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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도 알기 쉬운
1인 부동산 법인 세무문제 가이드
1인 부동산 법인 세무문제 가이드
최근 법인에 대한 세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1인 부동산 법인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 그 이유는 개인에 대한 세제강화와 관련성이 높다.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에 대해 12%의 세율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6천만 원이 발생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과세가 되는데, 법인과 분산 소유하면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줄어든다. 다만,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1.2~6.0%로 종부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율은 3배가 적용된다. 한편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기본공제 6억 원이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은 3~6.0까지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소득세의 경우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6~45%가 되고, 법인세는 10~2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도 법인으로 주택을 일부 소유하게 되면 개인은 실수요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을 둘러싼 세무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인은 생각보다 규제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투명하게 세무회계관리를 해야 하고, 주주 등과 거래 시에는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제도와 상증법상 증여의제제도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1인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가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야 하고, 법인세 추가과세 30%가 적용되는 안이 도입되면 사실상 법인으로의 운영실익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법인 청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책은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는 분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법인, 부동산 중개업이나 세무업계 등에 종사하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을 둘러싼 세무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인은 생각보다 규제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투명하게 세무회계관리를 해야 하고, 주주 등과 거래 시에는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제도와 상증법상 증여의제제도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1인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가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야 하고, 법인세 추가과세 30%가 적용되는 안이 도입되면 사실상 법인으로의 운영실익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법인 청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책은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는 분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법인, 부동산 중개업이나 세무업계 등에 종사하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
신방수 세무사의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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