부동산법인에대한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예방법과셀프증여세신고법등을상세하게설명한다.국내최초로자금출처와관련된내용만을담은이책을통해자금조달계획서작성때어려움을겪는거래당사자들과거래를중개하는공인중개사분들,더나아가부동산거래실무를감독하고있는관할지자체나세무서종사자에게유용한지침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