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포스트 트럼프 시대, 돈과 권력은 어디로 향하는가)

매일경제국제부

2016년11월,도널드트럼프가힐러리클린턴을누르고백악관주인이됐을때그누구도19개월뒤한반도에들이닥칠지정학적격변을예측하지못했다.대북강공드라이브를걸것으로예상했던트럼프행정부는뜻밖에도적극적인대화제스처를취했고정상간만남은2018년6월싱가포르를시작으로베트남(2차)과판문점(3차)으로이어졌다.비단외교·안보뿐이랴.트럼프행정부의보호주의통상정책기조는중국과의충돌을넘어한국의글로벌기업들마저위협했다.국내투자로쏠릴기업자금이트럼프행정부의압박에대미투자로전환되는사례가허다했다.
매일경제국제부기자들은2020년미대선막바지국면부터본연의취재업무와병행해틈틈이대선결과가대한민국에불러올위기와기회의요소들을분석하고이를책으로엮었다.조바이든이라는인물을선택한미국이당면한현실과이를관통하는시대정신이무엇인지,그리고세계최강패권국가인미국의새리더십변화에다른강대국들이어떤대응을할지등을15명의기자가혼연일체가되어‘바이드노믹스’분석에집중했다.
미국현지에서신헌철워싱턴특파원,신현규실리콘밸리특파원,박용범뉴욕특파원의수고가가장많았다.서울에서는이은아국제부장을비롯해안두원,손일선,이재철,김제관,김덕식,고보현,진영화,신혜림기자가집필에참여했다.이밖에도김규식·정욱도쿄특파원,김대기베이징특파원이현지목소리를반영해바이든시대의아시아외교안보흐름을조망했다.

서문트럼프시대의종언,미국은왜바이든을택했나

1장바이드노믹스의실체
다중위기에처한미국경제
FDR의재림,역대급경기부양
바이아메리카vs.자유무역재정립
바이든식증세의명과암
녹색산업황금알시장열린다
수술대오른테크공룡들
월가가본바이든

2장글로벌리더십의복원
동맹회복과협력의부활
미중,긴장완화갈등심화냐
바이든머릿속의유럽과아시아
기로에선일본의변화전략
북한비핵화협상새판짠다
한미관계,민주당커플링시대로

3장바이든시대,달라지는미국
상·하원의회권력변화
대법원전쟁은계속된다
구조적인종차별뜯어고치기
무상시리즈에역대급'큰정부'
워싱턴DC,51번째주로승격추진

4장바이든과그의사람들
‘에버리지조’의승리요인
스크랜튼에서백악관까지
“아버지,약속해주세요”
오바마부터해리스까지,바이든의전략
바이든시대의파워엘리트

앞으로4년,막오른바이든시대!
당신이궁금해하는‘바이드노믹스’의모든것

트럼프시대의종언,미국은왜바이든을택했을까?

조바이든의시대가열렸다!반지성주의의물결을타고등장한‘허리케인’트럼프의여파로각자도생신드롬에빠졌던세계는이제다시새로운질서를기대하게되었다.77세로미국최고령대통령으로당선된바이든은47년의정치경력을가진워싱턴의‘고인물’이었지만뚜렷한특징이두드러지지않는무색무취한인물이기도하다.많은미국인들은그를대통령으로지지하는이유는단순했다.‘그는트럼프가아니다(He’snotPresidentTrump)!’실제로미국유권자다수는트럼프가싫어서바이든을찍었다.하지만트럼프가오바마정부에대한역진정치를펼치며수많은부작용을낳았듯이바이든또한트럼프에반하는정치만을추구한다면더큰혼선을초래할것이분명하다.최악의파당정치로인한국민분열그리고전례없는팬데믹의장기화와급증한재정적자등총체적위기속에서바이든을위시한미국의진보세력은과연무엇을꿈꾸고있을까?이에대한해답을찾기위해매일경제신문사국제부15명의기자들이모였다.이들은세계최강의패권국가인미국의리더십변화가초래할후폭풍과‘바이드노믹스(Bidenomics)’로지칭되는경제정책이추후글로벌경제에미칠영향을분석하기위해머리를맞댔다.

대규모경기부양책과그린뉴딜이글로벌경제에미칠영향
미국경제는코로나19로인해엄청난위기를맞았다.회복탄력성을잃어가고있던미국경제의회복은코로나2차대유행더욱요원해보인다.게다가이타격은2021년까지제대로회복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다.또한코로나19로인한타격은분명금융위기로초래된것이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부동산시장의신용경색등으로말미암아점차경제위기의형태로모습을바꿔가고있다.여기에실업자양산과재정적자의급증등다양한위기요인이가중되고있는상황이다.이에바이든은대공황을극복했던루스벨트식경기부양책을염두에두고있다고말한바있다.일단코로나대응에서부터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해감염병진화에나서는것은물론경제정책분야에서도그린뉴딜정책으로과감한정부지출을통한위기탈출을꾀하고있다.
이렇게미국정부가돈풀기에나서려면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협조가절대적인데,월가에서좋은평판을받고있는제롬파월연준의장이연임해2023년까지제로금리정책을지속적으로펼칠가능성이크다.이러한대규모경부양책과그린뉴딜,제로금리정책의지속은글로벌경제에도훈풍을불어넣을것으로보인다.

바이든식대북전략과한반도비핵화의미래
미국의대북전략과한반도비핵화의미래와관련해우리가주목해야할인물은수전라이스전국가안보보좌관과미셸플러노이전국방부차관이다.수전라이스는강경한대외개입정책을지지하는것은물론이른바‘진보적매파liberalhawks’라불리는인물로,그가국무장관으로발탁되면대북정책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라이스는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이북한의핵프로그램개발을막는데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며비난한바있고,트럼프와김정은이‘아름다운편지들’을즐기는동안미국은대북제재의기반을완전히잃어버렸다고일갈하기도했다.라이스는그간트럼프에서쌓아온‘정상간신뢰’를깡그리소멸시켜버릴가능성이크다.
또한미펜타곤수장후보1순위로꼽히는미셸플러노이가첫여성국방장관이될경우미국의한반도외교ㆍ안보정책에대전환이이뤄지는것은물론김정은정권의무력도발위험성이점증할가능성이크다.

바이든행정부를구성할파워엘리트의면면
미역사상첫여성부통령인카멀라해리스는거의모든방면에서바이든을완벽하게보완하는러닝메이트로주목받은바있다.여성에다흑인,50대라는젊은나이는물론,민주당내탄탄한기반과흑인,여성으로부터높은지지율을갖고있어장점을두루갖췄다.
이와더불어바이든상원의원인맥중에이미클로버샤와엘리자베스워런등여성의원들의활약이기대되고있다.에이미클로버샤의원은해리스부통령과더불어유력한러닝메이트로도거론된인물로,초대내각에서법무장관에기용될가능성이크다.엘리자베스워런은초대재무장관으로하마평에오르고있다.하버드대학교로스쿨교수를거쳐재선상원의원이된그녀는파산법분야전문가로2008년금융위기당시연방의회가설립한감독위원회위원장을맡아경제위기관리경험이충분하다는장점이가진인물이다.
한편,바이든과동고동락한의리파인물,론클레인변호사는백악관비서실장으로유력하며,바이든상원외교위원장시절보좌관이었던토니블링컨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혹은국무장관에발탁될수있다.토니블링컨은수전라이스처럼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에대단히회의적인입장을가진인물로전해지고있으며,김정은국무위원장을‘최악의폭군중한명’으로지칭한바있다.이외에도바이든의외교안보참모인제이크설리번도국가안보보좌관으로입성할수있다는평가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