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교육정책,노동시장,금융정책,지역균형,디지털산업,저출산고령화…각분야에서고민해본한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방안
코로나19로촉발된코로노믹스(corona+ecoomics)는제조,금융,서비스,교역등산업전분야의경제질서와환경에큰변혁을초래했다.전통적인대면산업들은심각한타격을입은반면비대면산업은호황을누리면서새로운시대를앞당기고보호무역주의와자국중심주의를확산시키고있다.국내산업의경쟁력과대외여건을냉정하게살피고지속적인성장을위한논의가필요한시기다.코로나19가종식되어도경제회복과성장은K자형으로이루어질것이다.K자형경제성장과4차산업혁명기술의발전은저소득층과중산층의일자리와소득을감소시키고플랫폼노동등비정형형태의노동자를증가시키며사회양극화를심화시킬것이다.‘성장의그늘’에대한사회안전망의강화와재편에대한사회적논의와합의가필요한이유다.
초원에풀이마르면육식동물도살아남지못한다.초식동물이살아남지못하는사회에서는육식동물도살아남을수없다.기업과노동자,대기업과중소기업,넉넉한사람들과부족한사람들이포용하고존중하며함께성장해야한다.노동자의권익은철저히보호되어야하며기업이투자와고용,파괴적인혁신을통해유지발전할수있는여건도보장되어야한다.이책은한국경제의새로운활로모색을위하여1년여동안토론한자료를정리한것이다.탁상공론이나이념을배제하고실사구시의관점에서한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방안을고심하면서엘리트경제관료,청년기업인,노동전문변호사,기업인들과기본소득,교육정책,노동시장,금융정책,지역균형,디지털산업,저출산고령화등에대해기탄없이토론한내용을담았다.
왜기본소득제인가?
2020년발생한코로나바이러스확산은지금까지논의의대상으로만있던기본소득을정책의대상으로전환시키는계기가되었다.코로나사태의충격이경제사회전반에그리고취약집단에빠르고큰피해를입히고있기때문이다.생산과수출등경제전반에충격이가해져실업률이가파르게상승하고저소득층과자영업자의어려움이가중되었다.이를계기로이들계층에대한기존의사회안전망이충분하지않다는인식을갖게되었다.그러면‘기본소득제는무엇인가?’라는의문이생길수있다.기본소득은‘자산조사와근로에대한요구없이모든개인에게무조건지급하는주기적현금’이라고정의되어있다.사회적양극화와불평등심화에대한분배정의실현을위해서도기본소득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된다.이러한논의는기술혁신과4차산업혁명과도관련있다.자동화로인해일자리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있고,그러면서도시민들의활동과이를통해축적된빅데이터가가치창출의핵심근원인셈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공정하게분배되기보다는이를소유한기업들이독점하고있는것이다.원래모두의것이었던인터넷을통해축적된지식과모두에의해생산되고있는빅데이터가부를만들어내고있지만정의롭게분배되지않는것이다.따라서사회에서창출되는부가공유되어야하며이를나누는것이기본소득이되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물론기본소득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많은논란이예상된다.노동시장과경제와재정부담에미치는영향이크고계층별부담이달라지기때문이다.노동시장개혁,사회안정망개혁과연계하여지속가능한성장의기반이되어야한다는관점에서기본소득제를다루었다.
사회적이동을보장하는고용과노동시장
시대가지날수록,세대가젊을수록,사회적이동가능성에대해회의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이러한부정적인식의확산은일자리기회가점점줄어들고일자리간임금격차가확대되면서노력해도소득을얻거나저축하기어려워지는데에서기인한다.한국경제가경쟁력을잃어가면서2000년대초반까지누려왔던풍족한일자리는더이상존재하지않게되었다.선진국에서는비정규직을필요에의해선택하고정규직으로이동하는‘사다리’로활용하는반면한국에서는비정규직이한번빠지면헤어나올수없는‘함정’이되고있는것이다.일자리가줄어드는가운데특히여성,청년,노령층등취약계층의일자리기회와고용형태가더욱악화되는불평등이심화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취업기회가없어사장되는청년인재들.생계때문에노동시장으로몰리는노령층등이플랫폼노동이라는새로운모습의고용시장에몰리고있다.배달대행앱,대리운전앱,우버택시등으로대표되는플랫폼노동은일반적인서무에서운송,배달,세탁,청소에이르기까지사용자가필요로하는업무를수행하는노동자를쉽게찾을수있도록하고노동자도유연한노동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하지만플랫폼노동자는현재의노동관련법규상자영업자또는특수고용이라는비정형노동자로분류되기때문에법률에보장된노동자로서의권리를보장받을수없다는한계가있다.다수의플랫폼노동자는임금,노동시간,작업환경을노동자본인이결정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또한,실직할경우실업급여등사회보호측면에서도다른노동자에비해취약하다.
K자형경제성장과4차산업혁명기술의발전은저소득층과중산층의일자리와소득을감소시키고플랫폼노동등비정형형태의노동자를증가시키며사회양극화를심화시킬것이다.자동화촉진으로비대면서비스및설비개발로인해반복적업무를수행해온저임의판매,조립종사자와기능직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감소할것이다.반면,기계로대체하기어려운관리직,전문직등고숙련직종과청소등임금이낮아기계로대체하는데비용효율적이지못한일자리는늘어날것이다.따라서중간임금의노동자가저임직종으로이동하고중숙련노동자는훈련을통해고임직종으로옮겨가면서임금불평등이심화된다.
하지만노동조건의유연화는거스를수없는시대의흐름이다.노동자가사용자에게휘둘리고이용당하는것이아니라노동자에게힘이되는유연화가이루어지려면대상이비정규직이아닌정규직이되어야한다.또한빠르게변화하는경영환경에대응하고기업의생산성을높이기위해연공급이아닌직무급으로임금체계를바꾸어야한다.아울러노동시간도유연화해야한다.사회적이동을보장하고시대의변화를따르면서도노동자와사용자모두행복할수있는고용정책을다루었다.
기회의창을여는교육
계급사회에서는구성원의운명이출생당시부모의계층또는소득에의해좌우된다.공정한기회가보장되지않으며노력해도정당한보상이이뤄진다는믿음이없으므로노력없이그저소극적으로자기이익을지키려고만할것이다.그결과정치사회적으로계층간마찰이발생할뿐아니라사회통합이저해되면서경제성장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타고난잠재력이사장되고인재가적재적소에활용될수없기때문이다.다시말하면,공정한교육기회를통해능력을개발하고적합한일자리를얻으며노력에대한정당한보상이이루어져사회적인계층이동가능성이보장된다는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는공교육에대한불만이있는가운데학교수업을보충하기위해,좋은직장을가기위해,또는대학졸업이후스펙을쌓고취업의좁은문을뚫기위해사교육에의존하면서사교육비부담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이는한국에서발생하는특이한현상이다.한사회에서교육이얼마나제대로기능하고있는지알기위해서는교육이계층의사회적이동성에얼마나기여하고있는지를보면된다.하지만한국의현실은더이상개천에서용이나오는것이불가능하다.교육에대한열정과함께고도성장과급속한사회변화를거친한국의고령층의경우는미국,일본,중국등다른나라에비해노력의성과에대한긍정적인시각이많았다.그러나젊은층은노력하면성공한다는것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다른나라에비해강하다.
꺼져가는한국경제의성장동력을회복하고늘어가는계층간갈등을완화하기위해서는사회이동이발생하는교육과일자리를연결해서생각해야한다.나아가교육격차를해소하고질적수준을높인대학교육과산업수요에부응하는유연한평생교육시스템등실질적인교육정책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금융의역할과경쟁력
한국의금융시장은과도한정도로팽창되어있는상황이다.국내외연구를종합하면GDP대비가계와기업을포함한민간신용비중이120%내외에이르거나가계에대한신용이30%내외에이르면금융이성장에미치는효과가감소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이미한국경제에서민간신용의비중이200%에이르고가계신용도83%를상회하고있어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임계치를이미넘어선상황이다.금융자산의양적인공급확대보다는질적인발전을추구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양적인금융공급확대는부문별재원배분의비효율성을초래한다.금융공급이확대되었으나1997~1998년외환위기,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기업대출부실로어려움을겪은은행등국내금융회사가생산적인기업대출보다는가계대출확대에주력하게된셈이다.저소득취약계층을위한서민금융시장의활성화도필요하다.신용등급이낮은서민을위한신용공급이위축되고이자율쏠림현상이심각하기때문이다.그들은생계또는사업등을위해필요한자금을은행등제1금융권에서조달하지못하게되면서신협,저축은행,상호금융등의문을두드리게되고사실상법정최고금리를적용받고있는셈이다.현재의서민금융상품을서서히줄여가면서상호금융권전체가참여하는서민대상신용보증기구를설립하고중금리대출을실시하는방안이궁극적인대안이될수있다.나아가정보통신기술과결합된빅데이터,플랫폼형태의금융서비스를적극적으로활성화하는한편관련감독체계를갖출수있는방안에이르기까지금융이제대로된역할을하면서경쟁력을높이는방법을담았다.
저출산고령화에대한대응
최근의연구는한국의저출산현상이청년층의혼인기피와사회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출산연기에따른것임을보여주고있다.과거학력,교육,취업상태의특징으로본하위계층이상대적으로높은결혼율과출산율을보였으나최근에는계층과관계없이빠른속도의출산율하락을경험하고있다.취업과소득에대한불안등이원인이라는지적이다.다시말하면,출산부진의원인이출산이후보육과양육에대한부담에국한되지않고최근에는경기부진으로인한고용불안,과도한주거비부담,일-가정양립의어려움등다양한사회구조적문제들과관련있다는것이다.따라서지금까지추진해온유자녀가구에대한보편적인보육지원,즉자녀를양육하는가정이직면한경제사회적취약성이나양육하고있는자녀수에대한고려없는일괄적인지원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한국에서취업자가본격적으로감소한3월이후12월까지남성취업자가43만명감소한데비해여성은73만명감소하였다.여성의고용불안은출산율저하로이어질수밖에없다.여성이폐쇄와사회적거리두기의영향을많이받고있는음식숙박업,도소매업등대면서비스업종에주로고용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특히가사노동과돌봄시간이많이필요한여성에게보육시설휴원과학교온라인수업등은여성에게더욱큰타격을준것으로보인다.연령별로는장년층에비해청년층이큰충격을받고있다.같은기간중청년은66만명의취업자가감소한반면30세이상은50만명감소에그치고있다.청년층이근무경력이짧고파트타임일자리비중이높아(OECD기준15~19세52.8%,20~24세23.8%)경기가어려울때해고의위험이큰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또한자영업자비중이높아대면서비스감소로인한어려움에직면한계층이다른나라에비해크다.
저출산으로인한노인인구의증가는은퇴이후노후생활에대한불안으로이어진다.아직국민연금등공적노후보장시스템이성숙되지않아노인빈곤율이높고경제적이유등으로인한자살률도OECD국가중최고수준이다.인구감소에따라청년층은노인부양비율이증가함에따른부담과중에대한불만을,과거치열하게살면서자녀들을교육시켰던노인층은소외에대한불만을제기하면서세대간갈등이심해질가능성이크다.젊은나라에서늙은나라로,세대간갈등이증폭되고있는한국사회,고용이줄고생산성마저줄고있는경제상황에서저출산고령화에대한대응방안을적극적으로고민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