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서울대학교상과대학무역학과를졸업하고미국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학위,중앙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1975년제17회행정고시수석합격후노동부(현고용노동부)에서30년간근무하면서고용정책과장,고용보험심의관,근로기준국장,노정국장,기획관리실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등주요보직을거쳐차관을역임했다.노동부재직당시최저임금제와고용보험제등주요제도마련에중추적역할을담당했다.
2006년한국기술교육대학(코리아텍)총장에취임하면서교육자의길로들어섰다.한양대학교경상대학석좌교수,특임교수로재직하면서2020년상반기까지경제사와성장론을중심으로경제학을강의했다.주요저서로《조선은왜무너졌는가》,《이기는청춘》,《최저임금법》(공저)등이있다.

들어가며

1.대한민국의품격을논하다

거짓과혐오의시대
진실과거짓의혼동,분열의정치
전체주의의출현을경계하라
경제는선진국수준,사회문화는?
역동적인한국인의품성과강점

역행하는사회문화
공정한게임의룰,제도에관하여
성장정체와민주주의의위기
국가를쇠퇴의길로내몬사회문화
조선시대도덕정치와오늘날의편가르기
법치의기반,신뢰사회

2.신뢰가무너진대한민국

왜신뢰의위기라할까
영국의위기대응방식
세월호침몰과특별조사위원회
선진국과어떤점이다른가
신뢰란무엇인가?
불신이만연한사회
왜믿지못할까?
불신국가여서는안된다
디지털시대의확증편향
가짜민주주의가온다
교수사회에서‘무너진신뢰’의사례

저신뢰사회,이제는달라져야한다
일본은어떻게신뢰사회를만들었을까?
조선지배층의특권형성역사에대하여
자치·자율을경험하지못한우리나라

신뢰사회의품격
공동체의신뢰형성과제
신뢰규범과노블레스오블리주
권한에는반드시책임이따른다
국가에대한신뢰가바닥에떨어진이유
국가신뢰도를높이는미국의정책
정책과정부에대한신뢰
남아공의진실화해위원회사례
자율규범으로경제질서를선진화하라
품격있는신뢰사회를만들기위하여

3.법치가무너진대한민국

법치국가의위기
대한민국은법치국가인가?
미국의시위와법치사례
법치구현실태에관한국민의식조사
준법정신과소크라테스
법치국가의근본,헌법
정권에따라달라지는법치해석
법의지배와법에의한지배

법치의몰락,원인은따로있다
유전무죄와법집행의공정성문제
동양식법치,법가의사례
조선의문화가무너뜨린준법정신
준법정신을고취한근대일본
한국인의온정주의와도덕주의

법치국가의품격
법은간단명료하되시행은엄격해야한다
법치의보루,사법부의권위를세워라
바로선법치를위하여

4.무너진신뢰와법치의회복을위하여

능력인정과성과보상의진짜의미
전문가를신뢰하는문화
기술자를대우하는문화
능력인정과성과보상의역사
신뢰는성과의기반이다
평가를위한평가에그치는이유
능력중심사회의역사
과학기술의발전도신뢰가기반이되어야
‘성과인정’은신뢰의중요한기반이다
능력주의에관한재고

선진사회와지식인
프로이센지식인피히테의노력
백과사전을만든프랑스계몽주의자드니디드로
미국과영국의국민계몽사례
영국의신사도와시민의식
행동하는지식인
변혁의시대,공부를시작한일본
개화기의조선지식인
드레퓌스사건과지식인의용기
미국기부문화를주도한‘강도남작’
코로나위기와맨해튼프로젝트결성
사회지도층이누구인가?
미국사회지도층이주도한공동체캠페인

‘위기의대한민국’다시일으켜세우자
‘바로선민주주의’위해지금,무엇을해야할까
사회가국가를견제해야한다
보수대진보대결구도
‘후츠파정신’이필요하다
시대적과제를자각하자
공개하고투명하면특권은생겨나지않는다
지도자의낮은자세가신뢰를가져온다.
‘나중심사회’와‘우리사회’
무엇을어떻게바꿔야할까?

마치며

조선후기와꼭닮아있는‘헬조선’대한민국을위한가장확실한처방!
‘신뢰사회’,‘바로선법치’를향하여

거짓말과편가르기,혐오와분노,갈등과폭력은대한민국사회를특징짓는현상이되었다.최근불거진이른바‘추윤갈등’과‘교수사회편법인턴’사례는‘불신이만연한사회’가더견고해지는계기가되었다.소크라테스는사회에서각자맡은직분을다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며그것을‘정의’라고규정했다.또한다양한역할과직업을가진이들이모여살게되었으니각자직분을다해정의를구현하는것이국가운영에중요한원칙이된다고강조했다.
대한민국은1948년헌법을제정한이래선진적인제도를마련하기위해갖가지법제도를만드는데집중했으나만들어진제도의확실한이행과성과달성에는소홀했다.법제도를운영하는이가직분들다하도록신뢰하며권한을주는문화,사회지도층을비롯한국민들이법제도를준수하고위반시제재하는문화도형성하지못했다.선진화되지못한사회문화는법제도의효과적운영을어렵게만들기도했다.그결과,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가흔들리기시작했다.

‘최근대한민국의상황을지켜보면조선의쇠퇴과정이연상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조선의쇠망에도의식,가치관같은문화요인이크게작용했다.건국초기,성리학을토대로국가를개조한조선은쇄신적제도를마련했다.그러나그제도는100년이지나지않아지배층중심의폐쇄적·착취적제도로변질되어국가발전을저해했다.지배계급인성리학자와관료들이백성의삶과관련이없는삼강오륜이데올로기를강요했고경제의근간이되는상공업을천시했다.사농공상이라는차별적신분질서를합리화하며‘특권’을추구했다.같은유교권이었던중국이나일본보다심화된반시장적이고편협한사회문화가조선후기를지배했다.
오늘날‘헌법과법률에따른적법성’을무시하고획일적도덕잣대를내세운진영논리로모든영역을재단하는행태는법보다도덕을앞세운조선시대정치를연상시킨다.획일화되어가는문화,이분법적사고,적과친구로편가르기역시성리학이라는단일이데올로기만을허용해다양성·포용성을상실한조선과닮아있다.사회계층간양극화가심화되는가운데일부계층의특권이더욱확대되고,서민은위화감을느끼는오늘날대한민국은이위기를반드시극복해내야만한다.

불신으로얼룩진한국사회의원인과해결방안을제시하다

(1)지도층의특권의식과내로남불,도덕성결여
(2)왜우리지도층에는노블레스오블리주가없을까?

로마의원로원의원은임기가없는종신제였다.원로원의원으로선출된귀족은죽을때까지의원일수있었다.그러나전쟁이일어나면원로원의원들이전투의선두에섰다.거의매년되풀이되는전쟁에서많은의원이희생됐다.로마의일반시민은원로원의원이갖는특권을부러워하거나질시하지않았다.‘권한에는반드시책임이따른다’를보인로마귀족의노블레스오블리주는이렇게만들어졌다.스웨덴의정치인들은아무런특권없이입법활동같은격무에집중한다.비서같은보좌관을두지않고보수도대기업과장급수준으로받는다.4년임기가끝나면자발적으로그만두는의원의비율이평균30퍼센트나된다.이렇게스웨덴은정치인이특권의식을갖지않고의정활동에만매진하도록이끄는제도와관행을정립해왔다.이같은사례를통해우리나라에부재한‘노블레스오블리주’를이야기해야할때가왔다.

선진국이라는착각에서벗어나‘국가의품격’을높여라
‘바로선민주주의’위해지금,무엇을해야할까?

(3)유전무죄무전유죄,법집행의공정성논란
(4)조선시대폐쇄적당쟁주의답습하는편가르기문화
(5)위기의시대,행동하는지식인의역할은?

국민은정치인과관료,언론,지식인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지않는다는사실에좌절하고있다.우리가느끼는한국의정치·경제·사회위기는‘신뢰’,‘의식’,‘가치관’등이른바사회문화측면에서비롯되어심화되고있다는사실을하루빨리깨달아야한다.급속한경제성장과정에서소홀히했던사회문화를보완해국가의품격을올릴단계가되었다.나아질기미가보이지않는‘법집행의공정성’문제도이대로방치해서는안된다.준법문화와법치는선진사회를이루는핵심요소다.법치가제대로실현되지않으면재산권과계약의확실한이행이담보되지않아마음놓고경제활동을할수없게된다.또경제활동의규칙이기도한법제도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개인의자유·권리가보장되지않아민주주의를지키는일도어려워진다.
선진국가는신뢰를바탕으로형성된법질서가확실히준수되는사회다.대한민국선진화의우선적과제‘신뢰형성’,‘법치실현’을지금해내지못하면결국몰락의길을걷게될것이다.이책은그간정부에과도하게집중된권력이전체주의적통치를야기했다는사실을,또‘사회가국가를견제해야한다’는사실을이야기하며어떤변화가있어야하는지사례와근거를들어지적하고있다.또정부·국가와민간·시장의역할분담과더불어사회지도층과지식인,시민이도모할실제적변화를담았다.현대에남아있는신뢰와법치미흡문제의상당부분이조선의문화유산이라는문제제기도의미가있다.국격의갈림길에놓인때,이책이길잡이가되어대한민국의품격을높이고경제적번영을이루는길로안내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