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시기를주목해야하는가?
기후변화,디지털전환,세계지도력혼란,글로벌산업패권경쟁,기술국가주의…
거대한전환점이될팬데믹이후10년을통찰하다
선진국들이2008년세계금융위기의상처를치유하는데골몰했던2010년대에상대적으로유리한상황에있던중국은‘중국몽(中國夢)’으로G1국가인미국의위상을자극하기시작했다.미국은스스로세계경찰의자리에서물러나고자함으로써세계의국제정치와경제시스템을주도하는글로벌거버넌스는혼란에빠졌다.양극화로중병이든자본주의와부족정치로갈라진각국의정치판도부족해서기후변화와바이러스까지인류를위협하면서2020년대를향한세계는혼돈을겪고있다.코로나팬데믹은우리생활곳곳을디지털방식으로바꾸어놓으면서기술적으로는디지털전환의융복합시대로돌입하게했다.도대체우리의시대는어디로가고있는가?우리는과연지금무엇을하고있는가?이시대를사는누구라도한번쯤가졌을이의문에답하기위해지금이야말로‘시대에대한통찰’이절실하게필요하다.
2020년대세기적대전환기의뉴패러다임
1918년6월하순에시작하여1919년4월까지세차례에걸쳐당시5억명의감염자와2,000만에서5,000만명으로추정되는사망자를만들었던‘스페인독감’이일어난지꼭100년만에2019년12월30일중국우한에서코로나19가발생했다.그리고2021년4월10일기준1억3,472만명의감염자와292만명의사망자를내면서계속되고있다.100년만에세계적유행병이재발했다는사실만으로2020년대가100년만의대전환기라고단정할수는없다.역사학자폴라니가1920년대와1930년대를총체적으로‘거대한전환’이라고지칭했던국제정치판도를비롯한세계를움직이는틀의전환과비슷한양상이2020년대에분명히전개되고있다는점에서세기적전환기라고할만하다.
첫째,국제정치적으로100년전팍스브리태니카(Pax-Britanica)시대가끝나고,세계의중심이유럽에서미국으로이동하기시작했다.2020년대들어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시대가끝나고중국이부상하면서세계주도권의혼돈기가진행되고있다.
둘째,경제적으로는100년전영국의경제력쇠퇴와독일의경제력확대가진행되었던반면에2020년대에는미국의경제력이상대적으로쇠퇴하고중국의경제력이팽창하는이른바G1의교체가진행되고있다.
셋째,국제금융측면에서1910년대는금본위제의붕괴가진행된시기로금본위제의붕괴는1929년대공황을초래하는중요한원인이되었다.2020년대에는세계경제의기축통화인달러체제가흔들리고있다.100년전파운드중심의세계금융체제붕괴가진행되었던반면2020년대에는2차세계대전이후세계금융시장을주도해왔던달러중심체제가흔들리고있다.
넷째,실물경제측면에서는1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관세인상을비롯하여자국이기주의가만연하고그결과로세계무역이크게위축되면서1929년대공황으로이어졌다.2020년대에는세계경제가2008년세계금융위기의후유증을구조적으로치유하지못한상태에서1929년대공황이후최대의경제충격으로평가되는2020년코로나19의영향을받았다.IMF는세계경제가이충격을극복하는데2020년대의상당한시간을소진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다섯째,각국의정치흐름에서는자유민주주의가후퇴하고파시즘(1922년이탈리아의무솔리니,1933년독일의히틀러)이일어났다.2020년대에는영국의브렉시트(2016년)와미국의트럼프대통령출현(2017년)으로대표되는대립과갈등의정치(정치적부족주의)가세계적으로만연함에따라민주주의의강점인국민들의합의에의한정치지도력을기대하기어려운시대가되었다.
여섯째,100년전기술적으로는산업동력이증기에서전기로전환되고,이에따라기계의시대가본격적으로시작했던것과비교하여2020년대는기계의시대에서‘디지털시대’나아가‘데이터시대’로전환하는과정에있다.
탈세계화시대,혼돈의글로벌가치사슬
세계의경찰을자처하던미국은어느새세계의포식자로변모했다.2020년대미국은정치·사회·경제전반에걸쳐혼란이계속될것이다.붕괴하고있는기존중심세력이자구책으로요구하는‘아메리칸퍼스트’와새로운세력이원하는‘세계지도력’이계속충돌하면서2020년대미국의세계전략이심각한혼란을보일것이라는해석이다.2020년대미국의혼란은곧세계정치경제의질서를잡을‘세계의경찰’이없는세계의혼란을의미한다.미국과중국간의무역마찰이양국은물론세계경제에도상당한부정적인충격을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장기간악화되고있으며,해결의기미를찾지못하는이유는무엇인가?그이유는미·중간의무역마찰이면에시장자본주의와국가자본주의간의체제마찰을넘어서세계의정치경제운영의주도권을둘러싼소위‘투키디데스의함정’이전개되고있기때문이며,이양상은‘신냉전(TheNewColdWar)’으로까지해석되고있다
애플사가발표한〈2020년공급자책임보고서〉에따르면,애플제품을만드는글로벌가치사슬에2018년45개국의1,049개기업이참여했다.이중상위200개공급기업의국적은대만46개,중국41개,일본38개,미국37개,한국13개이며,생산에참여한공장은809개로중국380개,일본126개,미국65개,대만54개,한국35개다.놀랍게도미·중간의무역전쟁에불구하고애플의공급사슬에있어중국의존도는2018년더높아졌으며,스마트폰시장에서경쟁기업인삼성전자의공장이9개,삼성SDI공장이5개에참여하고있다.그러면애플의아이폰은과연어느나라제품이라고할수있을까?한조사(IHS마킷)에따르면,아이폰X의경우소매가격1,200달러중부품비용은370달러이며,부품중단일비용으로가장큰부품은액정화면이다.이액정화면값110달러가삼성디스플레이에지불되며,부품비용의가장큰몫은일본기업들에돌아간다.아이폰은최종적으로중국의폭스콘에서완제품으로조립되지만폭스콘이받는조립비용은제조비용의6%,제품가격의2%에불과하다.애플사가밝히고있는바와같이애플사의제품들은애플사가설계하고운영하는글로벌가치사슬이만든제품이다.애플의사례와같이다국적기업들이운영하는글로벌가치사슬을통해중간재의형태로여러나라의국경을넘나들며만들어진상품들은특정한하나의나라제품이아니라‘MadeintheWorld’다.
하지만글로벌가치사슬은정치·경제적으로역세계화의거센역풍을맞고있으며,그결과로세계무역은위축되고세계경제는다시침체국면으로전환되고있다.그렇다면글로벌가치사슬이세계무역과경제성장을주도하는시대는끝났는가?그렇지는않아보인다.이미구축된글로벌가치사슬을재구축하는것은엄청난비용과위험을수반하는일인만큼,글로벌가치사슬은다소위축되더라도여전히세계무역의중심축으로작동할것으로보인다.현재는세계화의틀과각국의국내정치간의충돌이진행되는국면이다.지정학적위험이높아질수록외국인직접투자는각국의정책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다.주목해야할점은글로벌가치사슬의불확실성이높은시기는각국정부와기업들이위험뿐만아니라기회와직면하는시기라는점이다.국내정치를우위에두고글로벌가치사슬을훼손하는국가는산업경쟁력의저하를초래함으로써경제적국익을잃을것이며,반면에정치가글로벌가치사슬과국내문제간의충돌을조정하는데성공한국가는글로벌가치사슬에참여하며이익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디지털혁명,치열한기술경쟁
인터넷이용자수는1994년300만명(대부분미국)에서1998년1억명을돌파하여2004년10억명,2010년20억명,2015년30억명,2019년40억명으로급증했으며,전세계인구가구글서치와유튜브를하루1건이용하고,이메일을33건보내는시대에살고있다.인류가생활하고생산하며세상과교류하는방식에이르기까지그야말로모든것이변했다.1960년대컴퓨터로시작하여1990년대인터넷,2007년이후스마트폰,현재의데이터경제에이르기까지일련의기술적변화를통해“모든것이변했다”는점에서디지털혁명(DigitalRevolution)이라고불러도손색이없을것이다.
디지털혁명은우리가생산하고교류하는정보의양과내용의혁명을가져왔으며,그결과현재이른바‘데이터이코노미’라는새로운시대가전개되고있다.주목해야할사실은디지털혁명은디지털기술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생산·유통·소비전반을재구성하고있다는점이다.따라서사람들이생활하는방식뿐만아니라소셜미디어(SNS)이용을통해여론형성,정책결정,입법전반에걸쳐정부의행정과정치행태도바뀌고있다.즉,디지털혁명의특징은스마트폰이보여주는바와같이종래의선형적기술혁신을넘어서정보,통신,데이터,인공지능등다양한기술의융합을통한기술혁신이라고할수있다.종래의기술혁신이산술급수적인혁신이었다면,디지털혁명에서의기술혁신은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을통한기하급수적이고융합적인혁신이라고할수있다.
코로나19로급격히특히재택근무와비대면위주의교육방식전환은직접적으로개인용컴퓨터와노트북그리고클라우드서비스의폭발적인수요를가져왔다.파생적으로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의수요도증대시켰다.한편친환경트렌드는전기무인자동차개발을가속화했다.특히자율주행자동차는AI,5G,신경지능반도체,엣지컴퓨터의발전을융합하여성큼현실로다가서고있다.전기무인자동차개발은공기오염을막아기후변화를예방하는최고의친환경프로젝트이기때문이다.한편공장자동화와로봇의사용이증가함으로써소위‘인더스트리4.0’을가속화하는결과를가져왔다.인공지능의사용이가전제품과자율주행자동차등으로광범위하게확산됨에따라생산되는데이터의양과종류가급속하게증대했으며,증가한데이터를처리하기위해또클라우딩수요가늘어났다.
최종적으로반도체수요증가를초래했다.세계적으로2019년대비2020년노트북판매량은22.5%증가했으며,수요가정체되었던개인용컴퓨터판매량은지난10년간최고성장률인4.8%,반도체매출은2019년0%증가율에서2020년4.4%증가하고2021년6.6%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특히파운드리업체의매출은23.7%증가했다.한편코로나팬데믹의충격으로친환경에대한의식이커지면서전기자동차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했다.2020년세계전기자동차판매는43%증가했다.코로나팬데믹의충격은기존의디지털전환을가속화하고확산시키며세계산업재편을촉발하는계기로작용했다.첨단기술산업의발전이촉진됨에따라시장을선점하기위한기업간국가간의경쟁은세계의산업지도를재편하고있다.
위기의민주주의,포퓰리즘과부족주의정치
냉전종식이후30년동안자본주의는세계화를통해양극화를초래했다.기존의정치권이시장경쟁의실패자들의고통을방치한결과대중들은포퓰리즘에반응하게되고포퓰리즘은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복합위기를반영하는시대적과제로몇몇국가를넘어세계적인양상으로확산되고있다.1989년베를린장벽붕괴로촉발된냉전종식이후세계는자본주의독주체제로30년을보냈다.또한세계금융위기로인한대불황이후10년이지났다.그결과세계의정치와경제는어떤모습으로변화했는가?가장주목할만한정치적인변화는포퓰리즘의확산이라고할수있다.포퓰리즘정당들이대중들의지지를얻게된이유로다음세가지를들수있다.
첫째,1990년소련의붕괴이후새로운세계경제질서로등장한세계주의는선진국과신흥국을막론하고심각한양극화를가져왔다.대부분의OECD국가에서일자리와소득을잃은패자가양산되었으며,소득불균등정도는지난30년이래최고로악화되었다.더구나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장기침체는대중들의생활을결정적으로어렵게했다.대표적으로EU의실업률은2007년7.5%에서2013년11.4%까지상승했으며,2017년8.1%로개선되었지만여전히2007년수준을회복하지못했다.둘째,전통적으로노동자들의사회적의지처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